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희준 검사를 3월22일까지 기소하고 한명숙 총리 사건의 진실을 밝히자!

기사입력 2021-02-22

 한명숙 전 총리 사건 위증 교사 의혹의 공소시효가 2021년 3월22일 끝나는 것 알고 계십니까.고 한만호씨의 위증 교사 폭로에 이어 같은 구치소에 있었던 한은상씨 등은 '엄희준 검사'실에서 모든 위증 연습 등이 이루어졌다고 폭로하고 있습니다.대검 감찰부에서 조사중이지만 아직 정식 수사로 전환된 것인지 알 수 없고, 심지어 엄희준 검사 등을 기소할 수 있는 공소시효도 이제 딱 한달 뿐입니다.엄희준 검사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한동훈만큼 아끼는 측근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엄희준 검사는 기소도 피하고 한명숙 전 총리 사건 모해 위증 의혹은 영원히 역사 속에 묻힐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이 사실을 놓치고 있습니다. 급히 이 내용을 정리해 여러분께 알려드리오니 곳곳에 퍼뜨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각 커뮤니티에 댓글을 써주십시오.“엄희준 검사를 3월22일까지 기소하라!”…

“김명수 사퇴하라” 글올려 조중동이 칭찬한 법원직원, 과거에는 “4·3 빨갱이, 정유라 불쌍”

기사입력 2021-02-19

1.박형준 국민의힘 부산시장 후보가 과거에 국정원 민간인 사찰 정보를 전달받았던 기록이 확인됐습니다. 박 후보는 시장에 당선되자마자 공수처에 소환대상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2.일반 법원 직원마저 "김명수 대법원장 사퇴하라"고 글을 썼다며 최근 조중동을 중심으로 대서특필 되었는데요. 허재현 기자가 이분이 누군지 살펴보니, 과거에 “4·3은 빨갱이”, “정유라·최순실 불쌍”, “특검 개애식기, 촛불집회는 종북” 등의 글을 써와 물의를 빚었던 직원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러나 조중동은 이분이 과거에 어떤 글을 써왔는지에 대해서는 이번에 어떤 언급도 하지 않았습니다.

‘김제동 방송퇴출 공작’ 국정원 작전 문건 곧 공개된다

기사입력 2021-02-15

[시사바리스타] 2021.2.15 뉴스백브리핑 -안녕히 가세요. 백기완 선생님. -국정원 민간인 사찰 최소 천여명 수준 문건 나올 듯 -한동훈 조선 인터뷰 괜히 한게 아니다 [브리핑]김제동 등 연예인들이 어느날 갑자기 방송에서 사라져서 추측만 가능했죠. 이제 이걸 증명할 수 있는 구체적인 국정원 증거 문건이 곧 공개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오늘 김용민 피디님과 통화하는데 김용민 피디님 뚜렷한 이유 없이 방송에서 잘리고, 대학 교단에서 쫒겨나고 했다는군요. 아마 김용민 피디 관련 문건도 당연히 존재할 겁니다.정치인, 언론인, 연예인 등 최소 천여명을 상대로 일이 벌어졌다니. 저도 어쩌면 사찰 대상자였을 수 있겠습니다. 물론, 저는 하도 트위터를 열심히 해서 트위터만 살펴보면 제가 뭐하는지 금방 확인되는 '하수 사찰 대상자'였겠지만.자. 여러분 이건 민간인 사찰을 넘어, 공작 행위…

‘중립 강박증’에 빠진 한겨레 후배들에게

기사입력 2021-02-09

  <편집자주> 한겨레 후배들에게 보내는 편지이자, 저널리즘적 고민을 담은 글입니다. 이 글은 미디어비평지 <쩌날리즘>에도 실었습니다.‘중립의 강박증’ 에 빠진 한겨레 후배들에게 <한겨레> 젊은 기자 여러분이 지난달 말 쓴 성명서를 읽어보았습니다. 5년차 이하를 중심으로 현장에서 뛰고 있는 기자들 대부분이 참여했더군요. 제가 2017~2018년 수습기자 취재및기사 교육 책임자였는데 그때 제가 가르쳤던 후배들도 대거 성명에 참여한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후배 여러분이 어떤 마음을 갖고 <한겨레>에 들어왔고 사명감으로 똘똘 뭉친 그 눈빛으로 수습교육을 받는 것을 지켜봤기에, 성명서를 쓴 여러분의 진심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에게 동의는 되지 않습니다. 나아가, 비판적입니다. 여러분의 성명은 한겨레의 …

