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터뷰인터뷰 김용민 의원 “검사탄핵법안 70명 동의받아...100명 채워서 꼭 본회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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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허재현기자 댓글 0건 조회 2,696회 작성일 23-08-24 19:18본문
[사진설명]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3일 경기도 남양주시 <시민언론 더탐사> 공개 강연장에서 허재현 <리포액트> 대표기자와 가진 인터뷰에서 “검사 탄핵법안 본회의 상정을 위해 지금까지 의원 70여명의 서명을 받은 상태이고 상정 기준인 100명 달성을 위해 계속 노력중”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또 민주당이 제대로 행정부를 견제하는 수단으로 “'탄핵제도 정상화' 법안을 만들어야 한다”고도 했다. 김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를 합법적으로 단축시키려면 탄핵을 해야 하는데 헌법재판소가 이 탄핵안의 실효 여부를 결정하는 비민주적 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다음 총선 때 탄핵 절차를 개헌하자고 민주당이 제안해야 한다. 그래야 검찰개혁도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최근 민주당 혁신위원회가 발표한 '대의원제도 개혁안'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김 의원은 “민주당 의원들이 당원들 목소리가 아닌 계파정치에 휩쓸리는 이유가 대의원제도 때문이다. 대의원들이 60대1의 구도로 당내 선거에서 일반 당원보다 더많은 영향력을 가져가니 계파 정치에 매몰 되는 것이다. 민주당이 계파정치를 끝내려면 대의원제를 정상화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자신이 친이재명계 의원으로 분류되는 것에 대해 “이재명 대표가 시민들이 원하는 개혁을 가장 열심히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의 옆에 서는 것이 당연하다. 다만 특정한 사람이 아니라 정치의 가치를 보면서 함께 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다. 친 이재명계 분류를 거부하지 않지만 어디까지나 이재명 대표의 정치 가치를 보면서 함께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김 의원은 후쿠시마오염수 방류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기 위해 '우리바다지키기순례길'을 한달여 가까이 진행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일본 정부를 국제 헌법재판소에 제소해서 이를 막아야 한다. 원고는 우리 대한민국 어민들과 일본 어민들이 하면 된다. 이들이 원고가 되어 진행하면 소송 승리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김 의원은 다음 총선에서 남양주병 지역구 국회의원 재출마를 공식 선언하기도 해 눈길을 끌었다. 김용민 의원과 '허재현과문희정이만난사람들(허문사 주지스님 혜문)' 출연진이 ‘개혁요정 김용민, 우리 민주주의 이대로 괜찮아요? 대답해줘요!’라는 주제로 나눈 대화 주요 내용을 아래의 일문일답으로 정리했다.
■“검찰 개혁 완성 위해 내년 총선 다시 출마”
-김용민의원의 별명이 ‘개혁 요정’인데 마음에 드시나요?
“‘개혁’이라는 단어가 좀 강하고 딱딱한 느낌이라 ‘요정’이라는 단어를 붙여서 부르시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얼마 전 우지순(우리 바다 지키는 순례길)을 할 때 제 걷는 모습을 보시고 ‘개혁 괴물’이라고 부르시는 분도 생겼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 많은 의원들이 있지만 김용민 의원은 항상 먼저 목소리를 내고 행동으로 보여주고 결국 그게 민주당의 정책이 되는 것들을 많이 봤습니다. 지난4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김건희 특검법’도 김용민 의원이 제일 처음 당내에서 얘기했는데 결국은 민주당 대표 법안이 됐잖아요?
“말씀을 하시니까 생각이 나는데 제가 ‘김건희 특별법’을 처음 발의할 때만 해도 당내에서는 왜 정쟁만 하려고 하느냐, 민생을 챙기라는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한 달 후 당론으로 발의를 했어요. 또 하나는 비슷한 시기였는데 제가 촛불집회에 나가서 윤석열 대통령 임기 5년을 못 채우게 해야 한다고 발언을 했는데 그 후에 당에서 왜 못 참고 그런 발언을 하냐고 하는 욕을 많이 먹었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한 달도 안 돼 민주당사 압수수색이 들어 왔어요. 압수수색 당시 의원들이 당사에 모여 대책 논의를 하는 중에 우리도 촛불 광장에 나가야 하는 거 아니냐고 김용민이 먼저 나간 건 잘한 것 같다고 말을 바꾸기 시작하더라고요. 실제로 행동에 옮기는 분들이 소수라서 답답함이 있긴 합니다.”
