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가락서평] 강희철 기자에게 묻는다...검찰 개혁을 문재인이 하고 있나 국민이 하고 있나

기사입력 2020-08-04

 [편집자주] '손가락 서평'입니다. '손가락 칼럼'은 SNS에 글 쓰듯 전해드리는 유연한 칼럼입니다. 형식은 가볍고 진심은 무거운 칼럼입니다. 우리 사회 각종 문제들을 허재현 기자만의 독특하고 날카로운 시선으로 분석합니다. 오늘은 강희철 한겨레 전 법조선임기자가 최근에 낸 '검찰 외전'과 이에 대한 서평을 쓴 '미디어오늘'의 안일한 태도에 대해 비평합니다. 이 책은 이철희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추천사를 썼습니다. 이 전 의원이 이 책을 제대로 읽고 써준 것인지 유감입니다.강희철 <한겨레> 전 법조 선임기자가 최근에 낸 책 '검찰 외전'을 읽었다. 역시나 검찰 중심의 시각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주장의 근거로서 제시된 기본적 팩트조차도 틀려 기자로서의 허술함은 여전해보였다. <미디어오늘>은 강 기자의 책을 과연 꼼꼼하게 읽고나서 칭찬하는 서평을 써준 것인지 묻지 않…

검찰에 농락당한 한겨레 1면을 경계해야 한다

기사입력 2020-08-03

[방송과 관련한 짧은 논평]한겨레는 더이상 검찰출입 하던 기자에게 '경찰 개혁 기사'를 맡기지 않는게 좋겠습니다. 이해 관계가 첨예한 검경이 수사권 조정을 놓고 대립하고 있는 상황에서 검찰에 대한 이해도만 높은 기자가 경찰 개혁을 비판하는 기사를 쓰는 건 이래서 위험합니다. 그간 검찰출입기자가 경찰비판 기사를 쓰는 모습이 여러차례 한겨레에서 목격되었습니다. 급기야 한겨레는 지난 31일 1면에 검찰 편향적인 경찰비판 기사(공룡경찰 견제장치가 없다 https://news.v.daum.net/v/20200730205605685)를 내고 말았습니다. 이 기사가 왜 문제인지 핵심만 짚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방송을 들어주십시오.이 기사의 핵심 내용은 이렇습니다. 국정원이 보안수사를 포기하면서 경찰의 보안수사 기능이 강화되고, 정보경찰 또한 계속 유지하면서 경찰 규모가 비대해지는 반면, 이를 견제할 장치…

이해찬 대표가 '서울 천박'이라 했다고? 한겨레 기자 칼럼이 천박한 이유

기사입력 2020-07-30

[사진설명]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4일 오후 세종시청 여민실에서 열린 세종시 착공 13주년 및 정책아카데미 200회 기념 명사특강에서 ‘세종시의 미래, 그리고 국가균형발전의 시대’의 주제로 강연하고 있다. 이지혜 <한겨레> 기자는 제가 특별히 아끼는 후배입니다. 2017년 신입으로 들어왔을 때 제가 당시 후배들 교육 책임자였고 지혜는 가장 열심히 배우려 노력했던 후배입니다. 저는 후배들이 취재 과정에서 오류를 범하면 매섭게 질책하면서도, 자신감을 잃지 않도록 칭찬과 격려 또한 잊지 않았습니다.  왜냐면 오류를 범할 수 있는 연차에는 마음껏 오류를 범해봐야 스스로 성찰하고 성장할 수 있기에, 가장 중요한 건 오류 자체가 아니라 이를 바로잡고 고민하는 기간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그래서 후배들에게 허재현이라는 존재는 그들을 따뜻하게 대…

표창장 캡처 흔적은 어디로? 포렌식 결과와 공소장 내용이 다른 게 뒤늦게 확인되고 있다

기사입력 2020-07-27

 정경심 재판 단순 중계 보도의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7가지 핵심 쟁점 분석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관련 재판이 계속 진행중입니다. 조국 전 장관도 아닌 전 장관 부인의 범죄이자 권력형 범죄도 아닌 혐의의 재판, 심지어 '표창장 위조 혐의 사건'을 두고 온 나라가 1년여 가까이 이렇게 중대범죄 살피듯 전력을 다해 분석하는 것이 과연 균형잡힌 여론의 형성인지 의문입니다. 그러나 이미 이 사건은 조국 전 장관 일가의 도덕성을 평가하는 문제만이 더이상 아닙니다. 검찰과 사법권력이 특정한 목적에 따라 어떻게 남용될 수 있는지 살펴볼 수 있는 불행하고 의미 있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리포액트> 역시 이 재판의 중계보도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많은 언론들이 재판을 단순 중계하듯 하고 있어, 검찰 주장의 맹점과 오류들이 걸러…

