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포액트 : repoact

옵티머스 변호사 이규철 “윤석열 만났지만 별 얘기 안했다”...그러나 녹취록은 다른 말을 한다
기사입력 2021-01-13
[사진설명] 왼쪽 이규철 변호사, 오른 쪽 윤석열 검찰총장. 둘은 2017년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한 박영수 특검에서 함께 일했다.[편집자주] 이 기사는 <열린공감TV>가 지난 4일 공개한 내용중 보도가치가 높은 내용을 추려 요약한 것입니다. <리포액트>는 사안의 엄중함을 고려해 보도연대 차원에서 해당 내용을 함께 보도합니다. <열린공감TV>는 <리포액트>가 추린 내용 외에도, 옵티머스 사건을 대하는 금융감독원의 수상한 행적과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삼부토건 관련 의혹 등을 추가 보도하고 있습니다. <리포액트>는 이에 대해서도 추후 보도연대를 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열린공감TV> 유튜브 채널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이규철 변호사와 윤석열 검찰총장, 언론에 거짓말 해왔나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전파진…
“이명박근혜 사면해야” 이낙연 발 사면론의 배후가 드러나고 있다
기사입력 2021-01-11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신년이 되자마자 전직 대통령 사면 주장을 꺼내 논란이지요. 과연 혼자만의 생각이었을까요. 이 주장이 나오기까지 싱크탱크 ‘여시재’의 역할론이 주목받고 있습니다.이광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신간 '노무현이 옳았다'를 발간해 “사회통합을 위해서라도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면을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의원은 지난달 8일 <SBS> 와의 인터뷰에서 “2년전 여시재에서 쭉 공부를 하면서 한국 사회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는데 어디서 출발할까라고 보니까 노무현 대통령이 던졌던 화두, 이 나라가 분열의 나라를 끝내고 통합의 나라가 되어야 하는 것 아니냐”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어 김택환 경기대학교 특임교수가 지난달 말 <국민일보>에 ‘증오·모멸에서 관용·대통합의 새 나라로’라는 제목의 칼럼을 기고해 “역시 전직 대통…
[손가락칼럼] 여성운동가들의 이중성
기사입력 2021-01-11
미투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 한 입으로 두 말하는 이상한 학자들은 이수정 교수만 있는 게 아닙니다. 권김현영씨라는 분도 있습니다. 이분은 현 이화여대 한국여성연구원 연구기획위원으로 있으면서 각종 방송에 단골로 출연해 여성이슈에 대해 설명하는 분입니다. 현 한겨레 고정 칼럼니스트이기도 합니다. 이분은 박원순 시장 사건에 대해서는 이런 말들을 했습니다. "성폭력 사건으로 당사자들의 증언이 가장 중요할 수밖에 없다." (2020.12.본인 페이스북)그런데 정작 과거 자신이 쓴 책에서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피해자중심주의는 마치 피해자의 말이 곧 진리라는 착각을 불러일으켰다. (중략) 2차 가해라는 용어는 진상 조사 자체를 불가능 하도록 남용되었다. (중략) 성폭력 문제의 핵심은 해석을 둘러싼 투쟁이다. 그런데 피해자의 주관적 판단에 해석을 전부 위임하게 된다면, 성폭력은 대체 어떻게 사회적인 문제가…
[손가락 보도] 충격적인 전광훈 무죄 알고보니..."검찰이 핵심증거 다 빼고 기소했었다"
기사입력 2020-12-31
이번 전광훈 목사의 무죄 선고(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사전부터 검찰의 농간이 있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허재현 기자가 취재해보니, 검찰이 애초부터 무죄가 나올 수 밖에 없는 혐의들만 골라서 기소하고 유죄가 나올 수 있는 혐의들에서는 선택적으로 공소제기 하지 않은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전광훈 목사를 고발한 <평화나무> 관계자 설명을 종합하면 , 검찰이 전광훈 목사가 고영일 기독자유당 대표와 진행한 송구영신 예배 때의 발언에 대해서는 공소제기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애초 <평화나무>는 이 날 나온 전 목사 등의 발언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평화나무>는 전광훈 목사가 사전 선거운동을 한 '핵심 증거'가 이날 나왔다고 설명합니다. 전 목사는 이날 청중들 상대로 "고영일씨가 이끄는 기독자유당을 찍어달라"는 취지로 말했고 <평화나무&…
