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윤석열 동반 퇴진" 주장한 한겨레 법조팀 칼럼에 대한 반박
기사입력 2020-11-23
간단히 쓰겠습니다. 한겨레 법조팀장 칼럼에 대한 반박입니다. 저는 이런 식의 한겨레 법조팀의 견해는 한겨레 내에서 또는 시민 사회에서 논쟁에 부닥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태규 한겨레 법조팀장은 최근 '추미애-윤석열의 동반 퇴진'을 주장하며 이렇게 썼습니다.△여당 중진 출신 청와대 정무수석과, 끈 떨어진 야당 전직 대표의 측근이면서 총선 낙선자. 수사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겠는가☞위험한 발상입니다. 검찰은 수사의 우선 순위를 정무적으로 판단해서는 안됩니다. 너무나 당연하게도, 사안의 긴급성(예를 들어, 가습기 살균제 사건처럼 피해자가 양산되거나), 피의자의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 확보된 증거 등에 따라 수사의 우선 순위가 결정되어야 하는 것일 뿐입니다. 거칠게 이야기 하면, 검찰은 수사나 기소여부를 판단하는 자판기 머신처럼 일해야 하는 공무원이지, 정무적 판단을 하는 공무원이어서는 안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