'티브이 기자협회' 방송 출연 박건식 MBC 피디 "넷플릭스 등도 한국공영미디어 발전기금 내야"

기사입력 2020-07-21

[사진설명] 티브이기자협회 2차 총회에 참석한 박건식 MBC 정책협력부장(오른쪽 두번째)과 티브이기자협회 회원 기자들. '고발뉴스' 방송 화면 갈무리.이상호 <고발뉴스> 기자, 장용진 <아주경제> 기자, 허재현 <리포액트> 기자가 모여 출범시킨 '티브이기자협회'(유튜브 방송)에서 20일 박건식 문화방송(MBC) 정책협력부장(전 피디수첩 총괄 피디)을 모시고 ‘문화방송 공영성 회복과 언론계 개혁 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중요한 내용들을 간추려 여러분께 소개해드립니다.이날 방송에서 먼저 박건식 부장은 "미디어 산업 전체가 커다란 위기에 놓여 있다"며 "대통령 직속으로 공영 미디어 생존을 위한 기구를 만들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박 부장은 "내년부터 대구MBC를 제외하고 지역방송들은 파산하는 곳이 속출할 것으로 예상한다. 광고가 안들어온다. 과거에는 예…

해외 언론들도 '정치인 성추문 보도' 때 '피해호소인'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기사입력 2020-07-17

 고 박원순 서울시장을 상대로 제기된 여비서 성희롱 의혹을 어떻게 바라보는 것이 좋은지 각계에서 입장을 정리해 발표하고 있습니다. 각자의 철학과 이해관계에 따라 다양한 생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과연 언론은 어떻게 보도하는 게 좋을까요. 언론은 의혹제기 당사자와 거리를 두고 객관적으로 보도하는 것이 당연한데, 유독 '성폭력 고발 사건'에 대해서는 우리 언론의 태도가 혼란스러운 게 사실입니다. 한국방송(KBS)은 '한국방송 성평등센터'의 자문을 받아 의혹제기자를 '피해자'로 부르겠다고 이미 선언한 상태입니다. 이것은 저널리즘적으로 논란이 될 것 같습니다. <리포액트>는 해외 언론이 이번 박원순 시장 관련 미투 사건과 해외 유력 인사들의 성추문을 그간 어떤 용어를 사용해 보도해왔는지 살핍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해외 언론들은 대부분 처음 의혹제기가 나왔을 때…

볼턴 회고록이 진지하게 받아들여지는 것이야 말로 미국 외교의 몰락이다

기사입력 2020-07-09

<편집자주>존 볼턴 회고록이 연일 화제입니다. 우리가 몰랐던 북미간 대화 과정 등의 뒷이야기를 알게 된 건 성과입니다. 그러나 임마누엘 페스트라이쉬 교수는 존 볼턴은 '대북 선제타격'조차 주장했을 정도로 극단적 인물이면서, 트럼프 대통령 취임 전까지만 해도 미 정계에서 중요하게 치부되지 않던 인물이라고 합니다. 한국 정치계로 따지면 김진태 같은 강경보수일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쓴 책을 한국인들이 너무 진지하게 받아들여서는 곤란하다는 경고입니다.볼턴은 미국 정계에서도 극단적이고 이례적인 인물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쓴 회고록(그 일이 있었던 방, The Room Where It Happened)이 한국에서 소비되는 방식은 각자의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다른 것 같다. 진보세력은 문재인 대통령의 업적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보수세력은 북미 핵협상의 헐거움을 부각하는 방식으로 말…