-시민들이 열심히 지지하면 다른 의원들도 김용민의원처럼 움직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정치를 조금 더 들여다보니 오히려 시민들의 지지를 받고 함께 움직이는 의원들을 당내에서는 더 질책하고 외롭게 만드는 모습이 보였어요. 시민들이 김용민의원을 응원하는 만큼 한편으로는 당내에서 힘든 부분도 많을 것 같아 걱정이 됩니다.
“당내에서 저한테 직접적으로 적의를 드러내는 분들이 아직은 없는데 들리는 얘기들은 있죠. 예를 들면 제가 어떤 법안을 발의하거나 개혁적인 조치를 취하려고 할 때 김용민이 하면 난 안 한다고 말하는 분들은 있어요. 그래도 뜻을 같이하는 의원들이 많이 계셔서 외롭지는 않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책을 보다가 10만 양병설을 주장하신 율곡 이이 선생이 그 당시 왕인 선조에게 사회를 바꿔야 한다고 수시로 얘기를 해서 사대부들한테 왕따를 당했다는 사실을 알 게 됐어요. 개혁을 얘기하면 어쩔 수 없이 소외되는 것이 지금만 있는 게 아니라 옛날부터 역사에서 계속 있었고 반복됐던 일인 것 같아 조금 위안을 삼았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멈출 수는 없습니다. 계속 가야죠.”
-시민들이 어떻게 하면 김용민의원에게 조금 더 힘을 실어 줄 수 있을까요?
“그냥 지금처럼 응원해 주시면 그것만으로도 진짜 큰 힘이 돼서 외롭다는 느낌이 전혀 안 들어요. 저는 여의도를 바라보고 정치를 하거나 어떤 계파를 바라보고 정치를 하는 게 아니라 시민들과 똑같은 목소리를 내면서 시민 속에서 정치를 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인정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니까 그 자체로 진짜 큰 힘이 됩니다.”
-내년 국회 임기가 끝나면 뭘 하실까도 궁금합니다.
“당연히 재선에 도전해야죠. 재선에 다시 도전하려는 이유는 다른 의원들도 비슷하겠지만 제가 국회의원이 되고 나서 반드시 해야겠다고 생각했던 검찰 개혁을 제대로 끝내지 못했습니다. 절반쯤 가지 않았을까 했는데 이 정부가 들어서고는 다시 원점으로 되돌려졌고 오히려 악화 돼는 것을 보면서 미완의 개혁들을 좀 더 해야겠다는 생각을 강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지역구인 남양주에서 하겠다고 약속했던 여러 가지 일들도 아직 다 못 끝낸 것들이 상당히 있거든요. 남양주 발전을 위해서라도 재선에 도전할 생각입니다.”
■ “이재명 대표가 시민사회가 염원하는 개혁 정치 앞장서서 하고 있다”
-지금 역대 민주당 의원 수가 가장 많은 회기이고 개혁적인 의원들도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대했던 것만큼 개혁이 안 된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나쁘게 해석하면 민주당 내에 강력한 기득권 세력들이 복지부동하고 있어서이고 또 하나는 한 번도 이런 의석수를 가져본 적이 없고 개혁의 전면에서 우리가 주체로 개혁을 해 본 경험치가 없다는 겁니다. 문재인 정부 때 압도적인 의석수와 정권을 가지고도 어떻게 활용할지를 몰랐던 거예요. 그리고 지금 야당이 돼서는 그냥 입으로만 싸우면 된다는 생각을 여전히 하고 있습니다. 선배 의원들이 우리가 지금 힘이 있다고 힘을 쓰면 나중에 소수당이 됐을 때 감당이 안 된다고 말해서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의석수를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을 해서 그걸로 정치적인 평가를 한 번 받아보자. 아직 안 받아봤지 않냐?’ 라고요. 정말 잘하면 시민분들께서 또다시 많은 의석수를 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시도조차 안 하겠다고 하는 건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제가 기존의 선배 의원들과 달리 그래도 시민분들과 비슷한 생각을 할 수 있는 이유는 오랫동안 시민사회에서 비슷한 생각을 하면서 살아왔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관행에 젖고 자리가 자꾸 소중해지는 사람으로 바뀌면 기존 선배 의원들과 똑같아지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익숙해지는 것을 경계하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용민 의원이 “나는 언론에서 얘기하는 소위 ‘친명계’로 분류되더라도 좋다. 하지만 내가 ‘친명계’에 서는 이유는 단 하나다. 