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김성태 주가조작 수사와 재판’ 증발 의혹...이화영 “김성태가 재산지키고 빠져나갈 방법 있다고 회…

기사입력 2024-10-08

 검찰이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의 주가조작 범죄 수사를 봐주는 대신 김 전 회장이 '대북송금 사건 관련 허위자백을 한 것 아니냐'는 의혹과 관련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김 전 회장으로부터 이 과정을 유추해볼만한 설명을 들은 사실을 지난 2일 국회에서 열린 박상용 검사 탄핵소추조사 청문회 때 밝혀 주목된다. <리포액트>는 “김성태 회장이 이재명 관련 검찰 수사에 협조하는 대신 회사를 지킬 방법을 찾아달라고 변호인단에 전략을 주문했다”는 법조계 증언을 추가로 확보했다.  ■ 이화영 “내가 얘기한 대로 잘 따라오면 지난번처럼 추징금 한푼 안내고 빠져나갈 수 있다고” 지난 청문회 때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화영 전 부지사에게 “김성태가 처음에는 주가조작 특경법 횡령 배임 혐의로 기소됐다가 일반 업무상 횡령 배임 혐의로 바뀌고 주가조작이 쏙 …

< 경남도당 위원장 송순호 최고위원 인터뷰 > “영남 지역 목소리 대변하는 디딤돌 역할로서 정권 교체 돕겠…

기사입력 2024-10-01

 < 9월 27일 국회에서 인터뷰에 응하는 송순호 최고위원. 사진 촬영 리포액트 시민 기자 정숙 >9월 11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송순호 경남도당위원장을 지명직 최고위원으로 내정했다. 송순호 경남도당위원장을 유일한 원외 최고위원으로 내정한 것은 비수도권에 대한 요구를 수용하여 수도권에 치우친 현 지도부를 보완하겠다는 이재명 대표의 의지가 담겨 있다고 풀이된다. 경남에서 중앙당 최고위원직을 맡은 것은 2017년 민홍철 의원이 경남도당위원장 재임 기간에 광역위원회 위원장이 순차적으로 맡았던 당연직 최고위원직 이후 7년 만이다. 송순호 최고위원은 민주노동당 출신으로 창원시의원과 경남도의원 등을 역임했고 지난 4월 총선에 출마해 낙선했다. 송순호 최고위원은 임명 소감에서 “‘영남권 집권전략위원회’ 설치와 ‘지방선거대책반’을 구성해 양질의 후보와 정책을 발굴해 지원하고…

2019년 북한 책임자 만난 남북교류단체 대표 2인 “대북송금은 김성태 쌍방울 사업비라고 설명, 이재명 얘기…

기사입력 2024-09-26

[사진설명] 제보자는 대남사업을 담당하는 북한 당국 책임자로부터 “쌍방울이 돈을 보내오는 목적은 사업비”라고 설명을 들었다고 증언했다.김성태 쌍방울 회장이 2019년 북한에 건넸다는 800만 달러는 '쌍방울 대북사업을 위한 계약금'일까요. '이재명 지사의 방북 비용 대납'일까요. 정확한 진실은 아직 알 수 없습니다. <리포액트>는 2019년 김성태 회장이 접촉한 북한 간부(송명철,리호남 등)를 오랫동안 만나온 다른 두명의 대북사업가를 어렵게 접촉했습니다. 이들은 모두 당시 북한 관계자로부터 "이재명 방북 관련 이야기는 들어본 적 없고 대북송금은 김성태 개인 사업을 위한 비용이라는 말만 들었다"고 공통된 증언을 합니다. 곧 본격화할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대북송금 재판'에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먼저 김OO 남북경협연구소장의 증언입니다.  바로 국정원 문건에 …

[취재후] 검찰 핵심증인 안부수 “리호남 못본 건 맞다” 인정...‘이재명 대북송금 재판’에 어떤 영향 줄까

기사입력 2024-09-25

  [사진설명] <뉴탐사>와 함께 허재현 기자가 안부수씨에게 접근해 인터뷰를 시도하고 있다.'쌍방울 대북송금사건' 에 대한 검찰 조작수사 논란이 계속 되고 있습니다. 다음달 2일 이 사건 수사 책임자인 수원지검 박상용 검사에 대한 탄핵청문회도 국회에서 예정돼 있습니다.이 사건에 여러 논란이 있지만 현재 핵심 논란중 하나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2019년 8월 북한 공작원 리호남에게 필리핀 마닐라에서 이재명 지사 방북을 위한 비용 70만 달러를 건넸다'고 진술한 것에 대한 위증 논란입니다. 2019년 8월 필리핀 마닐라에서 경기도와 아태평화교류협회가 공동 주최해 남북 주요 인사가 참여하는 국제 평화대회가 열렸는데, 이날 행사를 위해 김성태 회장도 마닐라에 갔고 리호남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김성태 회장의 이 진술에 기초해 검찰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기소했고 최근 …