'한명숙 총리 사건 의혹' 핵심 엄희준 검사 이력 추적해보니...우리가 몰랐던 사실이

기사입력 2020-07-07

 윤석열 검찰총장은 한명숙 전 총리 모해위증 의혹 사건을 제대로 수사지휘 할 수 있을까요. 윤 총장은 이 사건 연루 의혹을 받는 검사들을 지나치게 보호하는 듯한 인상을 받고 있습니다. 그중 한명이 엄희준 검사(현 수원지검 부장검사)입니다. 지난 검찰인사 때 윤 총장이 추미애 법무장관에게 배려해달라고 부탁한 인사대상중 엄 검사도 포함돼있었습니다. 의도가 무엇일까요. 엄 검사가 누군지 확인해보면 그 의도의 흔적이 읽힙니다. 아직까지는 언론이 엄희준에 초점을 맞춘 기사를 쓴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엄희준 검사는 한명숙 전 총리 수사 때 중요참고인의 위증을 강요한 의혹을 받고 있는 검찰 관련자중 아직까지 현직에서 일하는 몇 안되는 검사입니다. 엄 검사는 올해 47세로 한동훈 검사와는 동기인데 다만 한 검사보다 연수원 기수는 다섯해가 늦습니다. 한 검사는 27기, 엄 검사는 32기입니다. 엄희준…

[손가락칼럼] 김용민만큼 훌륭한 언론인들만 떠들자

기사입력 2020-07-06

 시사평론가 김용민씨가 또한번 공중파 프로그램 출연이 좌절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너무나 안타까워 이 글을 씁니다. 그놈의 '막말 이미지' 탓이겠지요. 아무래도 김용민씨에 대한 객관적인 목격자가 이 사안을 좀 정리 해줘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저는 김용민씨를 유명하지 않을 때부터 알아왔습니다. 한겨레 신입기자일 때부터니까 10여년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를 관찰한지 오래 됐고, 나꼼수 멤버 넷 중에는 가장 친하고 대화도 많이 했습니다. 어쩌면 이건 김용민씨에 대한 제 기자로서의 관찰기에 가깝습니다.김용민씨는 결코 '여혐'이 아닙니다. 이 말도 안되는 오해는 <조선일보>의 악의적 선동으로 8년전부터 퍼지기 시작했는데 이게 아직도 김용민씨를 평가하는 전부가 되어 있는 것 같아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저는 '여혐'인 사람들과는 친분을 오랫동안 유지할 수 없습니다. 김용민씨는…

조범동 판결문 보니...검찰이 조국 펀드 관련 증거를 낸 게 없었다

기사입력 2020-07-01

안녕하세요 허재현기자 입니다오늘 시사 바리스타에서는 조국 전 법무장관의 조카 조범동씨 이 분의 그 자본시장법 위반 여러가지 그 혐의 사건이 있었어요정경심 교수와의 투자 공모가 있었냐 이 부분공모가 하나도 인정 안 된걸로조범동씨 단독 횡령 범행으로 결론이 났지요법원에서 그렇게 1심 판결이 30일6월 30일 나왔는데 이 부분 의미를 짚어보겠습니다앞으로 정경심 교수가 직접 받게 될 재판에 상당한 영향을 주게 될의미있는 판결이 나왔거든요안 그래도 정경심 교수 사건제가 좀 너무 그 정리해드린지가 오래돼서 재판 중간 체크 좀 해 드리려고 했는데마침 적당한 시점에의미있는 판결이 하나 나왔습니다뭐 지금 이 조범동씨 유죄판결 나온 거이거 많은 기사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뭐 여러 유튜버들도 아마 많이 다룰 겁니다그런데 그거 중요합니다 중요하게 보시고요보셔도 됩니다아마 저보다도 …

국정원 직원 출신 판사가 간첩조작사건 국정원 직원들 재판을 맡아 비공개재판을 허용하고 있다

기사입력 2020-06-30

 서울시공무원간첩조작사건에 가담한 국정원 직원들에 대한 재판이 계속 되고 있습니다. 지난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재판정에서는 송승훈 판사 심리로 간첩조작사건 피해자 유우성씨의 동생 유가려씨를 상대로 강압수사를 벌이고 허위증언을 끌어낸(국정원법 위반 혐의 등) 혐의로 기소된 국정원 직원들 유아무개(52·남),박아무개(48·여)씨에 대한 재판이 열렸습니다.이날 재판에서는 국정원 직원들을 변호하고 나선 성낙송 변호사의 주장이 눈에 띄었습니다. 성 변호사는 이날 재판정에 직접 나와 "유가려가 국정원 수사관한테 어떤 강압과 압박 수사를 당했다는 것인지 좀더 석명(설명)해 달라"고 검찰에 요구했습니다.성 변호사는 과거 대법관 후보로까지 오르내릴 정도로 관록있는 법조인이지만, 2015년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수석부장으로 있을 때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선거개입 무죄 판결을 공개비판했던 김…

세계 마약퇴치의날에 부쳐... "마약은 퇴치대상 사람은 회복으로"