“인턴십 확인서 허위 발급” 최강욱 1심 유죄 판결이 엉터리라는 증거가 나왔다

기사입력 2021-02-02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의 허위 인턴십 확인서 발급 혐의 1심 유죄 선고 논리가 엉터리임을 증명하는 자료들이 나오고 있습니다.정종건 판사(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는 지난달 28일 최 대표가 허위 인턴십 확인서를 발급했다고 판단하는 근거로 "통상 인턴활동은 기관에 적을 두고 직무에 종사하는 형식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인데, (조국 아들의 경우) 9개월 동안 총 16시간 인턴활동을 했다면 하루 평균 약 12분 정도 인턴활동을 한 것에 불과하다”며 “어느 기관에서도 12분 동안 머무르며 수행할 수 있는 (인턴) 역할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즉, 정종건 판사는 인턴십 프로그램을 기관에 적을 두고 직무에 종사하는 것으로만 규정하고 이와 다른 이른바 '체험학습형 인턴십 프로그램'을 운영한 뒤 인턴십 확인서를 발급하는 것은 범죄라고 판단한 셈입니다. 실제 최강욱 대…

여러분께 묻습니다...김재련 변호사를 사자명예훼손 등으로 고소고발을 해야할까요

기사입력 2021-01-29

여러분의 의견을 구합니다. 허재현 기자는 김재련 변호사를 변호사법 위반과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고발해야 하는지 여부를 고민중입니다. 변호사법24조의2항은 “변호사는 그 직무를 수행할 때에 진실을 은폐하거나 거짓 진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형법 308조는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허재현 기자는 김재련 변호사가 이 두개의 법을 위반한 것 아닌지 의심하고 있습니다.2020년 7월13일 김재련 변호사는 기자회견을 통해 이렇게 밝혔습니다."범행사실 개요다. 비서직 수행하는 4년 기간, 다른 부서 발령된 후에도 지속적으로 (성추행 피해를 당했다. 장소는) 시장 집무실, 집무실 내 침실 등이었다. 상세 방법은 말하기 어렵다. 개괄적 방법은, 피해자에게…

옵티머스 이규철 변호인의 대법원 로비 실제 작동했나...추가로 확인된 수상한 정황들

기사입력 2021-01-21

[사진설명] 옵티머스 사건 합동취재를 다룬 2021년 1월20일 <경기신문> 지면 갈무리 [편집자주] 이 기사는 <열린공감TV>가 공개한 내용중 보도가치가 높은 내용을 추려 요약한 것입니다. <리포액트>는 사안의 엄중함을 고려해 보도연대 차원에서 해당 내용을 함께 보도합니다. <열린공감TV>는 <리포액트>가 추린 내용 외에도, 옵티머스 사건을 대하는 금융감독원의 수상한 행적과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삼부토건 관련 의혹 등을 추가 보도하고 있습니다. <리포액트>는 이에 대해서도 추후 보도연대를 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열린공감TV> 유튜브 채널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규철 통해 독촉중” 통화 이후 열흘만에 대법원 선고 이뤄져옵티머스 핵심 관계자들이 이규철 변호사를 통한 대법원 로비 전략을 세…

[손가락칼럼] '이재용 봐주기 판결'을 칭찬한 한겨레 사설의 문제점

기사입력 2021-01-19

<편집자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징역2년6월의 실형선고를 받았습니다. 이 형량은 과연 적당할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일반인도 10억대 이상만 회삿돈 횡령해도 징역3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습니다. 그런데 이재용 부회장은 무려 86억 횡령해 그걸 그대로 박근혜 대통령 등에게 뇌물로 갖다바쳤습니다. 같은 뇌물 사건인데 왜 일반인과 재벌 총수 형량이 이렇게 달라야 할까요. 문제점을 분석해보았습니다. 또한 이번 판결을 의미있게 평가한 한겨레 사설을 비판합니다.<한겨레>가 이재용 판결에 대해 "재벌에 대한 준엄한 판결"이라고 사설을 냈습니다. 결코 동의할 수 없습니다. 허재현 기자가 이번 선고가 명백한 "재벌 봐주기" 판결임을 논리적으로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일각에선 정경심 표창장 위조는 4년형인데, 이재용 뇌물은 2년6월형이 말이 되냐고 비판하던데, 둘은 수사…