[단독] 이재명 ‘위증교사 공소장’도 조작 정황...김진성 “그때 그런 분위기” 말했는데 공소장엔 “기억 없…

기사입력 2024-09-09

[사진설명] 이재명 대표의 공소장(위) 내용과 검찰이 누락시킨 녹취록속 김진성의 중요 발언 (아래) ‘이재명 위증교사 의혹 녹취록’의 대화 당사자인 김진성씨가 2002년 이른바 'KBS 피디의 검찰사칭 취재사건'의 처리를 위해 '성남시와 KBS 사이 이면협의 정황'을 또렷이 인식하고 있었던 내용이 담겨 있었지만, 검찰(서울중앙지검 김용식 검사)이 공소장에는 “김진성은 기억이 없었다”고 정반대로 기재한 사실이 <리포액트> 취재로 확인됐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김씨에게 보낸 변론요지서를 보고 김씨가 중압감을 느껴 위증을 했다'고 검찰은 주장했지만, 김씨는 되레 “변론요지서를 잘 썼다”고 이 지사를 칭찬한 사실도 추가로 확인됐다. 그러나 검찰은 이 역시 공소장에 기재하지 않았다. 이 지사가 김씨에게 “있는 대로 말해달라”고 수차례 말했지만 검찰이 공소장에 제대로 기재하지 않은 사…

[단독] ‘이재명 위증교사 의혹 녹취’ 대반전...김진성 “(KBS-성남시) 그때 굉장히 그렇게 가는 분위기…

기사입력 2024-09-06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이 공개한 '이재명 위증교사 의혹 녹취록'을 <리포액트>가 재분석한 결과, 대화 당사자인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와 김진성씨가 이른바 '검사 사칭 사건' 관련 처리 문제를 놓고 2002년 김병량 성남시장 쪽과 KBS 간부들 사이 이면 협의가 있었던 사실을 공통적으로 인식한 채 대화를 나눈 정황들이 다수 발견됐다. 김씨가 “변론요지서에 맞춰서”라고 말하자  이재명 지사가 “안본  걸 말할 필요 없다”고 말하는 내용도 재확인됐다.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강요하는 것이 위증 교사이기 때문에, 이 지사와 김씨가 ‘이면 협의’ 정황을 함께 인식하고 이 지사가 “안본 걸 말 할 필요 없다”고 언급한 내용이 담긴 이 녹취록은 되레 이 대표에게 유리한 증거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재명이 “성남시-KBS …

[단독] ‘김성태 주가조작 사건’ 검찰 내부 수사보고서 입수...검찰은 김성태 대북송금의 실체를 뼛속까지 파…

기사입력 2024-08-07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그의 측근들이 2018년 말부터 계열사 주가부양을 위해 대북사업을 벌이고 주식 지분 내부 거래를 통한 부당수익을 꾀하는 자본시장법 위반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정황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있었던 검찰 내부의 수사보고서가 존재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의 실체가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방북을 위한 대가가 아니라, 김성태 전 회장과 쌍방울그룹의 주가부양 수익을 위한 것이었다는 것을 검찰 스스로 인식하고 있었던 정황이어서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에 대한 '대북송금' 수사와 기소에 대한 논란이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2022년 10월 수원지검 “대북사업의 목적은 주가부양 통한 시세차익”  <리포액트>가 입수한 검찰의 대외비 수사보고서를 보면, 수원지검은 2022년 10월3일 '수사보고-쌍방울 그…

< 인터뷰 > 이언주 의원 “한동훈 상대할 민주당 최고위원은 내가 적임자”