기사입력 2020-06-26

 [사진설명] 영화 '커브'의 한장면 갈무리.어느날 눈을 떠보니 내 몸이 위태로운 낭떠러지에 아슬아슬하게 뉘여 있습니다. 가파른 곡선의 가장자리에 놓인 몸을 조금 움직이자 금방이라도 아래로 쏘옥 미끄러질 것만 같습니다. 아래에서는 알수 없는 비명소리가 들립니다. 위를 쳐다보니 어떻게든 몸을 조금만 움직이면 이 위험한 공간을 빠져나갈 수도 있을 거 같습니다. 발가락을 꼼지락 대어봅니다. 그러나 그 작은 꼼지락 거림에 몸은 다시 또 아래로 살짝 미끄러집니다.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든 바둥거려보다가 저 심연의 비명소리가 들리는 쪽으로 떨어져버려야 할까요. 아니면 누군가 나타나서 나를 구해줄 때까지 하염없이 기다려야 할까요. 영화 <커브>(팀 에간, 2016)의 한 장면입니다.이 영화를 보고 저는 약물중독과 우울증을 앓는 환자들을 떠올렸습니다. 그들이 처한 상황을 일반 대중이 이…

해외에 북한이 소개되고 있는 세가지 방식…위험하거나 가난하거나 신비하거나

기사입력 2020-06-20

 잠시 시간이 있다면 교보문고의 영어 도서 섹션에 가보는 것이 좋다. 영어 도서 섹션의 중간에 위치한 해외 독자들을 위해 영어로 출간된 북한 관련 도서들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이 책들은 밝은 색상의 매력적인 표지들로 덮여 있다.  북한 관련 서적에는 세 가지 장르가 있다. 북한을 호전적인 국가로 묘사하는 자들의 이면첫 번째는 끊임 없이 전쟁을 벌이고 무기를 사용하여 한국, 일본 및 미국을 공격하려 하는 호전적인 군사 독재국가로 북한을 묘사한 유사 학술 서적이다. 이 책들은 독자층이 다소 제한되어 있으며 북한의 의도나 군사력을 진지하게 비교 분석하기 보다는 한국, 일본 및 미국이 고가의 무기 시스템을 구매해야 한다고 사람들을 설득하기 위한 수단으로 출판되고 있다.  이러한 무기 시스템의 구매는 단순히 북한에 대한 오해의 결과가 아니며 군수 산업을 통해…

지성호 이끌던 시민단체 회계도 깜깜이 보고 수두룩...지성호 휴대폰 요금도 단체가 내

기사입력 2020-06-19

 지성호 미래통합당 의원이 이끌었던 탈북단체 '나우'가 국세청에 보고한 회계보고서중 이상한 부분만 찾아봤습니다. -지성호씨 개인 휴대폰 비용을 단체가 내주기도 하는군요. 원래 이런 건 자신의 월급에서 충당하는 거 아닙니까?-탈북자 구출사업비로, 김영일(탈북브로커)씨는 천만원씩 받아가네요. 주수연(탈북브로커)씨는 170만원씩 받아가고요. 이용하는 항공사가 다릅니까. 같은 탈북브로커인데 왜 이렇게 차이나지요? 또 어떻게 천만원씩 딱딱 맞추어 탈북비용이 발생할 수 있지요? 김영일씨는 매번 이런 식으로 받더군요. 영수증은 모두 받아서 보관중인지요.-어떤 탈북자 구출사업비로는 37610원이 지출된 경우도 있습니다. 탈북자 구출사업비가 고작 3만원대라고요? 이런 경우도 있나요? 구출자금집행 수수료 천원은 뭐지요?-북한이탈주민지원 5만9천원은 또 뭔가요? 이건 어떤 지원인지 구체적인 설명도…

최강욱 법사위는 언제? 1심 무죄 판결 직후다

기사입력 2020-06-18

[시사바리스타]1.최강욱 법사위 좌절로 검찰 안심할수 있을까2.권은희 주변에 합리적 보수인사가 떠난듯 하다*2부 링크 https://youtu.be/xrfwvFF5P1I  