[팩트체크] '윤석열방지법'이 입법전횡? 헌재 판단은 달랐다
기사입력 2020-12-29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른바 '윤석열 방지법'(행정소송법 개정안)을 29일 대표발의했습니다. 보수언론을 중심으로, '입법 전횡'이라고 비판하고 있지만 과연 그럴까요. 행동탐사매체 <리포액트> 허재현 기자가 법조계 자문과 헌법재판소 결정문 등을 검토해보니, 되레 행정소송법 제정 취지에 걸맞게 보완하는 법안 발의로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먼저 행정소송법 23조를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23조1항은 '취소소송의 제기는 처분 등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고 돼 있습니다. 이건 이른바 '집행 부정지 원칙'(원칙적으로 집행정지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음)을 설명한 것인데요. 이렇게 우리 행정소송법은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윤석열 총장의 사례를 보며, 집행…
검찰 공소장 판결문에 그대로 옮긴 뒤 “표창장 위조 충분히 인정”
기사입력 2020-12-24
△검찰 공소장 그대로 옮겨적은 듯한 판결문정경심 교수1심 판결문과 관련해 오늘(24일)까지는 단순히 재판부(재판장 임정엽)가 어떤 판단을 했는지에 대해 단순 옮겨적는 기사들만 나온 편입니다. 그러나 언론에 배포된 '판결문 요약본'(30여페이지)을 허재현 기자가 입수해 살펴보니, 판결을 이렇게 해도 되는 건지 상당히 의아한 구석들이 발견됩니다. 단순 판결문 요약이 아닌 판결문 분석 보도가 뒤따라야 할 것 같습니다.일단 총평만 먼저 쓰면 이렇습니다. 이 판결의 결과에 대해서는 사람마다 판단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언컨대, 결과를 이끌어내는 과정에서 판결문에 오류가 있거나 논리적 비약이 다수 발견됩니다. 검찰쪽 주장을 받아들이고 변호인 쪽 주장을 배척하는 이유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부족하고, 어떤 부분에선 과도할 정도로 검찰 쪽 공소장을 그대로 옮겨적은 듯한 인상을 받습니다.논리적 …
[손가락 보도] 주진우 문제제기한 작가의 책광고를 TBS가 중단시켰다
기사입력 2020-12-21
<서울교통방송>(TBS)이 최근 '죄수와 검사'라는 책을 출간한 '제보자X'(이오하)의 책광고가 중단되도록 압력을 넣은 정황이 확인돼 논란이 일고 있다.이러한 일은 '윤석열 비호 논란'에 휩싸인 주진우 기자를 제보자X가 공개비판한 직후 벌어져, 공영방송이 사인간의 갈등에 개입한 것 아니냐는 의심을 받고 있다.29일 행동탐사매체 <리포액트> 허재현 대표 기자의 취재를 종합하면, 제보자X가 최근 출간한 책 '죄수와 검사'의 팟빵(팟캐스트 방송) 광고가 12월9일부터 중단됐다. 해당 광고는 팟빵에서 공개하던 <김어준의뉴스공장> 프로그램에 지난 8일부터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었는데 TBS 쪽에서 광고를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제보자X의 주진우 기자에 대한 공개 문제제기는 12월5일께부터 진행됐다.팟빵 광고사업팀 관계자는 허재현 기자와의 통화에서 “TBS 쪽에서 …
팬과의 약속을 안지켰을 뿐이라고요? 병역법 위반 수사대상이십니다
기사입력 2020-12-21
유승준씨가 "팬과의 약속을 안지켰을 뿐"인데 자신에게 "대국민 사과를 요구하는 건 너무 하는 것 아니냐"고 항변했습니다.하지만 명백한 건, 유승준씨는 병역법 위반 혐의자이고요. 해외도피시에는 공소시효가 평생 계속 됩니다. 한국 입국 즉시 수사대상이고 물론 함부로 외국으로 나갈 수 없습니다. 유승준씨가 잘 모르는 것 같아 알려드립니다.유승준씨. 올테면 오세요. 전 당신이 법적 대가를 치르고 떠들길 바랍니다. 전 당신의 음악을 좋아했었기에...