기사입력 2024-08-06

< 허재현 리포액트 대표기자와 인터뷰 중인 이언주 의원 - 사진 출처 뉴탐사 영상 캡쳐 >이슈 선점하고 주도하는 능력 탁월함이 내 강점지엽적인 논쟁보다 열린 경쟁이 바람직 해한동훈 전담 역할로 이재명 대표가 직접 영입윤석열은 어느 쪽이든 다 죽이는 극도의 정치 혐오자 당론 따르지 않는 것은 당 흔들 의도 있는 것잘 싸우고 정권교체에 꼭 필요한 최고위원 되고 파3선 의원으로 다시 돌아온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의원은 7월 7일 국회 소통관에서 최고위원 출마를 선언했다. 기자 회견에서 이 의원은 계속 된 고심 끝에 이재명 대표와 독대 후 출마를 결심했고 윤석열 정권에 맞서 함께 싸워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당원동지들에게 승리의 기쁨을 안겨다 드리고 싶다며 출마 이유를 밝혔다. 또한 이 의원은 최고위원 선거는 친소관계나 이해관계가 중요한 게 아니며 효능감 있는 후보인 자신이 당의 승리에…

[단독] 이재명 공소장 ‘악마의 편집’ 또 확인...“쌀 10만톤 지원 대가 방북” 이재명 관인 문건 아니고…

기사입력 2024-08-05

 [사진설명] 검찰은 이 전 대표 공소장에 “'10만톤 쌀 지원 제안, 경기도지사 방북 초청' 내용의 경기도 출장 공문이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에게 보고됐다”고 주장했지만 (좌), 해당 공문은 이화영 전 부지사가 처리한 문건으로 확인됐다.(우)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의 '대북 송금 사건' 공소장 내용을 허위로 쓴 혐의(허위공문서 작성) 등으로 서현욱 수원지검 검사가 공수처에 고발당한 가운데 기존에 밝혀진 내용 외에도 검찰이 허위로 쓴 공소장 내용이 더 있었던 것으로 확인 됐다. “대북 쌀 10만톤 지원 대가로 방북을 추진한다고 이재명 경기도지사에게 보고됐다”고 이 전 대표의 공소장에 써있었지만 관련 경기도 문건을 확인해보니 이재명 지사가 결재한 문건이 아니었다. 대북송금 사건 공소제기 자체에 대한 논란이 더 커질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리포액트>는 앞서 검찰이 이재명 전…

[긴급성명] '윤석열 명예훼손 수사팀'의 민간인 대상 무차별 통신사찰을 규탄한다

기사입력 2024-08-03

[긴급성명] '윤석열 명예훼손 수사팀'의 민간인 대상 무차별 통신사찰을 규탄한다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강백신 부장검사)가 지난 1월 윤석열 명예훼손 보도에 대한 수사를 핑계로 적게는 수백여명 많게는 천여명이상의 시민들의 휴대전화 통신 정보를 조회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번주 내내 수많은 시민들이 통신조회 대상이 되었던 사실을 통보받고 있는데 이들의 공통점을 분석해보니, 윤석열 명예훼손 의혹으로 수사를 받고있는 기자들의 휴대폰 연락처에 저장돼 있거나 카카오톡으로 한차례 이상의 메시지를 교환한 사람들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특히 허재현 <리포액트> 대표기자 관련 수사의 경우, 검찰은 윤석열 관련 보도를 내용으로 대화를 나눈 사실이 없는 사람들이 명백히 증명되는 경우에 대해서도 통신 정보를 조회했고 단순 후원회원들조차도 무차별적으로 통신 정보를 조회한 것이 확인됐습니다. 허재…

< 최고위원 출마자 인터뷰> 강선우 의원 “내 정치의 시작은 이재명 옆 아니었지만, 그 끝은 이재명이 되고…

기사입력 2024-07-30

<리포액트 허재현 대표 기자와 인터뷰 중인 강선우 의원 - 사진 출처 뉴탐사 영상 캡쳐>정치적 효능감 느끼는 선한 정치 하고파 출마외연 확장으로 탄핵과 재집권 함께 해야당내에서 가장 개선해야 할 일 엘리트주의 타파‘수박 정치인’ 표현은 당원들 분노 나타내는 말검찰 개혁, 못 했는지 안 했는지에 대한 냉정한 평가 필요‘어대명’(어차피 대표는 이재명)이라는 언론의 이재명 당 대표 연임에 대한 비판에 강선우 의원은 ‘당대명’(당연히 당 대표는 이재명)이라고 말하며 당원주권시대와 이재명 대통령의 시대를 열고 무도한 윤석열 정권과 타협 없이 싸우는 여전사가 되겠다는 각오를 밝히며 6월 24일 최고위원 출마를 선언했다. 또한 강선우 의원은 “상처 많은 이재명의 굴곡진 삶을 기준으로 우리의 사회를 바꾸겠다고 호소했다.21대 국회에서 당 대변인을 지낸 강선우 의원은 新이재명계로 꼽히며 빠르게 부상하…