[칼럼] 왜 이용수 할머니는 언론이 검증하지 않는가

기사입력 2020-06-18

[사진설명]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92) 할머니가 지난 5월25일 오후 대구 수성구 만촌동 인터불고 호텔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용수 어른이 촉발시킨 사회적 논쟁언론은 정치인 검증의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검증의 증거나 증인에 대한 검증의 의무 또한 있습니다. 제보자가 지목하는 대상에도 집중해야 하지만 그전에 제보자 자체를 검증해야 함은 취재의 기본입니다. <워싱턴포스트>는 2017년 미국 공화당의 한 유력 상원후보에 대한 성추행 의혹 제보를 받았습니다.<워싱턴포스트>는 피해자라는 자의 말을 빌어 보도를 했습니다. 그러나 <워싱턴포스트>는 이후 제보자에 대한 검증 또한 동시에 진행했습니다. 제보자가 보수단체와 짜고 진보언론을 곤란에 빠트리기 위해 함정을 판 흔적을 찾아냈습니다. <워싱턴포스트>는 제보자의 허위제보 과정까지 모두 …

김복동 어른과 다시 나눈 인터뷰 “윤미향 대표 상받게 하는 게 내 소원"

기사입력 2020-06-11

[사진설명] 영화 '김복동' 갈무리. 2018년 10월 오랜만에 수요집회에 참석한 고 김복동 할머니(왼쪽)를 윤미향 정의기억연대 대표(오른쪽)가 바라보고 있다.기억의 조각들이 한 개인의 인생과 관계들을 대표해버렸습니다. 분절된 기억들은 제대로 모양을 갖추지 못했고 마치 원래부터 그런 모양이었던 것처럼 툭 던져지고 말았습니다. 어디를 자르고 어디를 붙여야 할까요. 흩뿌려진 조각들을 한데모아 다 이어붙이기 전에는 누구도 확신할 수 없을 것입니다."윤미향이 김복동 할머니를 이용하고 끌고 다니면서 고생시켰다. 뻔뻔하게 묘지에 가서 가짜의 눈물을 흘렸다."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로서 오랜 기간 인권 운동을 해 온 이용수(92) 할머니가 지난달 25일 대구의 한 호텔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밝힌 내용은 세상의 이목을 다시 한번 집중시켰습니다.  그것이 이용수씨만의 기억의 조각, 일부였다 하더라도 말입니다…

간첩조작사건 검사들을 검찰이 끝내 불기소처분 했다...윤석열 검찰 개혁 의지 있나 다시 논란

기사입력 2020-05-29

 [사진설명] 최승호 피디가 이문성, 이시원 검사에게 말을 붙이고 있다. <뉴스타파> 화면 갈무리. 서울시공무원 간첩증거조작 사건을 정의롭게 바로잡는 건, 피해자 유우성씨가 무죄판결 받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조작에 가담한 자들이 모두 밝혀지고 처벌을 받아야 하지 않을까요. 조작범죄에 가담한 이들중 국정원 직원 일부가 처벌받았고 현재도 재판을 받고 있는 국정원 직원이 있습니다. (관련 기사/ 7년만에 간첩조작 국정원 수사관들을 만나 말을 걸었다 "유가려 때린 사실 인정합니까" http://repoact.com/bbs/board.php?bo_table=free&wr_id=147 )그렇다면, 당시 수사 책임자였던 검사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서울중앙지검이 해당 검사들에 대해 최근 불기소 처분한 것으로 <리포액트> 취재결과 확인됐습니다. 이는 대…

한만호 비망록 사법적 판단 끝났다?...대법관 5명 판결문 "검사가 부적절하게 애쓴 흔적"

기사입력 2020-05-26

[한명숙 대법원 판결문]https://www.scourt.go.kr/portal/news/NewsViewAction.work?seqnum=2106&gubun=2&searchOption=&searchWord=&fbclid=IwAR1l7nmw9A8WF8d_0LpLiDxejF16aiNPje93iH_8zRDhOTQ6GJK8e0VRXJY [방송 원고]안녕하세요 허재현 기자입니다오늘 시사 바리스타는 여러분과 판결문하나를 직접 읽어 보겠습니다뭐냐 바로 한명숙 전 총리의 불법 정치 자금법 위반 이거 유죄가 최종 확정된 대법원 판결문을 가지고 왔어요직접 한번 읽어 봅시다왜냐면 지금 각종 언론들이 한명숙 전총리 사건을 각자의 어떤 이해관계나 입장판단에 따라서 조명을 새로 하고 있지요특히 한만호 비망록 이제 새로 나오면서 뭐어떤 쪽에서는 이거재심이 너무 당연히 필요…

7년만에 간첩조작 국정원 수사관들을 만나 말을 걸었다 "유가려 때린 사실 인정합니까"