법무부 징계위 "2월~4월 윤석열-한동훈 2천7백회 연락"
기사입력 2020-12-18
[시사바리스타] 2020.12.18 뉴스백브리핑 #1부 주요내용 정직2개월 처분받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다시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에 냈지만 이번만큼은 법무부가 이길 거란 관측이 우세합니다. 그 이유를 허재현 기자가 분석해보았습니다. 그외 윤석열 총장은 연초 진행되는 검찰 인사에 개입할 수 없을 듯 합니다. #2부 주요내용-SBS 권언유착 프레임 만들려다 MBC에 완패 -윤석열이 격려한 순수시민 알고보니 과서 윤석열 협박했던 극우 유튜버 -진중권의 또다른 헛소리
"공수처의 윤석열 구속영장 청구 시점은 빠르면 내년 3월"
기사입력 2020-12-12
[시사바리스타] 2020.12.12 뉴스백브리핑 윤석열 총장의 징계 결정일이 15일로 미루어졌습니다. 이날 증인들이 여럿 출석할 것인데요. 허재현 기자가 법조계 관측과, 징계위가 채택한 증인들을 하나하나 분석해 징계수위를 관측해보았습니다. 6개월 이상 정직 처분을 받고 윤 총장이 자진 사퇴할 것으로 보입니다. 공직자비리수사처는 내년 3월께 현판식 후 고소·고발장을 접수받을 것 같습니다. 윤 총장이 1호 수사대상이 될 것이 유력하며, 이때 구속영장부터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방송 원고]안녕하세요 허재현 기자입니다 시사 바리스타 오늘 함께 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일단 본격적으로 방송 진행하기전에 기뻐 할 건 한 번 더 기뻐하고 가죠 뭐냐 국회에서 민주당이 참 잘했습니다 여러분 다들 방송 지켜 보셨죠 금요일에 목요일에 공수처법 개정안 통과시키는 모습 아…
윤석열, 대포폰으로 한동훈과 긴밀히 연락한 정황
기사입력 2020-12-09
[시사바리스타] 2020.12.9 뉴스백브리핑 1부 윤석열 검찰총장 관련 감찰 내용 하나가 언론에서 확인됐습니다. 언론은 법무부가 불법으로 개인 정보를 수집한 것에 집중해보도하지만, 정작 중요한 건 윤석열 총장이 대포폰까지 활용해 한동훈과 긴밀히 연락한 흔적이 나왔다는 점입니다. 허재현 기자가 짚어드립니다. [시사바리스타] 2020.12.9 뉴스백브리핑 2부 라임사건을 수사한 검찰이 타깃으로 잡았던 정치인들의 이름이 계속 확인되고 있습니다. 애초 유시민이 타깃 아니었냐 관측 있었지만, 강기정·이낙연·임종석까지 겨눴다는 증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윤석열의 메신저 역할을 한 것으로 의심되는 라임사건 김봉현의 변호인 이주형 변호사는 수사망을 피해가고 있습니다. 허재현 기자가 짚어드립니다.
검찰개혁 이제 지겹다고 느끼는 분들이 아셔야 할 것들에 대하여
기사입력 2020-12-04
너무 검찰개혁 이슈가 오래 지속되다보니 지겹다는 분들도 간혹 보게 됩니다. 특히 추미애-윤석열 갈등 국면이 오래 지속되면서 진보진영 안에서도 그런 주장이 보입니다. 그럼에도 허재현 기자는 왜 검찰개혁에 이렇게까지 올인하는 걸까요. 여러분과 고민을 나누어봅니다.