백신 도입 늦었다고? 외신들 “한국의 신중함 배우지 않으면 재앙”

기사입력 2021-01-17

해외 언론들이 코로나 백신 구입에 신중한 한국·싱가포르 등 아시아권 국가들을 조명하고 나섰습니다. 백신 구입이 늦었다면서 우리나라를 “백신 후진국”이라고 비판하고 있는 국내 언론과는 다른 태도입니다. <블룸버그> 통신과 <가디언>의 관련 기사를 번역하여 공개합니다.  중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1.왜 늦을까? 코로나 백신을 기다리는 나라들의 속사정들 (2021년 1월8일 가디언)-한국 등 아시아 국가들의 백신 도입 지연은 의도적이다. 서구권 국가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예방접종이 수백만명 대상으로 이뤄졌고, 큰 부작용은 없었지만, 한국 등은 이들에게서 받을 귀중한 데이터를 기다리고 있는 중이다.-호주의 의사 제니퍼 마틴 교수는 “보건 당국이 (서구권 국가의) 백신 데이터를 보고 ‘유럽인들에게는 괜찮아 보이지만 이 백신이 원주민과 아시아 사람들에게 어떻게 영향을 …

옵티머스 변호사 이규철 “윤석열 만났지만 별 얘기 안했다”...그러나 녹취록은 다른 말을 한다

기사입력 2021-01-13

[사진설명] 왼쪽 이규철 변호사, 오른 쪽 윤석열 검찰총장. 둘은 2017년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한 박영수 특검에서 함께 일했다.[편집자주] 이 기사는 <열린공감TV>가 지난 4일 공개한 내용중 보도가치가 높은 내용을 추려 요약한 것입니다. <리포액트>는 사안의 엄중함을 고려해 보도연대 차원에서 해당 내용을 함께 보도합니다. <열린공감TV>는 <리포액트>가 추린 내용 외에도, 옵티머스 사건을 대하는 금융감독원의 수상한 행적과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삼부토건 관련 의혹 등을 추가 보도하고 있습니다. <리포액트>는 이에 대해서도 추후 보도연대를 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열린공감TV> 유튜브 채널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이규철 변호사와 윤석열 검찰총장, 언론에 거짓말 해왔나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전파진…

“이명박근혜 사면해야” 이낙연 발 사면론의 배후가 드러나고 있다

기사입력 2021-01-11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신년이 되자마자 전직 대통령 사면 주장을 꺼내 논란이지요. 과연 혼자만의 생각이었을까요. 이 주장이 나오기까지 싱크탱크 ‘여시재’의 역할론이 주목받고 있습니다.이광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신간 '노무현이 옳았다'를 발간해 “사회통합을 위해서라도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면을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의원은 지난달 8일 <SBS> 와의 인터뷰에서 “2년전 여시재에서 쭉 공부를 하면서 한국 사회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는데 어디서 출발할까라고 보니까 노무현 대통령이 던졌던 화두, 이 나라가 분열의 나라를 끝내고 통합의 나라가 되어야 하는 것 아니냐”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어 김택환 경기대학교 특임교수가 지난달 말 <국민일보>에 ‘증오·모멸에서 관용·대통합의 새 나라로’라는 제목의 칼럼을 기고해 “역시 전직 대통…

[손가락칼럼] 여성운동가들의 이중성

기사입력 2021-01-11

미투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 한 입으로 두 말하는 이상한 학자들은 이수정 교수만 있는 게 아닙니다. 권김현영씨라는 분도 있습니다. 이분은 현 이화여대 한국여성연구원 연구기획위원으로 있으면서 각종 방송에 단골로 출연해 여성이슈에 대해 설명하는 분입니다. 현 한겨레 고정 칼럼니스트이기도 합니다. 이분은 박원순 시장 사건에 대해서는 이런 말들을 했습니다. "성폭력 사건으로 당사자들의 증언이 가장 중요할 수밖에 없다." (2020.12.본인 페이스북)그런데 정작 과거 자신이 쓴 책에서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피해자중심주의는 마치 피해자의 말이 곧 진리라는 착각을 불러일으켰다. (중략) 2차 가해라는 용어는 진상 조사 자체를 불가능 하도록 남용되었다. (중략) 성폭력 문제의 핵심은 해석을 둘러싼 투쟁이다. 그런데 피해자의 주관적 판단에 해석을 전부 위임하게 된다면, 성폭력은 대체 어떻게 사회적인 문제가…