[단독] “리호남 없었다” 북한·경기도·통일부 문건, 안부수 진술까지 나왔다... “리호남에게 대북송금“ 김…

기사입력 2024-07-29

 [사진설명] 리포액트가 확보한 경기도 공문과 북한이 경기도에 보낸 대회 참가자 명단▲ 이재강(민주·의정부을) 의원실에 제출된 통일부 문서(2019. 7. 27.) 일부 내용. (사진=더불어민주당 제공) 김성태 쌍방울 회장이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의 방북을 위해 필리핀 마닐라에서 북한 공작원 '리호남'에게 돈을 건넸다고 주장했지만 해당 시기 리호남이 마닐라에 없었음을 증명하는 문건이 잇따라 확인되고 있다. 김성태의 말에만 의존하고 결론을 내린 검찰 수사와 수원지법 판결에 대한 논란이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북한·경기도·통일부 문건 공통적으로 “2019년 7월 리호남은 필리핀 국제대회 때 없었다”<리포액트>가 확보한 경기도 내부 공문 등을 보면, 북한은 경기도에 2019년 6월 필리핀 마닐라 국제평화대회에 보낼 참석자 명단을 통보했다. 명단에는 …

< 민형배 의원 인터뷰 > “호남 대표 최고위원 한 명은 있어야”

기사입력 2024-07-25

< 리포액트 허재현 대표 기자와 인터뷰 중인 민형배 의원 - 사진 출처 뉴탐사 >광주 광산을 민형배 의원이 지난 7월 9일 더불어민주당 당원존에서 최고위원 출마를 선언했다. 그동안 호남 출신 의원들이 최고위원 선거에서 계속 고배를 마신 상황에 이번 민형배 의원의 당선 여부에 관심이 높아진다. 민형배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검찰 독재와의 전면전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최전방에서 싸울 전사가 필요해 출마했다.”고 말했다. 7월 22일 리포액트 허재현 대표 기자가 국회의원실에서 출사표를 던진 민형배 의원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다. 지역 목소리 당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출마 결심당원 중심 당 운영으로 시민 정치 시대 만들 것-최고위원에 출마한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총선 민심을 제대로 받들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총선 때 광주에서 시민들이 …

< 김민석 의원 인터뷰 > “수박, 사쿠라 한번쯤은 당에서 걸러내야”

기사입력 2024-07-25

< 리포액트 허재현 대표 기자와 인터뷰 중인 김민석 의원 - 사진 출처 뉴탐사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의원이 7월 1일 더불어민주당 당사 당원존에서 전당대회 최고위원 출마를 선언했다. 출마 기자회견에서 김민석 의원은 “이번 전당대회는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하는 본격적인 집권 준비의 출발점이 될 것이며 임기 2년 안에 ‘집권 플랜 본부’를 통해 정권 교체를 하겠다.”고 선언했다. 2024년 7월 21일 리포액트 허재현 대표 기자는 국회 의원실에서 김민석 의원을 만나 출마의 변을 들어 보았다.예측하기 어려운 일 생겼을 때 대처할 지도부 역할 할 것복잡한 여러 당무 승리로 이끌 유일한 후보는 나-혁신 회의 내부 설문조사를 통해 선호도가 가장 높은 최고위원 후보로 선정된 여론조사 결과가 있더라고요.“제가 평소에 인기가 많은 사람도 아니고 유튜브와 친화적이지도 않습니다. 당원들에게 얼마나 지지…

[인터뷰] 민주당 인천시당위원장 출마 고남석 “맹성규,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 사건...한번쯤은 해명해야”

기사입력 2024-07-17

< 사진설명> 인천시당위원장 고남석 후보가 뉴탐사 김시몬 기자와의 인터뷰에 응하고 있다. - 사진 출처 뉴탐사2024년 7월 15일 뉴탐사 김시몬 기자가 여의도 모처에서 이번 인천시당위원장에 출사표를 던진 고남석 후보를 만났다. 고남석 후보는 민선 5기와 7기 연수구청장과 제2대와 3대 인천광역시 시의원을 지냈으며 인천항만공사 초대 상임감사를 지닌 중앙정치가 아닌 지방에서 오래 활동한 인천 토박이 정치인이다. 고남석 후보는 송도국제도시 센트럴 파크를 기획해 조성하기도 했다. 고남석 후보가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왜 인천시당위원장 선거에 출마할 수 밖에 없었는지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다. 인천에서 지방자치 실현하며 활동한 인천 토박이합의 추대라는 구태한 방식보다 건강한 경선 필요-고남석 후보를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간단한 본인 소개 부탁합니다.“국회의원 이름도 모르는데 구청…