[판사 사찰문건 분석] 순수 정보수집 아닌 검찰의 문재인 정부 겨냥 표적성 사찰인 이유
기사입력 2020-11-27
판사 사찰 문건 관련한 파장이 일자, 검찰은 일상적인 "공판대응 정보수집"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러나 해당 문건에 담긴 표현들과 내용들을 분석해보면, 검찰이 문재인 정부를 겨냥해 정치적 목적으로 표적사찰을 진행한 흔적이 드러납니다. <리포액트>가 급히 분석해봤습니다.검찰이 올해 2월 작성한 이 문건을 분석해보면 크게 이런 특징들이 보입니다. △조국·정경심·유재수 등 문재인 정부 관련 주목받는 재판의 판사들 위주로 정보 수집 △국민의힘이 곤란해하는 재판 관련 판사들 정보는 없음 △세월호·백남기 농민 사건, 문재인 비판 공무원 형사 재판 등의 정보를 수집 △양승태 대법원에 적대적인 판사들 위주로 정보를 수집. 이때문에 검찰은 '우리법 연구회'나 '법관 블랙리스트 포함 여부'를 굳이 문건에 기재한 것 같습니다.검찰 설명대로 순수한 공판 준비 정보수집이라면 이렇게 색깔론적…
윤석열 구속수사 가능성 얼마나 될까
기사입력 2020-11-25
"추미애-윤석열 동반 퇴진" 주장한 한겨레 법조팀 칼럼에 대한 반박
기사입력 2020-11-23
간단히 쓰겠습니다. 한겨레 법조팀장 칼럼에 대한 반박입니다. 저는 이런 식의 한겨레 법조팀의 견해는 한겨레 내에서 또는 시민 사회에서 논쟁에 부닥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태규 한겨레 법조팀장은 최근 '추미애-윤석열의 동반 퇴진'을 주장하며 이렇게 썼습니다.△여당 중진 출신 청와대 정무수석과, 끈 떨어진 야당 전직 대표의 측근이면서 총선 낙선자. 수사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겠는가☞위험한 발상입니다. 검찰은 수사의 우선 순위를 정무적으로 판단해서는 안됩니다. 너무나 당연하게도, 사안의 긴급성(예를 들어, 가습기 살균제 사건처럼 피해자가 양산되거나), 피의자의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 확보된 증거 등에 따라 수사의 우선 순위가 결정되어야 하는 것일 뿐입니다. 거칠게 이야기 하면, 검찰은 수사나 기소여부를 판단하는 자판기 머신처럼 일해야 하는 공무원이지, 정무적 판단을 하는 공무원이어서는 안됩니다. …
원정화씨의 연락을 기다립니다. 제가 돕겠습니다
기사입력 2020-11-23
2년전 그 불행한 실수를 저지른 뒤에 스스로 결심한 게 하나 있다면 "평생 손해보는 삶을 선택하며 살자"입니다. "빛나는 자리에 가서도 안되고, 대중 앞에 나서도 안된다. 다만, 부모님 봉양은 해야 하기에 직업인 기자로서 최소한의 역할만 하자"는 게 저의 각오였습니다. 그게 제가 우리 사회와 한겨레 등 언론계에 끼친 빚을 갚는 길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그러할 것입니다. 그러니 오해는 마십시오. 다만 어제 SBS '그것이 알고싶다'에 제 인터뷰가 여러 장면에서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방송을 못봤습니다만 보신 분들이 전해주시더군요. 저는 아직까지는 방송이든 어디서든 제 모습이 나오는 걸 편한 마음으로 지켜보지 못합니다. 다만, 제작진이 제가 나온다는 건 알려줘서 미리 알고는 있었습니다. 작가에게 출연 연락을 받고 사실 며칠 잠적하고 피했습니다. (며칠 맘고생…
'5천만원 자식 증여'한 조국, 금태섭 자식은 32억 증여받아
기사입력 2020-11-23
2019년의 금태섭이 2020년의 금태섭에게 말합니다. "문제는 불법 여부가 아니라, 청년들이 느끼는 박탈감입니다."