기사입력 2020-05-21

[사진설명] 19일 재판을 마친 국정원 직원들이 법정 밖을 나서고 있다. 맨 왼쪽 남성과 오른 쪽 여성이 유가려씨 상대로 강압수사를 벌인 의혹을 받는 국정원 직원들이다. “저를 전기고문실로 데리고 가려 했어요”2013년 12월 저는 유가려씨를 중국에서 만나 인터뷰 했습니다. 유가려씨는 유우성(서울시공무원간첩조작사건 피해자)씨의 동생입니다. 국가정보원 합동신문센터에서 ‘오빠가 간첩’이라고 허위자백을 한 뒤 중국으로 추방당했었습니다. 저는 유씨가 대체 무슨 연유로 허위자백까지 한 것인지 궁금해 그를 만나러 갔었습니다. 당시 들었던 유씨의 주장은 충격적이었습니다."대머리 수사관과 아줌마 수사관(이름 모름)이 저를 주로 조사했어요. 번갈아가면서 저를 때렸어요. 아줌마가 저를 너무 때려서 손이 빨갛게 되면 대머리 수사관으로 바꾸어서 때렸어요." , "조사실 들어가면 책상 두개가 있어요. 하나는 …

[시사바리스타] 한명숙 전 총리 감옥보낸 판검사들 행적 추적해보니…

기사입력 2020-05-21

☞ 한명도 예외 없이 이후 행적들이 깨끗함과 거리가 멈. 검찰 최고위 승진 뒤 국정농단 연루 되거나, 재벌에 귀의 하거나. 민주정부 들어서자 검찰을 떠나기도. 감찰 징계로 퇴직금 사라질까 우려했나.1.노환균-2008년 한 전 총리 수사 당시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장.  2011년 서울중앙지검장까지 승진. 검찰 떠난 지금 CJ 고문, 현대미포조선 사외이사.2.김주현-2008년 당시 서울중앙지검 3차장. 대검 차장까지 승진했다가 2017년 5월 문재인 정부 들어서자 검찰 퇴직. 우병우 사단으로 활동. 김정주랑 친해서 진경준 넥슨 비리와 좀 연관되어 있다는 소문 있었음. 2016년 10월 검찰이 김주현집 압수수색 갔다가 그냥 돌아온 적도.3.이동열-2008년 당시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 부장검사. 2018년 서울서부지검 검사장. 2019년 7월 퇴직.4 권오성-2008년 당시 서울중앙지검 특수2…

[논터뷰] 총선 이겼다고 안심해서는 안돼‥검경개혁 세부사항 조정과 법안발의는 지금부터

기사입력 2020-05-17

[편집자주] 범민주진보진영 국회 190 의석 확보는 결코 그 의미가 작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 시민사회는 이들을 믿고 검경개혁 자동으로 진행된다고 안심해도 될까요. 좀더 살펴볼 게 있습니다. 검경수사권 조정의 디테일한 규칙은 지금부터 마련되기 시작했고, 검찰의 영장청구권 독점제도에 대한 법안 발의는 되지도 않았습니다. 어쩌면 헌법을 개정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서보학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참여연대 전 사법감시센터장·전 경찰청 경찰개혁위원) 와 함께 검경개혁의 완수를 위해 우리 시민사회가 꼭 놓치지 말고 알아야 할 것들을 알아봅니다.공수처 설치로 검찰개혁 끝이 아냐...더 중요한게 검경수사권 조정-기자/이번 총선에서 범민주진보진영이 압도적으로 승리해서 국민들은 막연히 권력기관이 잘 개혁되겠거니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세부적인 것은 잘 모릅니다.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권력기관 개혁의 성공을 …

[손가락 칼럼] 민주진보진영 190석 몰표는 이석기 전 의원의 사면도 검토하라는 국민의 목소리

기사입력 2020-05-14

[사진설명] 13일 오전 11시 청와대 앞 광장에 모여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의 사면석방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는 이경진씨와 시민들. "코로나 탓에 요즘 격리라는 단어들을 많이 씁니다. 저는 그 단어만 들어도 숨이 턱 막힙니다. 7년째 감옥에 격리되어 있는 억울한 동생이 떠올라서입니다. 그래서 제가 청와대 앞에서 천일동안 농성을 벌이고 있습니다. 누나도 포기했다고 사람들이 말할까봐, 누나도 힘드니까 접었다며 동생이 슬퍼할까봐, 포기하지 않고 있습니다."한 눈에 보아도 오랜 노숙 생활로 몸 이곳 저곳에 고단함이 배인 노인은 사람들 앞에서 힘겹게 말을 마친 뒤 결국 주저앉아버렸습니다. 절대 쓰러지지 않으려고 다리에 힘을 콱 준 탓에 되레 쥐가 난 듯 보였습니다. 사람들이 몰려 들어 그의 다리를 주물렀습니다. 노인은 자신의 다리를 주무르는 사람들에게 "꼭 밥먹고 가시요"라며 울먹였습…