[손가락 보도] 충격적인 전광훈 무죄 알고보니..."검찰이 핵심증거 다 빼고 기소했었다"

기사입력 2020-12-31

이번 전광훈 목사의 무죄 선고(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사전부터 검찰의 농간이 있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허재현 기자가 취재해보니, 검찰이 애초부터 무죄가 나올 수 밖에 없는 혐의들만 골라서 기소하고 유죄가 나올 수 있는 혐의들에서는 선택적으로 공소제기 하지 않은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전광훈 목사를 고발한 <평화나무> 관계자 설명을 종합하면 , 검찰이 전광훈 목사가 고영일 기독자유당 대표와 진행한 송구영신 예배 때의 발언에 대해서는 공소제기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애초 <평화나무>는 이 날 나온 전 목사 등의 발언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평화나무>는 전광훈 목사가 사전 선거운동을 한 '핵심 증거'가 이날 나왔다고 설명합니다. 전 목사는 이날 청중들 상대로 "고영일씨가 이끄는 기독자유당을 찍어달라"는 취지로 말했고 <평화나무&…

[팩트체크] '윤석열방지법'이 입법전횡? 헌재 판단은 달랐다

기사입력 2020-12-29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른바 '윤석열 방지법'(행정소송법 개정안)을 29일 대표발의했습니다. 보수언론을 중심으로, '입법 전횡'이라고 비판하고 있지만 과연 그럴까요. 행동탐사매체 <리포액트> 허재현 기자가 법조계 자문과 헌법재판소 결정문 등을 검토해보니, 되레 행정소송법 제정 취지에 걸맞게 보완하는 법안 발의로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먼저 행정소송법 23조를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23조1항은 '취소소송의 제기는 처분 등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고 돼 있습니다. 이건 이른바 '집행 부정지 원칙'(원칙적으로 집행정지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음)을 설명한 것인데요. 이렇게 우리 행정소송법은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윤석열 총장의 사례를 보며, 집행…

검찰 공소장 판결문에 그대로 옮긴 뒤 “표창장 위조 충분히 인정”

기사입력 2020-12-24

 △검찰 공소장 그대로 옮겨적은 듯한 판결문정경심 교수1심 판결문과 관련해 오늘(24일)까지는 단순히 재판부(재판장 임정엽)가 어떤 판단을 했는지에 대해 단순 옮겨적는 기사들만 나온 편입니다. 그러나 언론에 배포된 '판결문 요약본'(30여페이지)을 허재현 기자가 입수해 살펴보니, 판결을 이렇게 해도 되는 건지 상당히 의아한 구석들이 발견됩니다. 단순 판결문 요약이 아닌 판결문 분석 보도가 뒤따라야 할 것 같습니다.일단 총평만 먼저 쓰면 이렇습니다. 이 판결의 결과에 대해서는 사람마다 판단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언컨대, 결과를 이끌어내는 과정에서 판결문에 오류가 있거나 논리적 비약이 다수 발견됩니다. 검찰쪽 주장을 받아들이고 변호인 쪽 주장을 배척하는 이유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부족하고, 어떤 부분에선 과도할 정도로 검찰 쪽 공소장을 그대로 옮겨적은 듯한 인상을 받습니다.논리적 …

[손가락 보도] 주진우 문제제기한 작가의 책광고를 TBS가 중단시켰다

기사입력 2020-12-21

 <서울교통방송>(TBS)이 최근 '죄수와 검사'라는 책을 출간한 '제보자X'(이오하)의 책광고가 중단되도록 압력을 넣은 정황이 확인돼 논란이 일고 있다.이러한 일은 '윤석열 비호 논란'에 휩싸인 주진우 기자를 제보자X가 공개비판한 직후 벌어져, 공영방송이 사인간의 갈등에 개입한 것 아니냐는 의심을 받고 있다.29일 행동탐사매체 <리포액트> 허재현 대표 기자의 취재를 종합하면, 제보자X가 최근 출간한 책 '죄수와 검사'의 팟빵(팟캐스트 방송) 광고가 12월9일부터 중단됐다. 해당 광고는 팟빵에서 공개하던 <김어준의뉴스공장> 프로그램에 지난 8일부터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었는데 TBS 쪽에서 광고를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제보자X의 주진우 기자에 대한 공개 문제제기는 12월5일께부터 진행됐다.팟빵 광고사업팀 관계자는 허재현 기자와의 통화에서 “TBS 쪽에서 …