윤석열 대권 1위 여론조사는 의도된 결과였나
기사입력 2020-11-13
한길리서치의 "윤석열 대권 1위" 여론조사가 어떻게 나오게 된 건지 분석해봤습니다. 대단히 이례적인 여론조사 방법이 그 배경이었습니다.1.여권과 야권 대권후보를 한길리서치가 조사자에게 먼저 설명해줌.2.평소 야권에서도 많이 지지하던 이재명 지사가 여권임을 확실히 인식시킴.3.조사자에게 여야 통합해 대권후보를 다시 고르게 함. 이때 야권후보 숫자 대폭 축소.4.윤석열 지지가 평소보다 최소 5% 이상 더 모아지는 효과.5.조사자 절반이상이 50대 이상 표집, 유선전화 비율 타 조사기관보다 높음.6.갤럽이나 리얼미터 등 타 여론조사기관은 그냥 처음부터 여야 구분해주지 않고 지지하는 대권 후보 고르게 함.7.게다가 한길리서치는 불과 얼마전까지는 여야 대권후보를 각기 묻고 통합 지지율은 조사해 발표하지 않아왔는데 이번에 방식을 변경한 이유가 이상함.8.한길리서치 대표는 평소 친박단체의 행사에 강연자로 다…
문재인 정권이 내로남불 정권? 하나하나 따박따박 분석해보았습니다
기사입력 2020-11-03
강준만 교수가 보수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문재인 정권은 모든게 내로남불"이라고 비판했지요. 그러면서 "사례를 정리하다가 포기했다"고 하시던데, 근거를 대지 못하는 이런 주장은 신뢰하면 안됩니다. 그러나 어쨌든 강준만 교수가 시민 사회에 끼치는 영향력이 적지 않기에 그대로 둘 순 없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제 스스로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벌어졌던 여러 논란들을 짧게 정리해보았습니다. 사건 발생일이 꽤 지나 여러분 머릿 속에서도 좀 희미해져있을 수 있는데, 이번 기회에 재정리해보시기 바랍니다.강준만 교수의 판단은 과연 객관적일까요. 아니, 사실에 부합하긴 할까요. 1)조국 사건=표창장 위조 의혹. 재판중이긴 하지만 검찰 공소사실대로 위조가 되기 어렵다는 게 이미 확인되어서 무죄나올 가능성이 매우 큼.=조국 부부가 입학사정관제를 열심히 활용해 자녀들 진학시킨 것. 도의적 책임지고 조 장관이 사과한 …
취재력이 결여된 논평을 하는 지식인들의 사회적 위해에 대하여
기사입력 2020-11-02
"검찰 길들이기는 문재인 정권 수호 목적"이런 말들은 기득권을 해체당하기 싫은 검찰권력들의 새빨간 거짓말 선동입니다.문재인 정권에서 검찰 수사가 방해받은 사례 단 하나라도 지금까지 보도된 것 찾아보십시오. 유재수 감찰 무마의혹? 그건 검찰 수사가 방해받은 게 아니라, 검찰에 수사의뢰를 안하기로 한 판단이 옳았느냐의 문제이지 검찰 수사 방해 사례는 아닙니다.라임사건 청와대 행정관 연루 의혹? 객관적으로 행정관은 연루된 게 틀림 없는 거 같습니다. 라임 변호사 부인이 청와대 행정관은 맞으니까요. 그래서 뭐요. 정권에서 라임 수사 못하게 막았습니까. 전혀 드러난 게 없습니다.이거 말고 또 뭐 있죠? 추미애 장관 아들 의혹? 신원식이 퍼뜨린 흑색선전의 내용이 뭔지 파악부터 하고 균형감을 갖춥시다.기자는 취재된 것에 근거해 말을 해야 하는 직업인입니다. 소위 우리 사회가 권위를 부여해온 지식인도 그런 책…
정의당 청년으로부터 듣는 정의당의 문제점
기사입력 2020-11-02
성현 전 정의당 청년위원과 나눈 인터뷰입니다.감사합니다.