SBS가 '총장직인파일오보' 꼼수인정...사과도 안했다

기사입력 2020-05-10

SBS가 8일 마지못해 '총장직인 파일 발견 확인' 보도가 정확한 건 아니었다고 인정했습니다. 다만, 본인들 입으로 결코 오보라는 말은 안하고, "검찰이 (SBS 보도가) 부정확하다고 타언론사에 설명했고, 타언론사들은 추가 보도를 하지 않았다"는 말만 변명처럼 했습니다.취재에 나선 경위도 밝혔습니다. "의심했다"고 하는군요. 그러면 "확인했다"고 리포트를 하면 안되는 거 아닙니까?여러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KBS 는 부적절한 보도를 하면 시청자위원회라도 열리는데, SBS는 그런 거 마저도 없습니다. SBS 의 해명보도 원문을 제가 해석해드릴테니 참조하십시오. 괜히 '논두렁 시계' 같은 사건이 나오는 게 아닙니다. 법조 기자들 일부가 고작 '의심' 정도 해놓고, '확인됐다'고 과장해왔던 겁니다. 그래놓고 검찰이 보도 내용 부인하면 어차피 국민이 정확히 확인 못하니, 그저 입싹닫고…

[중간분석] 갈수록 용두사미 재판...정경심 불러냈지만 검찰 이득은 없었다

기사입력 2020-04-29

   [방송원고]안녕하세요 허재현 기자입니다오늘 시사 바리스타에서는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관련 재판 여러 그 후속 보도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조금 중간 정리를 좀 해 드려야 될 것 같아서이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 보겠습니다요 며칠 사이에 정경심 교수가 조범동 씨재판에 참고인 증인으로 출석해서본인 재판은 아직 아니에요그거는 사모펀드 논란과 관련해서 직접투자를 했는지어쨌는지 그리고 뭐 그 문제의 문자강남 빌딩 뭐 이런꿈? 이런 거에 대해서 해명을 했어요여러 언론들이 전달을 했는데여러분이 궁금하신건 그거 아닙니까뭐 검찰은 당연히 정경심 교수가 유죄라고 주장할 거고또 조국 교수나정경심 교수에게 좀 우호적인 분들은 검찰수사의엉터리가 입증됐다 뭐 이렇게 주장을 하고 계실 텐데과연 판사도 그렇게 생각할까요여러분이 궁금하신 건 판사의 속마음 분석이잖아요 그래요제가 그 판사의 속마음을 분석해 …

[더큰한국] 트럼프가 남북통일의 물꼬를 틀거라고? 한국인들이 모르는 미국의 변화

기사입력 2020-04-24

[사진설명] 2018년 6월 싱가포르에서 열린 1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서로 마주보며 안부를 나누고 있다. /AP연합뉴스  <편집자주> 한반도의 중요한 문제들을 결정하고 논의하는 미국 정부의 관료들이 정확히 어떤 사람들인지 소개하는 한국 언론보도를 찾기 어렵습니다.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미국 석유재벌의 꼭두각시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모릅니다. 해리 해리스 주한 미대사가 외교관이 아닌 친일 군인 출신이라는 것도 우리는 잘 모릅니다. 미 국무부 한반도과의 공무원들중 한국어를 할 줄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사실도 우리는 잘 모릅니다. 트럼프 행정부에서 제대로 된 동아시아 전문가들이 얼마나 많이 떠나갔는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임마누엘 페스트라이쉬 교수는 한반도의 중요한 문제들을 결정하는 미국 관료…