팬과의 약속을 안지켰을 뿐이라고요? 병역법 위반 수사대상이십니다

기사입력 2020-12-21

유승준씨가 "팬과의 약속을 안지켰을 뿐"인데 자신에게 "대국민 사과를 요구하는 건 너무 하는 것 아니냐"고 항변했습니다.하지만 명백한 건, 유승준씨는 병역법 위반 혐의자이고요. 해외도피시에는 공소시효가 평생 계속 됩니다. 한국 입국 즉시 수사대상이고 물론 함부로 외국으로 나갈 수 없습니다. 유승준씨가 잘 모르는 것 같아 알려드립니다.유승준씨. 올테면 오세요. 전 당신이 법적 대가를 치르고 떠들길 바랍니다. 전 당신의 음악을 좋아했었기에...

법무부 징계위 "2월~4월 윤석열-한동훈 2천7백회 연락"

기사입력 2020-12-18

[시사바리스타] 2020.12.18 뉴스백브리핑  #1부 주요내용 정직2개월 처분받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다시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에 냈지만 이번만큼은 법무부가 이길 거란 관측이 우세합니다. 그 이유를 허재현 기자가 분석해보았습니다. 그외 윤석열 총장은 연초 진행되는 검찰 인사에 개입할 수 없을 듯 합니다. #2부 주요내용-SBS 권언유착 프레임 만들려다 MBC에 완패 -윤석열이 격려한 순수시민 알고보니 과서 윤석열 협박했던 극우 유튜버 -진중권의 또다른 헛소리 

"공수처의 윤석열 구속영장 청구 시점은 빠르면 내년 3월"

기사입력 2020-12-12

[시사바리스타] 2020.12.12 뉴스백브리핑 윤석열 총장의 징계 결정일이 15일로 미루어졌습니다. 이날 증인들이 여럿 출석할 것인데요. 허재현 기자가 법조계 관측과, 징계위가 채택한 증인들을 하나하나 분석해 징계수위를 관측해보았습니다. 6개월 이상 정직 처분을 받고 윤 총장이 자진 사퇴할 것으로 보입니다. 공직자비리수사처는 내년 3월께 현판식 후 고소·고발장을 접수받을 것 같습니다. 윤 총장이 1호 수사대상이 될 것이 유력하며, 이때 구속영장부터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방송 원고]안녕하세요 허재현 기자입니다 시사 바리스타 오늘 함께 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일단 본격적으로 방송 진행하기전에 기뻐 할 건 한 번 더 기뻐하고 가죠 뭐냐 국회에서 민주당이 참 잘했습니다 여러분 다들 방송 지켜 보셨죠 금요일에 목요일에 공수처법 개정안 통과시키는 모습 아…

윤석열, 대포폰으로 한동훈과 긴밀히 연락한 정황

기사입력 2020-12-09

[시사바리스타] 2020.12.9 뉴스백브리핑 1부 윤석열 검찰총장 관련 감찰 내용 하나가 언론에서 확인됐습니다. 언론은 법무부가 불법으로 개인 정보를 수집한 것에 집중해보도하지만, 정작 중요한 건 윤석열 총장이 대포폰까지 활용해 한동훈과 긴밀히 연락한 흔적이 나왔다는 점입니다. 허재현 기자가 짚어드립니다. [시사바리스타] 2020.12.9 뉴스백브리핑 2부 라임사건을 수사한 검찰이 타깃으로 잡았던 정치인들의 이름이 계속 확인되고 있습니다. 애초 유시민이 타깃 아니었냐 관측 있었지만, 강기정·이낙연·임종석까지 겨눴다는 증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윤석열의 메신저 역할을 한 것으로 의심되는 라임사건 김봉현의 변호인 이주형 변호사는 수사망을 피해가고 있습니다. 허재현 기자가 짚어드립니다.  