현직검사 엄희준· 전직검사 이주형을 주목해서 살피면 라임검찰게이트의 실체가 더욱 또렷해집니다
기사입력 2020-10-22
이번 라임검찰게이트의 몸통은 당연히 윤석열 검찰총장으로 의심되지만 일단 윤석열 총장은 부인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엄희준 검사·이주형 변호사(전 검사) 둘을 분석하면 좀더 사건의 실체에 가까워진다고 판단합니다. 아직 언론들이 놓치고 있는 부분이니 귀기울여 보시겠습니까. 엄희준은 올해 초 수원지방검찰청 산업기술범죄수사부 부장으로 있으면서 라임사건 수사하면서 김봉현씨를 지난 5월 구속했습니다. 라임 사건은 서울남부지검에서만 수사한 게 아닙니다. 엄희준 검사. 이름이 웬지 낯익지 않습니까? 한만호씨가 "한명숙 사건 위증 교사"라며 폭로한 주인공이 엄희준 검사입니다. 엄희준 검사는 노무현 대통령이 수사받을 때도 선배부장검사들 지근거리에 있으면서 수사기법 지켜본 사람입니다. 엄희준은 윤석열 총장이 아껴서 지난 1월에 추미애 장관에게 인사 요청 부탁했던 윤석열 측근이기도 합니다. 제…
박진성 시인을 향해 가장 악질보도를 한건 <JTBC>가 아니라 <한겨레21>이었다
기사입력 2020-10-20
'가짜 미투'의 피해자 박진성 시인이 지난 4년동안 어떤 일을 겪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너무 늦게 관심을 기울여, 언론인의 한 사람으로서 박진성 시인에게 미안합니다. 박진성 시인은 손석희 사장의 사과를 언급했지만, 제가 저널리즘적으로 분석해봤을 때 박진성 시인에게 가장 악질적 기사를 쓴 건 <한겨레21>이었습니다. 우리 언론은 지금까지 '피해자 박진성 시인'을 향해 되레 '자살 기우제'를 해온 셈입니다. 그 이유를 지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2016년 10월 이른바 박진성 시인 관련 미투가 터집니다. 그런데 다들 아시듯 이 사건은 조작이었습니다. 조작 미투를 한건 다른 이였지만, 탁수정(여성운동가)씨는 섣부르게 박진성 시인을 공개언급하며 미투 연대를 하겠다고 트위터로 선언합니다.2017년 9월 박진성 시인은 검찰로부터 성폭행 관련 무혐의 처분을 받습니다. 이어 '박진…
진중권같은 사람을 방치해두면 벌어지는 사회적 결과가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당선이다
기사입력 2020-10-20
진중권같은 사람을 그냥 방치해두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현상과 결과를 미국의 사례로부터 분석해보았습니다.
피디수첩의 보도와 리포액트의 끈질긴 추적보도로 윤상현이 끝내 기소됐습니다
기사입력 2020-10-16
[사진설명] 윤상현 의원 (무소속)윤상현 의원이 함바브로커 유상봉(74)씨를 이용해 총선에 불법개입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15일 기소됐습니다. 공소시효 마지막 까지 검찰이 기소 여부를 결정하지 못하다가 결국 기소하기는 했지만 검찰의 늑장 기소가 이뤄지는 과정에서 너무나 수상한 점이 많습니다. 윤 의원에 대한 수사책임자인 이희동 부장검사를 둘러싼 의혹은 국정감사 때 다뤄질 것 같습니다. <피디수첩>의 보도와 <리포액트>의 끈질긴 추적의 성과입니다. 오늘은 이 사건 어떤 부분이 더 밝혀져야 되는지에 대해서만 짧게 다루겠습니다. 첫째. 이 사건 수사책임자인 이희동 인천지검 부장검사(형사7부)는 윤상현 봐주기 의혹에 대해 해명해야 합니다. <리포액트>가 이 사건 내용을 알만한 당정청 등 여러 관계자를 상대로 취재한 바로는, 경찰의 공직선거법 입건 입장과 …
경향신문 기자들의 놀라운 언론관 '아몰랑 민주당 책임론'
기사입력 2020-10-14
[사진설명] 경향신문 노보 2면. 여야를 똑같이 비판해서는 안되고 권한과 책임이 더 큰 집권여당을 더 크게 비판해야 한다는 경향신문 기자들의 목소리가 담겼다."경향신문 정치 기사는 지나치게 정치권 비판으로 흐르는 경향이 있다. 특히 여권 실책기사를 다룰 때 빈번하게 드러난다. 여당과 야당의 잘못이 있을 때 여야를 싸잡아 정치 혐오를 부추기는 식으로 보도해서는 안된다. " 얼마전 <경향신문> 내부 기자 회의록에 적힌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듣고 저는 드디어 경향신문 기자들이 정신을 차리는가 싶었습니다. 기계적 중립의 오류에 빠져, 더 크게 비판받아야 할 정치집단이 엄연히 존재하는데도 여야 똑같이 문제라는 식으로 보도하는게 경향신문의 문제였기때문이지요. '민주당만 빼고' 라는 황당한 내용과 제목의 칼럼은 그런 문제에서 비롯된 겁니다. 그런데 저 문제의식 뒤에 나오는 답을…