[입장] 허재현 기자가 정천수 <열린공감TV> 운영자의 검증에 나선 이유

기사입력 2024-07-16

 안녕하세요. 독립탐사매체 <리포액트>를 이끌고 있는 허재현 기자입니다.오늘은 제가 <열린공감TV>라는 유튜브 매체에 출연하고 있는 민주당 정치인 그리고 일부 언론인 그리고 우리 민주 시민사회에 당부말씀을 드리고자 글을 씁니다. 허재현 기자는 <열린공감TV>를 이끌고 있는 정천수씨에 대해 오래전부터 그 위험성에 대해 검증하여 밝혀왔는데, 그 시일이 너무 오래된 탓에 많은 시민들이 잘 모르는 걸 너머, 유튜브 매체간의 사적인 감정 다툼 같은 것으로 치부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더불어, 민주당 일부 정치인과 언론인마저 최근 <열린공감TV>에 출연하여 정천수씨의 비즈니스에 이용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다시 한번 허재현 기자가 왜 정천수씨에 대한 비판을 오랫동안 이어오는지 설명을 해야겠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래에 쓰는 글은, 15년 이상 탐사보도 …

[입장] 검찰은 언제까지 허재현 기자 수사도 안할 거면서 계속 괴롭힐텐가

기사입력 2024-07-16

 [입장] 검찰은 언제까지 허재현 기자 수사도 안할 거면서 계속 괴롭힐텐가검찰(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부)이 허재현 <리포액트> 대표기자에 대해 또 출국금지 연장을 통보해왔다. 검찰은 더이상 수사를 하지도 않고 있으면서 허재현 기자에 대한 괴롭히기성 출국금지 통보를 언제까지 반복할텐가. 지난해 10월초부터 시작된 압수수색과 출국금지로 무려 10개월 가까이 검찰은 허재현 기자에 대한 괴롭히기성 수사를 벌이고 있다.하지만 그 결과는 초라하다. 검찰이 허재현 기자의 휴대폰과 노트북을 압수해 10년치 통화기록과 취재자료 등을 샅샅이 뒤졌지만 지금까지도 허재현 기자가 민주당과 조작보도 모의를 했다는 증거나 증언은 그 어떤 것도 확보하지 못했다.  이유는 자명하다. 그런 일이 없었기 때문이다. 또 김만배로부터 돈을 받은 기자는 허재현이 아니라 다른 기자들임이 이미 드러났다.그러나…

[독점인터뷰] 천준호 “비서실장으로서 지켜본 이재명...지금껏 이런 야당 대표가 없었다”

기사입력 2024-07-14

[사진설명] 천준호 전 이재명 민주당 대표 비서실장이 허재현 기자와의 인터뷰에 응하고 있다.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 비서실장을 지낸 천준호 민주당 의원이 <리포액트>와 한 인터뷰에서 이 전 대표를 2년여간 비서실장으로 지켜본 소회에 대해 “짧은 기간 동안 평생 살면서 한번도 겪기 어려운 일들을 다 겪으며 돌파해가며 총선 압승을 이뤄낸 이 전 대표가 정말 대단하다”고 평가했다. 더불어, 천 의원은 이 전 대표의 연임 도전에 대해 “지난 2년이 너무 힘들었을 것이기 때문에 인간 이재명의 삶만 놓고 보자면 너무 가혹한 일”이라면서도 “윤석열 정권의 국정 기조를 전환시켜야 한다는 절박함에서 출마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천 의원은 언론의 ‘강성당원’이라는 표현에도 동의하지 않고, “정치 정보가 많은 시대에 살고 있는 민주당원들의 합리적인 선택을 언론이 매도해선 안되고, 민주당이 당원주권주의로 강…

‘땅콩 회항 폭로’ 박창진의 새로운 발걸음...‘을들의 연대’ 시민단체 발족 “누구나 을이 될 수 있다...…

기사입력 2024-07-02

- ‘을(乙)들의 연대’는  2014년 '땅콩갑질' 사건을 계기로 시작 - 갑(甲)의 횡포를 막고 을(乙)들의 입장에서 사회적 갈등 해결 - 사회구조 변화에 알맞은 여러 정책 제안과 문제해결을 위해 연대해 나갈 것‘대한항공 땅콩 회항 사건’의 폭로자 박창진 전 대한항공 객실사무장이 ‘을(乙)들의 연대’ 시민단체를 만들어 본격적인 민생시민운동을 시작했다. 지난달 28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 발족식에서 박창진 을들의 연대 대표는 “일명 ‘땅콩 회항’ 사건이 발생한 지 10년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에는 형태와 장소, 등장인물만 바뀐 제2, 제3의 갑질이 계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사회 곳곳에서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권력 유무에 따라 불평등이 강화됐기 때문입니다”라며 “‘을(乙)들의 연대‘가 을(乙)들의 대변자가 …