검찰개혁 이제 지겹다고 느끼는 분들이 아셔야 할 것들에 대하여

기사입력 2020-12-04

너무 검찰개혁 이슈가 오래 지속되다보니 지겹다는 분들도 간혹 보게 됩니다. 특히 추미애-윤석열 갈등 국면이 오래 지속되면서 진보진영 안에서도 그런 주장이 보입니다. 그럼에도 허재현 기자는 왜 검찰개혁에 이렇게까지 올인하는 걸까요. 여러분과 고민을 나누어봅니다. 

[판사 사찰문건 분석] 순수 정보수집 아닌 검찰의 문재인 정부 겨냥 표적성 사찰인 이유

기사입력 2020-11-27

 판사 사찰 문건 관련한 파장이 일자, 검찰은 일상적인 "공판대응 정보수집"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러나 해당 문건에 담긴 표현들과 내용들을 분석해보면, 검찰이 문재인 정부를 겨냥해 정치적 목적으로 표적사찰을 진행한 흔적이 드러납니다. <리포액트>가 급히 분석해봤습니다.검찰이 올해 2월 작성한 이 문건을 분석해보면 크게 이런 특징들이 보입니다. △조국·정경심·유재수 등 문재인 정부 관련 주목받는 재판의 판사들 위주로 정보 수집 △국민의힘이 곤란해하는 재판 관련 판사들 정보는 없음 △세월호·백남기 농민 사건, 문재인 비판 공무원 형사 재판 등의 정보를 수집  △양승태 대법원에 적대적인 판사들 위주로 정보를 수집. 이때문에 검찰은 '우리법 연구회'나 '법관 블랙리스트 포함 여부'를 굳이 문건에 기재한 것 같습니다.검찰 설명대로 순수한 공판 준비 정보수집이라면 이렇게 색깔론적…

윤석열 구속수사 가능성 얼마나 될까

기사입력 2020-11-25

"추미애-윤석열 동반 퇴진" 주장한 한겨레 법조팀 칼럼에 대한 반박

기사입력 2020-11-23

간단히 쓰겠습니다. 한겨레 법조팀장 칼럼에 대한 반박입니다. 저는 이런 식의 한겨레 법조팀의 견해는 한겨레 내에서 또는 시민 사회에서 논쟁에 부닥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태규 한겨레 법조팀장은 최근 '추미애-윤석열의 동반 퇴진'을 주장하며 이렇게 썼습니다.△여당 중진 출신 청와대 정무수석과, 끈 떨어진 야당 전직 대표의 측근이면서 총선 낙선자. 수사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겠는가☞위험한 발상입니다. 검찰은 수사의 우선 순위를 정무적으로 판단해서는 안됩니다. 너무나 당연하게도, 사안의 긴급성(예를 들어, 가습기 살균제 사건처럼 피해자가 양산되거나), 피의자의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 확보된 증거 등에 따라 수사의 우선 순위가 결정되어야 하는 것일 뿐입니다. 거칠게 이야기 하면, 검찰은 수사나 기소여부를 판단하는 자판기 머신처럼 일해야 하는 공무원이지, 정무적 판단을 하는 공무원이어서는 안됩니다. …

원정화씨의 연락을 기다립니다. 제가 돕겠습니다

기사입력 2020-11-23

2년전 그 불행한 실수를 저지른 뒤에 스스로 결심한 게 하나 있다면 "평생 손해보는 삶을 선택하며 살자"입니다. "빛나는 자리에 가서도 안되고, 대중 앞에 나서도 안된다. 다만, 부모님 봉양은 해야 하기에 직업인 기자로서 최소한의 역할만 하자"는 게 저의 각오였습니다. 그게 제가 우리 사회와 한겨레 등 언론계에 끼친 빚을 갚는 길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그러할 것입니다. 그러니 오해는 마십시오. 다만 어제 SBS '그것이 알고싶다'에 제 인터뷰가 여러 장면에서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방송을 못봤습니다만 보신 분들이 전해주시더군요. 저는 아직까지는 방송이든 어디서든 제 모습이 나오는 걸 편한 마음으로 지켜보지 못합니다. 다만, 제작진이 제가 나온다는 건 알려줘서 미리 알고는 있었습니다. 작가에게 출연 연락을 받고 사실 며칠 잠적하고 피했습니다. (며칠 맘고생…

'5천만원 자식 증여'한 조국, 금태섭 자식은 32억 증여받아

기사입력 2020-11-23

2019년의 금태섭이 2020년의 금태섭에게 말합니다. "문제는 불법 여부가 아니라, 청년들이 느끼는 박탈감입니다."