이재명 대표가 현재 우리 시민사회가 염원해왔던 개혁적인 정치를 가장 앞장서서 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한 것을 들은 적이 있는데 굉장히 좋은 정치 철학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인터뷰 할 때마다 언론은 저를 ‘친명계’ 대표 의원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러나 저는 계파를 형성하는 자체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계파의 장점도 있겠지만 패단이 너무 큽니다. 가장 큰 패단은 계파의 대표가 어떤 일을 하자고 하면 아무 비판도 없이 그대로 따라간다는 겁니다. 저는 개혁을 위해서는 정파 중심으로 의원들이 합심해서 관철해내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 맨 앞에 앞장서 있는 분이 이재명 대표라고 생각했고 이재명 대표의 개혁과 정치 철학에 적극적으로 동의하기 때문에 함께 하는 것입니다. ‘처럼회’ 구성 의원들을 언론에서는 ‘친명계’라고 분류하는데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처럼회’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재명 대표가 못하는 부분이 있으면 지적을 하고 무조건 따라가고 동의하지 않거든요. 그렇게 하는 것이 민주당을 위해서도 시민사회를 위해서도 바람직한 것 입니다. 적어도 민주당 내에서는 하나의 정책이나 과제가 있으면 열심히 토론을 하고 내가 비록 반대했더라도 거기서 좋은 결론이 나오면 따라가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민주당이 그런 것을 못하고 있죠.”
-김용민 의원을 비롯해 ‘친명계’라고 불리는 의원들이 강성 지지층인 개딸들의 눈치를 본다고 언론이나 일부 의원들이 호도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일부 의원들이 개딸들을 무조건 강성이다, 팬덤 정치다 라고 말하면 보수 언론이 기사를 써 주고 거기에서 상당수 존재감이 없던 의원들이 자신들의 정치적인 이득을 얻는 방식을 취하는 게 아닐까 싶어요. 아무도 몰랐던 국회의원에서 전 국민이 아는 국회의원이 되는 건데 얼마나 달콤한 유혹이겠습니까? 굉장히 잘못된 정치죠. 자기 당을 공격하면서 존재감을 부각시키는 행동은 일종의 해당 행위라고 봅니다. 그런 분들은 당 밖으로 나가서 그냥 평론가로 활동하면 됩니다.”
[사진설명] 김용민 의원과 허재현 기자 등이 대화를 나누고 있다.
■ “대의원제 혁신해야 민주당 계파정치 사라져”
-얼마 전 민주당 혁신위원회가 대의원제를 비롯해 대대적인 개혁에 대한 고민의 결과물들을 내놨습니다. 이런 결과물들이 민주당의 미래를 위해 도움이 될까요?
“대의원제 관련된 부분은 제가 계속 주장해왔던 것이고 당헌 당규 개정안도 이미 2년 전에 발의를 해놨습니다. 대의원제도 개혁이 왜 중요하냐면 검찰 개혁과 언론 개혁이 좌초된 이유가 외부에서의 저항이 아니라 내부의 극심한 반대 때문이거든요. 당내 기득권, 당내 계파 등등 여러 가지 이유 때문이죠. 국회의원들이 당원들과 시민들의 목소리를 듣지 않고 자기 주변 사람들이나 여의도 내에 있는 사람들의 얘기만 듣다 보니 해야 할 일을 안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계파만 잘 따라가면 공천받는 데 지장이 없거든요. 당 대표 선거할 때 대의원들을 데리고 특정 계파에 들어가서 지지를 조건으로 다음번 공천권을 보장해 달라고 하는 것이 가능한 구조라는 거죠. 민주당이 사랑받고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근본적인 개혁은 대의원 1인 1표제로 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대의원제도는 모여서 토론하는 기구입니다. 그런데 1인당 60표를 주는 기구로 만들어놨더니 토론은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당론을 국회의원들만 모여서 정할 것이 아니라 대의기구인 대의원제도에서 당론을 정하면 전 당원 투표를 해서 확정 짓는 방식으로 가야 합니다. 독일 같은 경우에는 대의원들이 전당대회를 열면 2박 3일 정도 모여서 특정 주제에 대해 토론을 합니다, 거기에서 격론이 벌어지고 하나의 결론을 낼 수도 있고 결론을 못 내면 다음번에 다시 논의하는 방식으로 토론을 합니다. 전당대회에서 대의원들이 3분 스피치를 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준비를 하겠습니까? 그렇게 하다 보면 정말 좋은 정치 신인들을 발견할 수도 있거든요.”