'중독회복포럼'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기사입력 2024-06-25

 '마약 전과자로 모든 사회적 경력을 끝낼 것인가. 아니면, 회복 전도사로 우리 사회에 다시 보탬이 될 것인가.'2018년 불의의 사고, 그러나 엄연히 범죄였던, 그 마약 사건은 제게 아직도 커다란 트라우마이자 인생의 숙제입니다. 제가 사랑했던 한겨레를 나와야 했고 지금까지도 저는 우리 사회 모든 제도권에서 사실상 배제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아마 영원히 저의 시민권은 회복되지 못할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제가 겪은 불행이 결코 세간의 입방아에나 오르내리는 흥미거리로만 소비되지 않고 우리 사회 중독자들의 비참한 인권 상황을 개선하고 회복 정책으로 연결되는 어떤 공공재같은 것이 되기를 소망해왔습니다. 그래서 중독자들과 함께 중독회복연대를 만들어 5년째 운영중에 있습니다.25일은 국제마약퇴치의날입니다. 그간 이날은 늘 정부 주도로 '마약퇴치 홍보' 같은 관료적 행사들만 열리곤 했습니다. …

[단독] 공소장 오류 또 드러나....이재명이 김성태에게 했다는 “좋은 일 해줘서 고맙다” 표현은 검사의 질…

기사입력 2024-06-25

  [사진설명] 검사의 질문을 이재명 전 경기지사가 한 말처럼 공소장에 기재 '대북 송금 사건'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공소장(제3자 뇌물)에 검찰이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가 하지도 않은 말들을 기재하고 김성태의 법정 진술도 과장하거나 윤색해서 적은 사실이 확인됐다. 앞서 이재명 대표가 결재하지도 않은 '이화영 출장 계획 보고서'를 결재 문건인 것처럼 공소장에 기재한 사실이 <리포액트> 취재로 확인된 바 있다. 이 대표를 겨냥한 검찰 공소장 내용에 대한 허위 과장 논란이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기사참조/“쌍방울 대납, 이재명 인식한 물증”이라더니...검찰이 공소장에 쓴 경기도 문건, 이재명 결재문건 아니었다 http://www.repoact.com/bbs/board.php?bo_table=free&wr_id=468) <리포액트&…

[단독] “쌍방울 대납, 이재명 인식한 물증”이라더니...검찰이 공소장에 쓴 경기도 문건, 이재명 결재문건 …

기사입력 2024-06-24

[사진설명] 이재명 지사까지 결재한 문건(왼쪽), 이화영 부지사까지만 결재한 문건(오른쪽). 쌍방울 관련 흔적이 담긴 문건(오른쪽)은 이재명 지사의 결재문건이 아니다.  검찰이 “김성태 쌍방울 회장 등과 만찬하는 사진 등이 첨부된 '이화영 중국 출장 보고서'가 이재명 당시 경기도 지사에게 보고되었다”고 이재명 대표의 공소장에 적시했지만 해당 보고서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결재하지 않은 문건으로 <리포액트> 취재 결과 확인됐다. 그러나 대부분 언론은 검찰 공소장에만 기대어 '이 대표가 쌍방울 대북송금을 인식했을만한 정황이 담긴 물적 증거'라는 취지로 보도하고 있다.   '대북송금 사건'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공소장(제3자 뇌물 혐의)을 보면, 검찰은 “이재명은 2019년 1월 하순경 중국 출장에서 복귀한 피고인 이화영으로부터 '중국 출장에서 쌍방울 그룹…

더불어민주당 서대문 갑 김동아 의원, “검찰청으로 불러 재소자 조사 금지법 발의...검찰 조사실이 조작수…

기사입력 2024-06-22

 더불어민주당 김동아 의원은 제 1호 법안으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검찰이 수용자를 검사실로 소환해 조사하는 것을 직접 수용시설에 방문해 조사하고 모든 상황을 영상녹화하도록 강제하는 조항을 담고 있다. 경찰은 수용시설에 직접 방문해 조사를 하는 반면 검찰은 수용자를 검사실로 불러 조사를 하기 때문에 사건 조작이나 회유, 압박을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를 원천 봉쇄하기 위한 법안이다. 민주당 내의 검찰개혁 TF를 비롯해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 정치검찰 사건 조작 특별대책단 등에서 검찰 개혁을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김동아 의원을 만나 의정 활동 소감과 앞으로의 검찰 개혁 계획을 들어 보았다.대통령 거부권으로 무산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22대에 반드시 통과 시킬 것전세 사기는 주거의 문제, 국가가 충분히 지원해야&nbs…

