< 서울 마포구 자신의 변호사 사무실에서 인터뷰 중인 이지은 현 마포갑 지역위원장. 사진 촬영 리포액트 시민기자 정숙. >

2024년 12월 3일 대통령 윤석열이 “체제 전복을 노리는 반국가 세력의 준동으로부터 국민의 자유와 안전을 지키기 위해 계엄을 발표 한다”는 이유로 비상계엄을 선포한지도 한 달이 됐다. 그러나 윤석열은 세 번의 체포 영장 청구에도 불구하고 “체포 영장은 위법하다”며 출석을 거부하고 있다. 계엄선포로 인해 발생한 경제 혼란, 민주주의 위기 등으로 국민들은 여전히 불안해 하고 있다.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는 내란죄에 해당하는 명백한 불법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체포조차 못 하고 있는 상황이다. 

<리포액트>는 전 경찰 총경이자 지난 국회의원 총선거 때 서울 마포구(갑) 후보로 출마했다가 낙선한 이지은 민주당 마포갑 지역위원장을 만나 이번 비상계엄령을 보며 경찰 출신으로서 느낀 경찰의 대응에 대한 평가와 앞으로의 수사 방향에 대한 의견을 들어보았다.

이지은 위원장은 “영장 집행을 막는 것은 불법이기 때문에 공수처가 대통령 공관 앞을 가로막은 경호처장과 직원 등을 현장에서 체포할 수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서 “체포하면서 대열을 허물어야 윤석열을 체포할 수 있다. 대응 인력이 부족하면 경찰에 즉시 증원 요청을 하면 된다. 체포영장을 다시 집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잘못된 명령은 단호히 거부해야

-조지호 경찰청장 사죄하고 죄값 받아야

-위헌 정당 국민의 힘은 해산 시켜야

-몸집 키우려는 검찰의 적극적 수사 의심스러워

-‘제주항공 참사’ 현장에 안 온 유일한 당은 ‘국민의 힘’

-경찰의 중립성 위한 역할 하려 출마

잘못된 명령은 단호히 거부해야

조지호 경찰청장 사죄하고 죄값 받아야

-경찰 출신으로서 이번 계엄령에 대한 경찰의 대응을 어떻게 평가하나요? 

저는 경찰이 헌법적인 사고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계엄을 겪다 보니 ‘정치활동 금지’ 내용을 포함한 계엄 포고령에 따라 계엄을 해제하러 국회로 들어가는 국회의원들을 막음으로써 내란에 일조를 했습니다. 정상적인 계엄이라면 군의 지휘를 받는 게 맞지만 이번 계엄은 정상적인 요건을 하나도 갖추지 못했고 설령 정상적인 계엄이라 할지라도 국회의원의 정치활동을 막아서는 안 됩니다. 무조건 시키는 명령에만 따를 게 아니라 그 명령이 잘못됐다면 치열하게 고민하고 잘못됐다는 판단이 서면 단호하게 거부를 해서 역사에 죄를 짓지 않았어야 합니다. 

- 조지호 경찰청장은 비상계엄 선포 사실을 언론을 통해 알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조지호 경찰청장은 저와 근무를 한 적이 있어서 개인적으로 친한 사이이기도 합니다. 조직 내부에서는 직원들 일 많이 시키기로도 유명한 사람인데 현장 업무를 잘 모르면서 현장과 괴리된 일들을 시킨다는 평가가 있기도 했지만 나름대로 경찰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고민도 많이 했던 사람인데 이번에 잘못된 선택을 했습니다. 조지호 경찰청장은 세 가지 잘못을 했습니다. 첫째, 계엄을 미리 알았으면 최대한 막을 생각을 해야 하는데 계엄이 진행되는 걸 보고만 있었고 둘째, 국회의원들을 국회에 들어가지 못 하게 하라는 명령을 거부하지 않고 국회를 막았으며 셋째, 국회 현안 질의에서 “계엄령 사실을 언론을 통해 알았다”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조지호 경찰청장이 국회 현안 질의에서라도 '자신이 잘못된 판단을 했었고  진실 규명에 협조하겠다'며 사죄를 했더라면 구속이나 처벌은 받더라도 역사에 부끄럽지 않은 경찰청이 됐을텐데, 너무 안타깝습니다.