-민주당 혁신위원회 내용도 좋지만 김용민표 혁신안을 듣고 싶습니다. 김용민의원이 생각하고 있는 혁신안 하나만 얘기한다면 뭐가 있을까요?
“대의원제도의 위기가 온 것이 국회의원들이 자신을 뽑아준 국민들의 눈치를 보지 않는 것에서 시작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거꾸로 국회의원들이 국민들의 눈치를 보는 구조로 만들면 됩니다. 예를 들어 공천할 때 그 사람이 우리 당의 정체성과 얼마나 부합하는지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구조를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국회의원들은 당원들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지 내가 어떤 평가 기준에 부합하게 행동을 하고 정치 활동을 해야 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당원들과 대화를 합니다. 당원들의 말이 옳을 수도 있고 국회의원의 말이 옳을 수도 있으니 서로 대화를 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소통을 하지 않고 엘리트 정치가 옳다고 얘기를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 “국제헌법재판소에 일본 정부 제소해야 오염수 방출 막을 수 있어”
-최근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를 위해 우지순(우리 바다 지키는 순례길)을 걷고 오셨죠?
“진도 울돌목에서 시작해서 부산 해운대까지 30일 동안 약 800KM를 걸었습니다. 걸으면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를 반대하는 목소리를 계속 냈는데 저는 좀 실질적인 무언가를 만들어내고 싶었어요. 그래서 어민 간담회를 진행해서 그분들을 열심히 설득하고 독려해서 어민 집회 릴레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영광 어민 집회에 참석했었고 다음 주에는 고흥 어민 집회에 또 참석합니다. 가장 직접적인 피해자인 어민들이 목소리를 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동력이 되거든요. 국제사회에서 보면 가장 직접적이고 큰 피해자인 대한민국 어민들이 침묵하고 있으면 다른 시민들이 자각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정부는 우리가 더 이상 무엇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태라서 다른 방안들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를 막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하나는 일본 국내 여론을 형성해서 일본 스스로 철회하게 만드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강제적으로 소송을 통해서 막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국제헌법재판소에 제소하는 게 가장 확실한데 안 하고 있어서 일본에서 일본 정부를 상대로 소송하는 방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원고는 우리 대한민국 어민들과 일본 국민들이 될 겁니다. 이분들이 원고가 돼서 소송을 제기하면 상당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무단 폐기하는 것이 일본 어민들에게도 굉장히 심각한 피해를 가져오지만 전 세계에도 큰 피해를 가져오는 것이기 때문에 일본 법원도 이걸 무시하기는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열심히 추진하고 있는데 일본 어민들이 잘 안 나서고 있습니다. 일본은 정권 교체가 없는 나라이고 야당도 우리나라 야당과는 다릅니다. 정부 정책에 대해서 강도 높은 비판을 하지 않는 분위기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뚫어내는 작업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문제가 우리가 처해 있는 가장 심각한 문제라고 봅니다. 