중독회복연대 공동대표 윤현준 서강대 공공정책대학원 대우 교수 인터뷰 “저는 중독자가 아닌 회복자와 일하는 …

기사입력 2024-06-21

  매년 6월 26일은 '세계 마약 퇴치의 날'이다. '세계 마약 퇴치의 날'은 1987년 국제연합(UN)에서 마약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마약 남용이 없는 국제 사회를 구축하기 위해 지정한 기념일이다. 매년 6월 26일 '세계 마약 퇴치의 날'에 세계 각국에서는 마약류 사용을 근절하고 중독자들의 치료와 재활을 위해 여러가지 행사와 노력을 하고 있다.  6월 26일 수요일 오후 2시 '중독회복연대'와 '한국중독당사자협회', 더불어 민주당 박주민 ,김윤 ,한창민 국회의원 공동주최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세계 마약 퇴치의 날' 기념 '탈중독 친회복 포럼'인 '처벌을 넘어 회복을 지향하는 마약정책을 위한 과제'라는 주제로 포럼이 개최된다. < 리포액트 >가 '세계 마약 퇴치의 날'을 맞아 포럼 공동주최인 …

[홍보] '중독당사자 운동'의 필요성...중독회복포럼의 시작

기사입력 2024-06-20

 '중독 당사자 시민 운동'의 시작 나는 한겨레신문의 기자였다. 그러나 2018년 6월 나는 해고됐다. 마약투약 혐의로 입건됐기 때문이다. 아직 경찰 수사도 끝나지 않았고, 재판 결과도 나오지 않았다. 징계결정을 재판 이후로 미루어달라고 호소했지만 회사는 받아들이지 않고 경찰에 입건됐다는 이유만으로 즉시 해고했다. 내 삶은 시궁창이 되었다. 아마 죽을 때까지 기자로서의 삶은 회복되지 않을 듯 하다. 최소한 한국 사회에서는.그때 깨닳았다. 우리 사회 약물 중독자들에게는 아무런 인권도 없고 이들을 돕는 시민단체조차 없다는 것을. 모든 것을 스스로 헤처냐가야 했다. 어차피 무죄를 주장한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깨끗이 죗값을 치른 뒤 내가 겪은 부당한 일들에 대한 시민으로서의 저항을 시작했다.내가 경찰에 입건됐다고 해서 내 입건 사실이 정보지 지라시로 퍼뜨려질 이유는 없었다. 내 입건 …

[단독 인터뷰] ‘쌍방울 주가조작’ 국정원 문건 등장 인물 “내용 신빙성 없다고? 리호남 설명 들은 사람 1…

기사입력 2024-06-18

 "김성태 쌍방울 주가조작" 내용이 담겼던 국정원 문건의 보고서에 등장한 대북사업가가 <리포액트>와의 단독 인터뷰에서  “북한 정찰총국 리호남으로부터 꽤 장시간 분명하게 들었던 설명이고, 이 내용을 들었던 사람이 10명에 이른다”고 밝혔다. 또 이 대북사업가는 “리호남으로부터 ‘김성태가 이재명 방북을 위해 뛰고 있다’는 설명은 전혀 듣지 못했다. 이재명은 단 한번도 언급된 적 없다”고 강조했다.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 사건을 심리한 수원지법 형사11부 신진우 부장판사가 국정원 문건에 대해 “검증이 덜 됐다”는 이유로 증거를 기각해버린 가운데 이 전 부지사의 항소심 때 대북사업가의 추가 증언이 적지않은 파장을 낼 것으로 관측된다.<리포액트>는 지난 14~16일 국정원 문건에 등장하는 대북사업가 김아무개 남북경협연구소 대표와 전화 인터뷰를 진행했다. 인터뷰 시간…