윤석열 대권 1위 여론조사는 의도된 결과였나

기사입력 2020-11-13

한길리서치의 "윤석열 대권 1위" 여론조사가 어떻게 나오게 된 건지 분석해봤습니다. 대단히 이례적인 여론조사 방법이 그 배경이었습니다.1.여권과 야권 대권후보를 한길리서치가 조사자에게 먼저 설명해줌.2.평소 야권에서도 많이 지지하던 이재명 지사가 여권임을 확실히 인식시킴.3.조사자에게 여야 통합해 대권후보를 다시 고르게 함. 이때 야권후보 숫자 대폭 축소.4.윤석열 지지가 평소보다 최소 5% 이상 더 모아지는 효과.5.조사자 절반이상이 50대 이상 표집, 유선전화 비율 타 조사기관보다 높음.6.갤럽이나 리얼미터 등 타 여론조사기관은 그냥 처음부터 여야 구분해주지 않고 지지하는 대권 후보 고르게 함.7.게다가 한길리서치는 불과 얼마전까지는 여야 대권후보를 각기 묻고 통합 지지율은 조사해 발표하지 않아왔는데 이번에 방식을 변경한 이유가 이상함.8.한길리서치 대표는 평소 친박단체의 행사에 강연자로 다…

문재인 정권이 내로남불 정권? 하나하나 따박따박 분석해보았습니다

기사입력 2020-11-03

강준만 교수가 보수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문재인 정권은 모든게 내로남불"이라고 비판했지요. 그러면서 "사례를 정리하다가 포기했다"고 하시던데, 근거를 대지 못하는 이런 주장은 신뢰하면 안됩니다. 그러나 어쨌든 강준만 교수가 시민 사회에 끼치는 영향력이 적지 않기에 그대로 둘 순 없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제 스스로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벌어졌던 여러 논란들을 짧게 정리해보았습니다. 사건 발생일이 꽤 지나 여러분 머릿 속에서도 좀 희미해져있을 수 있는데, 이번 기회에 재정리해보시기 바랍니다.강준만 교수의 판단은 과연 객관적일까요. 아니, 사실에 부합하긴 할까요. 1)조국 사건=표창장 위조 의혹. 재판중이긴 하지만 검찰 공소사실대로 위조가 되기 어렵다는 게 이미 확인되어서 무죄나올 가능성이 매우 큼.=조국 부부가 입학사정관제를 열심히 활용해 자녀들 진학시킨 것. 도의적 책임지고 조 장관이 사과한 …

취재력이 결여된 논평을 하는 지식인들의 사회적 위해에 대하여

기사입력 2020-11-02

"검찰 길들이기는 문재인 정권 수호 목적"이런 말들은 기득권을 해체당하기 싫은 검찰권력들의 새빨간 거짓말 선동입니다.문재인 정권에서 검찰 수사가 방해받은 사례 단 하나라도 지금까지 보도된 것 찾아보십시오. 유재수 감찰 무마의혹? 그건 검찰 수사가 방해받은 게 아니라, 검찰에 수사의뢰를 안하기로 한 판단이 옳았느냐의 문제이지 검찰 수사 방해 사례는 아닙니다.라임사건 청와대 행정관 연루 의혹? 객관적으로 행정관은 연루된 게 틀림 없는 거 같습니다. 라임 변호사 부인이 청와대 행정관은 맞으니까요. 그래서 뭐요. 정권에서 라임 수사 못하게 막았습니까. 전혀 드러난 게 없습니다.이거 말고 또 뭐 있죠? 추미애 장관 아들 의혹? 신원식이 퍼뜨린 흑색선전의 내용이 뭔지 파악부터 하고 균형감을 갖춥시다.기자는 취재된 것에 근거해 말을 해야 하는 직업인입니다. 소위 우리 사회가 권위를 부여해온 지식인도 그런 책…

정의당 청년으로부터 듣는 정의당의 문제점

기사입력 2020-11-02

성현 전 정의당 청년위원과 나눈 인터뷰입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