이 정부의 권력 독점으로 인한 부정부패도 심각하지만 그것은 되돌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원전 오염수 문제는 회복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가장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민생 정당을 표방하는 민주당이 모든 정치적 역량을 동원해서 싸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 지지세가 강한 곳에서는 어민 간담회 진행이 잘 됐지만 경상도 지역에서는 분위기가 험악했습니다. 초대 받지 않은 남해군 어민 집회에 참석을 했는데 발언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았지만 비를 맞으며 끝까지 참여를 했고 또 제가 걸어서 다니고 있다는 얘기를 어민분들이 듣고서 진정성을 느끼셨나 봅니다. 그래서 예정에 없던 간담회를 잡았는데 1시간 반이 넘게 민주당에 대한 욕부터 여러 정치인들에 대한 욕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어민분들이 국회의원들과 간담회를 해 본 게 제가 처음이라는 겁니다. 지역 국회의원들과는 이런 간담회를 해 본 적이 없는거죠. 국회의원들이 행사에 와서 축사는 하지만 집회를 하거나 지역에 어떤 문제가 생겨서 간담회를 하면 절대 오지 않는다고 하시더라고요. 어민분들의 얘기를 다 들어주고 정치인으로서 죄송하다고 대신 사과를 하니까 마음을 열기 시작했고 꼭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투기를 막아달라고 당부를 하셨어요. 이번에 우지순을 통해 시민들과 공감대를 형성하고 지평을 많이 넓히고 온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 “간첩조작 사건 진실 여전히 밝힐 게 많다...민주당 주도로 검사 탄핵안 통과시켜야”
-며칠 전에 대단히 슬픈 뉴스가 하나 전해졌습니다. 유우성 씨(편집자주-2013년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사건의 피해자. 당시 허재현 기자는 한겨레신문 취재 기자였고, 김용민 의원은 담당 변호사였다.)의 동생 유가려 씨를 고문에 가까운 가혹 수사를 했던 수사관 2명이 최근에서야 1심 결과가 나왔는데 무죄 선고가 나왔습니다.
“이 사건은 대표적인 국가폭력이자 법원의 판결에 의해 국가폭력이 확인된 사건입니다. 이번에 국정원 직원들이 제대로 처벌을 받았다면 다시는 이런 일을 벌이기 어렵습니다. 일벌백계를 하는 것이 법원의 의무인데 법원이 중차대한 의무를 방기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전에 국정원 직원이 저에게 익명으로 제보 편지를 보냈는데 국정원 직원 2명에게 증언 연습을 시켰고 위장 사무실을 만들어 검찰 압수수색에 대비했다는 얘기가 나왔었고 편지의 제보대로 검찰이 수시를 해서 상당 부분 밝혀낸 것들이 있기 때문에 신빙성이 상당히 높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내용들은 판결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오히려 피해자인 유가려 씨가 거짓말한 것처럼 판단한 것은 피해자를 두 번 죽이는 매우 부적절한 판결입니다.”
“이 사건은 원래 국가보안법상 ‘무고날조죄’ 그러니까 사건을 조작한 범죄로 처벌을 해야 하는 사안입니다. 유우성 씨를 간첩죄로 기소했으면 간첩죄와 동일한 법정형 사형이나 무기징역 7년 이상으로 처벌해야 하는 사건입니다. 국가보안법을 적용해야 하는데 검사가 국가보안법을 적용하지 않았죠. 나쁜 짓은 국정원이 한 것이었는데 결과적으로 그 나쁜 짓을 검찰이 막아 주고 은폐해 준 국가 범죄를 또 저지른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 사건은 검찰 개혁을 해야 하는 굉장히 중요한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쓴 책 ‘누가 죄인인가?’에 자세히 나오는데 처음에는 국정원의 범죄였다가 종국에는 검찰의 범죄로 귀결된 사건이고 이 사건 때문에 국정원은 대공 수사권이 폐지가 됐습니다. 그런데 더 큰 잘못이 있는 검찰은 여전히 권한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는 게 심각한 문제죠.”