온전한 수사권 가진 경찰 수사를 검찰이 방해

경찰,검찰 수사권 공수처로 이첩해 진행 중

-계엄군이 국회를 통제하는 과정에서 군, 경 핫라인을 통해 경찰청을 건너뛰고 국회 경비대가 속한 서울 경찰청에 먼저 협조가 이뤄졌다는 의혹이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경찰청장에게 지시해서 그 체계를 통해 지휘가 내려가야 하는데 보고를 받고 보니 계엄령에도 불구하고 국회 통제가 제대로 안 되니까 윤석열과 윤석열의 지휘를 받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마음이 급했던 것 같습니다. 군, 경 핫라인이 있었다기보다는 경찰청장하고 친하고 쉽게 지시를 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핫라인을 만들 필요도 없었을 겁니다. 다만 생각대로 상황이 흘러가지 않아 제정신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현재 계엄 관련 수사 상황을 봤을 때 국가수사본부(이하 국수본)가 어느 정도의 역할을 할 것 이라고 생각하나요?

사실 특검이 통과돼서 수사를 했어야 했는데 지금 권한 대행들은 상설 특검 같은 경우에는 특검 의뢰도 안 하고 일반 특검 같은 경우에는 공포도 안 하다 보니 공수처와 경찰, 검찰에서 수사가 난립 된 면이 있습니다. 사실 온전한 수사권은 경찰만 갖고 있습니다. 경찰이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하면 검찰에서 기각을 하고 다음날 검찰이 가서 압수수색을 하는 등 수사를 방해했습니다. 그래도 지금은 검찰과 경찰이 모두 공수처에 수사를 이첩해 공수처 중심으로 수사를 하는 상황으로 정리가 됐습니다. 

세 번째 체포 영장 거부 할 경우 긴급 체포해야

김용현 기자회견은 국민에 대한 2차 가해

-12월 31일 윤석열에 대한 세 번째 체포 영장이 발부 됐습니다. 

윤석열에 대한 체포 영장이 발부 됐지만 순순히 나오지는 않을 겁니다. 이번에도 안 나올 경우에는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라도 체포를 막는 경호처 직원들을 공무집행 방해로 체포를 하고 윤석열을 반드시 끌고 나와야 합니다. 통상의 관례로 세 번 정도 출석 요구를 해도 안 나오면 체포 영장을 청구합니다. 그런데 윤석열은 대통령이라 충분히 시간을 주고 증거나 명분을 쌓으며 기다려 준 거죠. 판사한테 영장을 받아서 절차적으로 합법적이어야 나중에라도 문제가 안 생길 수 있습니다. 대통령 경호처가 “형사소송법에 군사상 비밀이 있는 장소의 경우에는 압수수색 책임자의 승낙이 없으면 압수수색을 못한다는 규정이 있다“며 거부를 했었는데 이번에는 증거물에 대한 압수수색 연장이 아닌 사람에 대한 체포영장이기 때문에 그런 법조항도 없어서 강제로 윤석열을 끌고 나올 수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3일 공수처가 경찰과 함께 대통령 공관 앞 마당까지는 들어갔는데 공관 앞을 막아선 경호처 직원들을 뜯어내지 못하고 그 앞에서 발길을 돌리고 말았습니다. 경호처 직원들이 워낙 완강하게 몸으로 막아 어쩔 수 없었다고 해명하는데, 영장 집행을 막는 것은 불법이기 때문에 경호처장 등을 현장에서 체포하고 대열을 허물어뜨렸어야 합니다. 경찰 인력이 부족하면 즉시 증원 요청을 했으면 되는 겁니다. 즉시 대규모 인력으로 다시 공관을 찾아 윤석열을 체포해야 합니다.