알릴레오 유시민이 남긴 정치 사회적 유산에 대한 재평가가 필요하다

기사입력 2020-04-22

[사진설명]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이 정치 비평을 중단합니다. 소위 "범진보 180석 발언"으로 민주당 내에서 "경솔한 발언으로 선거에서 손해를 봤다"는 비판이 나온 뒤, 유 이사장이 정치 비평 중단을 선언한 것인데요. 유 이사장은 17일 유튜브 방송 <유시민의 알릴레오 라이브>에서 21대 총선에서 근소한 표차로 낙선한 더불어민주당 김영춘(부산 부산진구갑)·박수현(공주·부여·청양)·남영희(인천 동구·미추홀을) 후보를 거론하며 "미안하다"고 밝혔습니다.그러나 유 이사장의 활동중단과 별도로, <알릴레오>가 우리 사회에 어떤 사회적 유산을 남겼는지에 대해서는 분석이 필요합니다. 허재현 기자는 "알릴레오가 '진영 저널리즘'이라는 새로운 유형의 실험을 우리 사회에 선보였고 비교적 성공한 사례로 남을 것 같다"고 분석합니다. 허 기자는 "진영언론임을 숨기고 …

[더큰북한] 문재인의 김정은과 트럼프 중재....성공하려면 더 용기를 내어야 한다

기사입력 2020-04-16

 노무현의 균형자외교, 문재인의 중자재외교나는 정치인이 아니라 학자다. 이번에는 학자로서 문재인 정부의 외교 방식에 조언을 하고 싶다.문재인 정부는 북미 사이에 중재자 역할을 자임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중재자 외교’에 대해 평가하려면 먼저 노무현 정부 때의 ‘균형자 외교’를 돌아봐야 한다. 노무현 대통령은 단기적으로는 한미동맹이 필요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새로운 안보협력질서를 만들어 나가야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번영을 담보할 수 있다고 보았다. 이를 위해 내세운 게 ‘균형자 외교’론이었다. 미국이 언젠가는 한반도에서 철수할텐데 그렇다면 일본과 중국이 그 공백 안에서 한반도 영향력을 키울 것이다. 한반도 내에서 강대국들이 패권 경쟁을 다시 벌인다면 그것은 한민족에게 불행이다. 이를 막기 위해 한국은 힘을 키워 강대국들의 힘의 경쟁을 중재할 수 있는 균형자 능력을 배양해…

외신 "한국 보수언론이 코로나 극복 걸림돌" 지적...국내언론은 번역할 때 누락했다

기사입력 2020-04-15

미국의 외교전문매체 <폴린 폴리시>가 지난 2월 "한국은 보수정치인, 신천지, 그리고 보수언론 탓에 코로나 극복에 애를 먹고 있다"고 보도했지만, 국내 언론이 이를 번역할 때 보수언론 관련 부분은 생략한 채 보도한 것으로 확인됐습나다. <폴린 폴리시>는 특별히 <중앙일보>의 보도 태도를 예를 들어 꼬집었는데, <중앙일보>는 "외신이 한국 정치와 신천지를 문제삼았다"고만 제목을 달아 번역했습니다.<폴린 폴리시> 기사 원문을 직접 번역해 전달해드립니다. 아래에 <중앙일보> 번역 기사도 첨부해드립니다. 이걸 왜 지금 알려드리냐면, 사실 이전부터 알고 있었지만 다른 사안이 많아서 그냥 넘어가려 했는데, 최근 <중앙일보>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비판이 도를 넘는 것 같아 빡쳐서 하룻동안 <폴린 폴리시>를…

권영진 대변인 같던 대구 기자들의 이력 추적해보니 놀라운 결과가…

기사입력 2020-04-14

 "시장님이 신천지가 아니라고 설명하시면 저희는 그렇게 알겠습니다"대구시가 코로나 확산이 가장 큰 도시여서 그럴까요. 권영진 대구시장이 주재하는 언론 브리핑은 온국민이 함께 지켜보는 브리핑이 되었습니다. 기자들은 국민을 대리해 대구시에 이런 저런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대구시 보건소의 방역팀장이 신천지 교인이면서 코로나 감염자였던 사실은 기자들이 권 시장에게 집요하게 물어보지 않았다면 드러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기자 브리핑은 이래야 합니다. 지역 기자들의 활약을 지켜볼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은 편인데, 국민들은 대구 지역 기자들에게 박수를 쳤습니다.그런데 유난히 브리핑 때 권영진 대구시장의 편을 들면서 좀 낯부끄러운 질문을 이어가는 듯한 기자 두명이 있었습니다. 바로 백운용 <국제뉴스> 기자와 오경묵 <한국경제> 기자입니다. 이 둘은 대구시장을 시종일관 옹호하는 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