-윤석열 정권이 들어서기 전에는 유우성씨 사건이 다른 사람의 일처럼 느껴졌는데 지금은 내 일처럼 느껴집니다. 검찰이 어떤 잘못을 해도 사법부가 제대로 된 판단을 내려주지 않아 믿을 수가 없어요. 검찰을 제어하기 위해 힘들게 법을 통과시켜놨더니 다시 되돌리는 꼼수를 씁니다. 시민들이 무력감을 느낄 정도의 상황이죠. 어떻게 하면 검찰 개혁과 사법농단을 막을 수 있는지 김용민의원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법왜곡죄라는 것을 제가 발의를 해놓은 상태인데 아직 허가가 안 되고 있고 또 하나는 사건 조작죄 즉 국가보안법 사건을 조작하면 간첩죄와 동일하게 처벌하는 법이 있는데 일반 사건에는 적용이 안 됩니다. 근본적인 개혁은 검찰을 공소 기관으로 만들어 검찰 제도를 완전히 바꾸는 것입니다. 검찰은 지금 민주적 통제를 거의 받지 않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통제를 받을 수 있는 구조로 만들기 위해서는 헌법을 개정해야 합니다. 검찰 탄핵 법안 발의를 하기 위해서는 의원 100명이 동의를 해야 가능한데 현재 70명 정도가 동의를 했고 추가로 30명 이상이 동의를 더 해줘야 법안 발의를 할 수 있습니다. (편집자주-탄핵안은 국회재적의원 1/3인 100명 이상의 발의가 필요하고 재적의원 150명중 과반수 이상의 찬성시 의결된다. 헌법재판소가 탄핵 심판은 인용하면 해당 검사는 5년간 변호사 개업도 할 수 없다.) 그래서 의원들을 계속 설득하고 있습니다. 제가 다음번 총선 전략으로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민주당에 대한 기대감 말고 시민사회를 바꾸고 나라를 바꿀 수 있는 기대감으로 총선을 치르자는 것인데 그게 바로 헌법 개정을 말하는 것이고 헌법 개정에서도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이 ‘탄핵 제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임기 5년을 다 채우지 못 하게 하는 방법은 둘 중에 하나죠. 하나는 합법적으로 임기를 단축시키는 방법이 있고 더 빠른 방법은 탄핵을 시키는 겁니다. 그런데 탄핵을 시키려면 헌법재판소로 가야 합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에는 우리가 뽑은 적도 없는 9명의 재판관이 탄핵 여부를 판단 합니다. 매우 비민주적이고 국민주권에 반하는 것이죠. 국회에서 탄핵을 의결하면 국민투표로 결정하게 해야 합니다. 탄핵이라는 것은 우리가 선출한 사람을 다시 되돌리는 소환 절차의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국민이 판단해야 합니다. 결론은 윤석열 정부의 심판론을 탄핵 절차를 개헌하는 방식으로 모아내자는 것이 다음번 총선 전략입니다. 그 힘으로 개헌을 하면서 사법개혁과 검찰 개혁도 한 번에 밀어붙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용민 의원을 보면 노무현 대통령의 변호사 시절 모습도 어른거리고 좀 더 젊었을 때의 이재명 변호사의 모습도 많이 보입니다. 노무현 대통령님이 걸으셨던 길을 걸어갈 생각이 있습니까?
“ 당연히 닮고 싶고 따라가고 싶지만 얘기를 하기가 참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워낙 독보적이시기도 했고, 고난의 길이기도 했고, 또 한편으로는 요즘 우리 당내에서 유행처럼 번지는 김대중 정신, 노무현 정신을 입으로만 팔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얘기를 함부로 하고 싶지 않습니다.”
-끝으로 김용민의원의 마무리 인사를 듣겠습니다.
“ 제가 정치를 오래 한 건 아니지만 수많은 선택의 기로들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의 선택이 크게 틀린 적이 없었던 것은 저만의 기준이 있기 때문입니다. 시민들을 바라보고 시민들과 소통하고 시민들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내가 설득되고 수긍되는 것들은 따라간다는 생각으로 항상 선택을 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크게 실망을 시켜드리거나 기대에 어긋나는 것들이 없었던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시민들과 소통하면서 수많은 결단의 순간에 여러분들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날 혜문스님은 김용민의원에게 “김용민의원이 다루는 주제들이 너무 무거워서 지하 10층까지 내려갈 것 같아요. 무거운 주제를 다루면 많은 사람들로부터 비난받고 또 사람들을 설득 시키다 보면 사람이 침울해지는데 다행스럽게도 김용민의원은 유머가 있어요. 유머가 있는 사람은 잘 견딥니다. 유머가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도 잘 설득할 수 있을 겁니다. 오늘 김용민 의원을 보니까 무거운 주제를 다루면서도 유쾌하고 유머가 있다는 것에 안도하면서 웃음과 친근함으로 사람들에게 다가가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라며 격려의 말을 전했다.
정리/정숙 <리포액트> 시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