-지난 12월 26일 공수처와 국수본 등의 수사를 거부하고 있는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변호인단이 일부 언론사의 취재만 허용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내란 핵심 인물의 스피커 노릇을 하는 언론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나요?

이번 기자회견은 법정에서 피의자의 변호인들이 변론을 하면 되는 내용입니다. 심지어 기자회견에 자신들이 원하는 일부 언론사만 골라서 오게 했습니다. 언론은 권력의 감시, 진실을 향한 투쟁, 약자를 보호하는 등의 책무가 있는데 언론이 내란 범죄자의 스피커 노릇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게엄령으로 인해 많은 국민들이 다치고 죽을 뻔했고 나라는 엄청난 경제적 손실을 입은 상황인데 언론이 비판적 시각을 가지지 못하고 기자회견을 생방송으로 내보낸 것은 국민들에 대한 2차 가해라고 생각합니다.

​<2024년 12월 11일 마포갑 조정훈 국민의 힘 국회의원 탄핵 동참을 위한 기자회견 사진. 사진 출처 이지은 위원장 페이스 북.> 

위헌 정당 국민의 힘은 해산 시켜야

몸집 키우려는 검찰의 적극적 수사 의심스러워

‘제주항공 참사’ 현장에 안 온 유일한 당은 ‘국민의 힘’

-이번 계엄령 관련해 윤석열 탄핵 결정 투표에 참여하지 않은 ‘국민의 힘’은 위헌 정당이며 해산 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위헌 정당 해산 심판 청구라는 게 있습니다. 민주적 기본 질서에 어긋나는 정당의 경우에는 해산을 시키도록 헌법재판소에 청구를 할 수 있는데 청구권자는 정부입니다. 그래서 지금 민주당은 할 수 없고 다음에 민주당이 정권을 잡으면 할 수 있습니다. 이번 탄핵 심판에 찬성한 ‘국민의 힘’ 12명의 국회의원들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고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판단을 해주고 나머지 반대나 기권을 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철저히 심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근혜 탄핵 당시 탄핵을 찬성했던 새누리당 의원들이 지금 배신자처럼 취급받고 반대했던 의원들은 의리 있는 사람처럼 평가받으니까 윤상현 의원처럼 ”1년만 지나면 사람들이 다 잊어버리고 또 뽑아 준다“는 헛소리를 하는 겁니다. 이번에는 이런 사람들을 내란 동조 세력으로 박제를 시켜서 다시는 정치를 못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윤석열에 대한 수사는 특검으로 해야 한다고 했는데 그러다 보면 박근혜 국정 농단 사건 수사로 몸집이 커진 검찰처럼 이번에도 검찰 몸집만 키워주게 되는 건 아닐까요?

검찰은 지금까지 김건희 관련 사건은 전부 불기소 처분을 했는데 판이 기운 것 같으니 전과 다르게 적극적으로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신들의 생명을 연장해 온 검찰을 굉장히 조심해야 합니다. 정권이 힘이 있을 때는충성을 다하고 정권이 힘을 잃을 것 같으면 돌아서서 물어뜯는 방식으로 생명을 연장해온 검찰입니다. 저는 문재인 정권에서 적폐 수사를 윤석열 검찰에게 맡긴 것이 이런 비극의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시 윤석열 검찰이 적폐 수사를 하면서 검찰의 몸집을 키워서 결국은 대통령까지 됐으니까요. 이번에도 검찰이 일명 ‘검찰 캐비넷’을 만들어 몸집을 키우게 되면 검찰 개혁이 힘들어지기 때문에 절대 검찰에 수사를 맡겨서는 안 됩니다

-이번 ‘제주항공 참사’ 와 관련해 ‘국민의 힘’과 일부 언론들이 민주당이 국무위원 탄핵을 계속 추진하는 바람에 ‘컨트롤 타워’가 없어서 힘들다고 합니다.

