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죽이기 유동규 변절의 이유...“이재명에게 실망? 부패사업가들 모르고 하는 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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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허재현기자 댓글 0건 조회 2,762회 작성일 22-10-29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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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규씨는 왜 갑자기 안하던 진술을 하는 것일까요. 그리고 그것은 사실일까요.

일각에선 유씨가 형량을 놓고 검찰과 협상을 벌였을 것으로 추정하는데 그거보다 좀더 들여다봐야 할 게 있습니다.



■엄희준이 한명숙 때처럼? 유동규와 유동규 주변 재소자들도 불렀나

유동규씨는 뇌물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대장동 일당들에게 2013년 뇌물성으로 3억5천여만원을 받은 혐의입니다.

지난 9월 3억대 뇌물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형을 선고받은 정찬민 국민의힘 의원의 사례를 보면 유씨의 형량도 얼추 비슷하게 추산해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게 유동규씨의 재산입니다. 유동규씨는 현재 재산 규모가 11억5000만원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검찰이 법원에 추징보전을 청구해서 동결된 상태입니다.

만약 뇌물죄가 확정되면 법원이 3억5천만원을 추징몰수할 것이라 재산규모는 8억원 수준으로 떨어질 것입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는 점에 있습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아직 검찰 대장동 수사팀은 수사를 끝내지 않은 상태입니다. 

1년을 넘게 끌고 있습니다. 국민적 관심이 큰 사건을 검찰이 이렇게 1년 넘게 무능력하게 결론을 못내고 수사를 종결시키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검찰이 무능력해서일까요. 그럴리가 없지요.  


대장동 관련 피의자들을 별건으로 계속 조지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대장동 사건'에 큰 관심이 있다기보다는 다른 사람 즉, 이재명에 대한 흔적을 찾아야 하기 때문에 아직도 수사를 끝내지 않는 것입니다. 만약 검찰이 수사를 종결해버리면 김만배,남욱,유동규 등을 검찰 수사실로 불러내기가 더 까다로워지거든요. 아마 검찰은 말려죽일 각오로 이들을 계속 불러대었을 것입니다. 


'한명숙 사건' 증언조작 책임자인 엄희준 검사(서울 중앙지검 반부패1부장)가 이번 '이재명 대표 수사'의 책임자인 것을 주목해야 합니다. 엄 검사가 잘 했던 일이 있지요. 한만호씨를 회유하기 위해 한씨와 함께 있었던 재소자 지인들까지도 샅샅이 찾아내어 검찰로 불러내어 회유하고 조작증언 연습시켰던 것 말입니다. 지난 몇개월간 유동규씨는 물론이고 유씨 주변의 재소자들조차 검찰이 불러대진 않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일각에선 유동규씨가 굳게 닫힌 입을 1년만에 여는 것을 두고 "(나를 더이상 돌봐주지 않는) 이재명에 대한 배신감"이라든지 따위로 해석하는데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솔직히 검찰 수사를 어떻게 좌지우지 하겠습니까. 그건 유씨가 더 잘 알 것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김문기 모른다"고 한 것 때문에 그런다고요?  순진한 발상입니다. 그런 수사적 멘트때문에 어린애처럼 삐쳐서 각종 사업에 잔뼈가 굵은 유씨가 과연 저런 행동을 한다는 게 이상합니다.



■법조계 “유동규는 재산을 지키기 위해 본능적으로 행동하는 것”

유동규씨는 그냥 뇌물죄 관련 처벌만 받고 끝나면 되는데 스스로 정치자금법 위반자가 되어 형량을 추가하려 합니다. (다만, 정치자금법은 집해유예형이 나올 가능성 크기 때문에 유씨가 추가로 더 뒤집어써도 큰 타격은 아닙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합리적인 태도가 아니지요. '이재명에 대한 실망감' 따위의 감정으로는 이런 비합리적 행동의 원인을 해석하기 어렵습니다. 그것보다는 '검찰에 협조하지 않으면 더 무서운 일을 당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법조계의 의견을 들어보면 이런 관측도 있습니다. 말씀 드렸듯, 대장동 수사팀은 여전히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유동규씨가 과연 2013년 뇌물을 딱 한번만 받았을까요? 대장동 개발 관련 온갖 막후 일처리는 2013년 이후에도 계속 되었기 때문에 다른 여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쩌면 검찰은 유씨의 목줄을 잡고 계속 흔들어대었을 것입니다. 만약 다른 뇌물 사건이 추가 되면 유씨는 8억원의 재산마저도 지키기 어렵게 됩니다. 뇌물죄는 무조건 받은 뇌물만큼의 재산에 대해 추징몰수가 이뤄지기 때문입니다. 유씨는 남은 재산도 다 잃고 수년간 감옥에서 보내야 하는 자신의 운명보다는, 남은 재산만큼은 지키고 후일을 도모하는 쪽을 택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곁가지로 살펴볼 점 몇가지가 있습니다. 유동규씨는 2020년 말 이재명 지사와 사실상 결별을 합니다. 경기관광공사 사장으로 있으면서 영화사업을 하려 했는데 이 지사가 단 칼에 거절해버렸기 때문입니다. 유씨는 스스로 경기관광공사 사장직을 던지고 나갑니다. 그런데 2022년까지 이재명 대권 프로젝트에 가담해 대선자금을 마련하고 다녔다고 보는 게 좀 모순적입니다. 


부패한 사업가들은 원래 자신이 뇌물죄 등으로 처벌받을 앞날에 대비하기 위해 늘 재산을 어딘가로 빼돌려 놓습니다. 전두환 일가나 이명박 전 대통령이 한 짓을 떠올리면 됩니다. 자신의 지인들에게 부패한 재산을 차명재산으로 맡겨두어야 설사 감옥에 갔다오더라도 추징몰수만큼은 피할 수 있습니다. 유동규씨가 꼭 그랬다는 게 아니라 부패한 사업가들의 관행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유씨 주변 지인들 사이에 현금의 오고감이 있고 메모가 남아 있다면 그런 것일 수 있습니다. 물론, 그 차명재산을 맡아준 지인들 중에 정치인이 있다면 검찰로서는 정치자금법으로 엮기 딱 좋은 소재였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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