국민이 이겼다! 검경수사권 시행령 독소조항 시민사회 의견대로 수정돼
기사입력 2020-10-08
국민이 이겼다! 검경수사권 시행령 독소조항 시민사회 의견 대로 고쳐졌다제가 당정청 관계자 등 상대로 급히 취재를 좀 해봤는데 오늘 검경수사권 조정 세부 시행령이 지난달 2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습니다.우리 시민들이 노력한 결과, 가장 문제 많은 독소조항으로 분석된, '향후 시행령 조정을 법무부 단독 주관으로 한다' 는 이 규정은 어떤 식으로든 수정이 된 듯 합니다. 어떤 위원회를 두어 시행령 개정 심의를 하는 방식으로 할 듯 합니다.그외 '검찰이 법원 영장만 발부받으면 무한정 수사 가능할 뻔한' 시행령도 애초 법의 취지 대로 '6대 범죄'로 직접 수사 제한 될 거 같습니다. 민주당이 많은 노력을 기울여 그나마 청와대에 의견이 잘 전달한 듯 합니다. 아직 결과 발표 정확히 안됐으니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 민주당 수고 많으셨고 우리 시민들도 다들 청와대 청원 넣느라 애쓰셨습니다.허재현 기자도 깨어…
[손가락칼럼] 한겨레의 늙어버린 젊은 기자들에게..."청년들과 이데올로기 논쟁하면 꼰대인가?"
기사입력 2020-10-07
"청년들이 더 큰 불공정에 분노하길 바란다" 는 이봉수 교수 칼럼에 "짜증, 허탈", "기성세대는 쳥년들에게 충고하기 전에 불공정 사회를 만든 것부터 반성하라" 고 조롱하듯 비판한 <한겨레> 기자들에게 묻습니다.지금 청년들이 분노하는 지점. "어떻게 공채시험 안치른 비정규직 직원들이 공채 치르고 공사 들어온 직원들과 같은 정규직 대우를 받느냐.이게 공정이냐"고 비판하고 있는데, 이런 가치관에 <한겨레> 기자들은 동의합니까. 청년들이 주장하면 뭐든지 '진보'이고, 기성 세대는 무조건 '올드'입니까.지금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감축정책은 우리 한겨레가 10년 넘게 계속 주장하고 지지해온 정책입니다. 심지어 비정규직이 정규직 전환되어도 월급에서 차별을 둔다며, '중규직 전환 꼼수' 비판했던 게 한겨레입니다. '동일노동 동일임금'이라는 가치를 지지했으니까요. 저도…
코로나시대의 기본권을 고민해야...명박산성과 재인산성은 그 설치목적이 다르다
기사입력 2020-10-05
경찰의 과도한 광화문 광장 통제 등 지금 벌어지는 기본권 제한과 관련해 벌어지는 모든 혼란은, 너무나 급하게 찾아온 코로나 시대에 어떻게 방역과 기본권 제한을 조율할 것인지에 대한 입법의 공백에서 벌어지는 과도기적 현상입니다. 유럽이나 미국에서는 우리보다 더 심하게 국민 이동을 통제했어요. 거기도 우리처럼 기본권 제한과 관련한 논란을 거치며 신속하게 방역 관련 입법을 했습니다. 제가 경찰의 집회관리 방식을 비판한 건, 입법의 공백 상태에서 경찰력이 갑자기 끼어들어 그 공백을 대체하려 드는게 경찰개혁이라는 시대정신에 맞는 것인지 의문이 들었던 것 뿐입니다. 일부 진보세력은 '이명박근혜 때도 못봤던 독재'라고 비난하던데, 그때도 전세계가 이런 전염병으로 수십만명이 죽고 그랬습니까. 경찰력의 과도한 투입이 적절한지 의문을 표하면 될 일을 두고, '이명박근혜 때도 못봤던 독재다' 라고…
왜 국정원 직원들은 비공개재판을 당연하듯 요구하는가
기사입력 2020-09-27
[사진설명]23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앞마당에서 유가려(왼쪽 두번째),유우성(가운데)씨가 국정원 직원들 재판에 참석하기 전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사진설명] 유가려씨가 23일 오전 양승봉 변호사와 함께 자신을 괴롭혔던 국정원 직원들 재판과 관련한 검찰의 수사 내용을 살펴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