윤석열 정권에서 많은 참사가 있었을 때 그들이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해서 해결한 게 있나요? 이태원 참사 때 당시 행정안전부 장관이었던 이상민은 “미리 알았어도 못 막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며 유족들을 모이지도 못 하게 하고 사망자 명단과 영정 사진조차도 공개하지 못 하게 방해하고 책임을 회피했습니다. 또 작년 여름에 수해로 오송 지하차도 참사가 있었을 때 윤석열은 외국에 있으면서 돌아오지도 않고 돌아와서도 참사 현장에 가지도 않았습니다. 도지사인 김영환은 자기가 간다고 뭐 달라지는 게 있냐며 수해 현장에 가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재명 대표는 이번 ‘제주항공 참사’피해 대책단을 꾸려 현장에 직접 내려가 무릎을 꿇고 유족들의 얘기를 들어주며 위로했는데 권성동 대표는 서울의 상황실에 앉아서 뭘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몇 일전 유족들의 인터뷰를 들었는데 모든 당이 다 내려 왔는데 유일하게 안 내려온 당이 ‘국민의 힘’이라고 하더군요.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시 국회는 ‘권한쟁의 심판’ 해야

헌법재판은 위헌 명확하면 탄핵 인용 가능해

-최상목 권한 대행이 탄핵 심판을 맡게 될 헌법재판관 2명을 임명했습니다. 국회가 추천했던 3명 가운데 2명을 먼저 임명했고 나머지 1명도 여야 합의가 확인되면 임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상목 대행이 만약에 계속 임명을 보류하면 탄핵을 시키는 방법도 있지만 국회에서 ‘권한쟁의 심판’을 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재판관 임명을 하지 않는 부작위로 인해서 선출권이 침해가 됐다라’는 내용으로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면 헌법재판소에서 인용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와 관련한 ‘헌법 소원’도 제기한 상태지만 ‘헌법 소원’은 6명 모두가 찬성을 해야 인용이 되는 반면 ‘권한쟁의 심판’은 4명만 찬성해도 인용이 됩니다. 헌법재판소에서 인용을 하면 반드시 따라야 됩니다. 

-사법부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커진 상황인데 헌법재판관들을 믿을 수 있을까요?

저는 헌법재판관들이 탄핵에 대한 의지가 있다고 봅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변론 준비 기일이 열렸습니다. 제일 우려하는 사람이 주심인 정형식 재판관인데 윤석열 측 변호인들이 기일 연장을 청구했지만 이를 거부 했어요. 윤석열 측 변호인들이 “왜 대통령 탄핵 심판을 제일 먼저 하냐, 피고인의 권한을 보장해 줘야 되는 거 아니냐”고 하니까 대통령 탄핵 심판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먼저 하는 거고 재판을 지연시키면 제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변론 준비 기일에서 개인적으로 재밌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정형식 재판관이 윤석열 변호인 측에 “계엄령 선포하고 포고령을 발표한 것을 인정하냐”고 물어봤는데 변호인측이 “확인을 해봐야겠다”고 얘기를 하니까 정형식 재판관이 피식 웃으면서 “방송으로 나와서 다 봤다”고 하니 윤석열 변호인 측이 “인정을 한다”고 했습니다. 정형식 재판관이 윤석열 쪽 사람이라고 알려졌지만 이번 사안은 위헌이 너무나 명확하기 때문에 본인도 역사의 죄인이 되고 싶지는 않을 겁니다. 박근혜 탄핵 때도 상당수 재판관을 박근혜가 직접 임명하거나 박근혜 쪽 사람이었는데 전원이 탄핵 심판 인용을 했거든요. 그런 면에서 재판 결과를 긍정적으로 생각하지만 마지막까지 경계심을 늦춰서는 안 됩니다.