[이화영 판결문 분석-2] “김성태 주가조작” 국정원 문건에 대해 “검증 안됐다”고 배척한 법원 판단 논란

기사입력 2024-06-13

[사진설명]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 판결문"김성태 주가조작"을 언급한 국정원 문건에 대해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 사건 1심 수원지법 재판부(신진우 부장판사)가 "검증이 덜 되었다"는 이유로 신빙성을 배척한 반면, "북한 간부가 안부수 아태협 회장에게 협동농장 자금을 요청했다"는 국정원 문건은 그대로 증거로 받아들인 것으로 나타나 이중잣대 논란이 일고 있다. 또 이화영 부지사가 언급된 유일한 쌍방울 내부 자료로 검찰에 제출돼 이 전 부지사 유죄 증거로 비중있게 판결문에 기술된 이른바 '김태균-김성태 회의록'에 대해 신 판사는 아무런 검증 없이 신빙성을 인정한 것으로 확인됐다.신진우 판사는 판결문에서 이른바 '김성태 주가조작 언급 국정원 문건'에 대해 “제보자인 남북경협연구소 대표 진술에 기초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 진술에 의하더라도 주가상승이나 수익금 조성 방법 등 그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을 뿐 아니…

[이화영 판결문 분석-1] 김성태가 “만취 상태여서 기억 잘 안난다” 했는데...판결문에는 “김성태, 이재명…

기사입력 2024-06-13

[사진설명] 지난해 7월11일 수원지법에서 열린 이화영 재판 때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의 증언.이화영 전 경기부지사에 대한 1심 판결문에 "이재명 경기지사와 통화를 했다"는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의 주장이 담겼지만, 김 전 회장이 실제 법정 증언 때는 “만취상태여서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했던 사실이 확인됐다.  또 두차례 통화 모두 "이화영 전 부지사가 통화를 바꿔주는 형태로 통화했다"고 진술했고, "대북 송금" 언급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 전 부지사의 판결문에는 "2019년 1월과 7월 두차례에 걸쳐 김 전 회장이 이재명 지사와 통화를 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2019년 1월 통화는 쌍방울 김성태 회장이 북한과 광물계약 비공개 협약을 마친 뒤 가진 술자리에서, 7월 통화는 경기도와 아태평화위가 공동 주최한 평화대회 직후 이뤄졌다는 것이다.그러나 <…

[주장] 민주당은 '쌍방울 특검 신중하라'는 <한겨레> 사설에 조금도 위축되지 말라

기사입력 2024-06-11

[사진설명] <한겨레> 사설 누리집 갈무리1.<한겨레>가 지난 7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한 1심 판결 직후 "민주당 주도로 쌍방울 대북송금 특검법안 추진에 신중하라"는 사설을 냈다. 판사가 "쌍방울 대북송금은 이재명 대표의 방북 비용 대납으로 보인다"고 판결문에 적시하면서 <한겨레>는 위축된 듯 보인다. 비단, <한겨레>만의 일은 아닐 것이다. 그래도 법원이 그렇게 판단을 했다면 뭔가 이유가 있지 않겠느냐는 심리가 대중들 사이에 제법 있을 것이다.그러나 이 사건은 실체적 진실이 가려진 채 판사가 오판을 한 것임이 명백하다. 쌍방울 내부 문건, 국정원 문건 그리고 피의자 및 중요 참고인의 진술들과 검찰 수사과정 전체를 살펴보면 이번 사건은 어떻게 검찰 단계에서 극단적으로 선택적 증거수집이 이뤄진 뒤 판사의 왜곡된 판결로 이어졌는지 누구나 알 …

[분석] 국정원보다 김성태를 더 신뢰? 김성태가 정상적 CEO? 신진우 판사 판결문에 대한 네가지 반박

기사입력 2024-06-10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재판에서 쌍방울이 북한에 보낸 800만 달러에 대해 "이재명 경기지사의 방북 비용 대납 성격"이라고 판단한 수원지법 신진우 부장판사의 판결이 논란입니다. <리포액트>는 신진우 판사가 너무 극단적으로 검찰 쪽 주장만 귀기울인 판결이라고 판단합니다. 그 이유를 설명드립니다.1.먼저 국정원 문건보다 김성태 주장의 신빙성에 더 무게중심을 두었던 것에 대해서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듯 합니다.대법원 판례 등에 따르면 진술 신빙성은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 객관적 상당성, 전후 일관성, 이해관계 유무 등을 아울러서 판단합니다. 이번 사건에서 김성태는 대북송금 동기를 어떻게 진술하느냐에 따라 받게 될 유불리적 상황들이 매우 뚜렷했습니다. 김성태가 모든 책임을 이화영 전 부지사 쪽으로 떠넘겼을 때 북한에 돈을 보낸 행위에 대한 뇌물죄나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