< 2024년 3월 13일 제 22대 국회의원 선거 마포구갑 출마 선언 기자회견. 사진 출처 이지은 위원장 페이스 북.>

민원인들 상담하며 법률적 지식 필요 느껴 로스쿨 입학

조직내 목소리 냈다는 이유로 시골로 좌천

경찰의 중립성 위한 역할 하려 출마

-경찰 생활을 하면서 변호사 자격증을 취득한 특이한 이력이 있던데요?

경찰대학교를 졸업을 하고 23살에 경찰이 됐습니다. 민원인들 상담을 하다 보면 제가 법을 잘 모르니까 조언을 해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법을 좀 알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돈을 떼여서 경찰서에 도움을 받으러 오면 민사의 영역이라 변호사를 찾아가야 하는 상황이 되고 형사 사건을 하면서도 임대차, 지상권, 유치권 등 민법이 섞여 있는 부분들이 많아서 제가 일하는 게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로스쿨을 가게 됐고 열심히 공부해서 변호사 자격증도 따게 됐습니다. 

-23년 경찰 생활을 정리하고 정치에 입문하게 된 특별한 계기가 있었나요?

저는 경찰 생활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현장에서 근무도 했지만 조직 내에 문제가 있을 때 나서서 건의도 하고 경찰청에서는 주요 정책을 만드는 일도 하면서 종횡무진 활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권이 경찰을 장악하기 위해 ‘경찰국’을 설립을 하고 경찰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반대 목소리를 냈는데 저보다 계급이 낮은 사람 아래 직급으로 좌천을 했습니다. 망연자실하고 지내던 어느날 이태원 참사가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경찰청장이라는 사람은 자신의 잘못은 인정하지 않고 현장 경찰관들한테 책임을 전가했습니다. 저는 당시 경찰인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하나도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자포자기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영입 인재 간사였던 김성환 의원이 연락을 하셨고 국회에서 같이 일해 보자고 제의를 하셨습니다. 고민을 많이 했지만 한편으로는  경찰의 중립성을 위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니까 너무 가슴이 뛰었습니다. 그래서 영입 제안을 받아들였고 출마하게 됐습니다.

< 총선 당시 마포구갑 여론조사 결과 분석표. 사진 출처 이지은 위원장 페이스 북.>

그러나 이지은 현 마포갑 지역위원장은 예상과는 달리 599표 차이로 낙선했다. 당시 여론조사도 괜찮았고 출구 조사에서는 상대 ‘국민의 힘’ 조정훈 후보보다 득표율도 10% 정도 높게 나왔지만 마지막 보수 집결과 본인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에 무대응 한 것이 패착이었다고 말했다.  지지자들과 민주당에 너무 미안한 생각이 들었지만 지역구에 출마한 예비 후보 7명은 경선도 못했고 누군가는 컷오프가 되기도 했는데 자신은 영입 인재로 공천을 받아 선거를 치를 수 있어서 감사한 마음이 들었다고 했다. 지금은 변호사 업무도 하고 원내 의원들과 원외 변호사들 46명으로 구성된 ‘사법정의실현 및 검찰독재대책위원회에서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인터뷰를 마치며 이지은 위원장은 "저를 더 알리기 위해 유투브와  MBN 등 방송 출연도 열심히 하고 지역에 행사가 있으면 찾아가 인사도 드리고 지역 주민들과 당원들을 자주 만나서 최대한 많은 의견을 들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낙선은 했지만 차곡차곡 밭갈이를 하면서 지역구 관리를 할 수 있는 큰 배움의 기회라고 생각합니다."라며 지지자들과 당원들의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했다. 

< 2024년 4월 13일 낙선 인사 도중 지지자에게 위로의 꽃을 받는 이지은 위원장. 사진 출처 이지은 위원장 페이스 북.>

인터뷰 및 기사 정리 / 정숙 <리포액트> 시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