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일반 '오등봉 아파트 개발 비리' 원희룡의 수상한 업무지시 “비밀리에...”

페이지 정보

작성자 허재현기자 댓글 0건 조회 1,359회 작성일 22-04-09 22:33

본문

69e9448fc25df96ecbb16332deaeb015_1649510897_088.png
 


<편집자주>

원희룡 전 제주도지사가 추진한 '제주 오등봉 지구 아파트·공원' 개발 과정에서 민간기업 특혜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 가운데, 해당 민간사업자가 시행사로 최종 선정되는 과정에서 원희룡 지사의 수상한 지시 내용이 있었던 것으로 <열린공감> 취재결과 확인됐습니다. 또 컨소시엄에 참여한 건설업체의 간부가 국민의힘 제주시당 조직위원장을 맡고 있는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오등봉 개발의 전략회사로 참여한 '리헌기술단'은 자본금 4억으로 100억 이상의 수익을 내게 됐습니다. 원희룡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기획위원장에게 묻습니다. 리헌기술은 누구 겁니까? 제주 오등봉 개발 비리를 파헤친 두번째 기사입니다.



허위 내용 담은 제안서 내고 자본조달 능력도 없는데 1등 업체로? 

‘제주 오등봉 아파트·공원’ 개발 사업의 시행사로 최종 선정된 컨소시엄 ‘오등봉 아트파크 주식회사’와 관련한 특혜 의혹은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먼저 이 업체가 지원 서류 내용을 조작했는데도 불구하고 최종 시행사로 선정된 의혹입니다.


<열린공감TV>가 입수한 제주도청 문건과 입찰에 찹여한 회사들의 제안서 등을 보면, ‘오등봉 아트파크 주식회사’는 어떻게 출자비 등을 조달할 것인지와 관련해 “제1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 확약서를 확보했다”고 밝혔으나 실제로는 이를 제출하지 못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해당 업체는 대신 ‘KB국민은행 금융부장 명의의 공문’ 을 제안서에 넣었으나 이 내용을 검증한 제주연구원은 “주요 금융조건이 추후 협의로 되어 있고 대출 전제조건도 추상적으로 되어 있어 이 공문을 확약서로 보기 어렵다”고 제주도청에 보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최종 선발된 업체의 서류 조작 행위가 사실상 들통난 셈입니다. 제주연구원은 또 검증보고서에 “(컨소시엄에 참여한 회사) 리헌기술은 (검증 당시인) 2018년 말 여유자금도 거의 없고 최근 2년간 영업활동으로 조달된 현금조차 없다”고 썼습니다. 오등봉 아파트 사업에는 총 8161억원이 투입될 것으로 예측되었는데 이 업체가 공모에 참여할 때는 이를 조달할 능력이 없었던 셈입니다.  리헌기술은 직원이 10명 정도 되는 소규모 회사로 알려졌습니다.


제주연구원의 보고대로라면 해당 업체들은 사실상 제안신청 자격이 미달되거나 서류 내용을 허위로 작성했기 때문에 심사 탈락 대상이었어야 합니다. 제주도가 국토교통부 훈령에 따라 마련한 ‘제주도 도시공원 민간특례 사업 지침’에는 “제출한 자료가 허위로 작성되었음이 확인된 경우 제안신청을 무효로 한다”고 돼 있습니다. 결국, 리헌기술이 참여한 해당 컨소시엄은 제주도청이 진행한 사전적격심사에서 3등을 했습니다. 그러나 1등을 한 업체가 석연찮은 이유로 중도 탈락하고 2등을 한 업체가 3등으로 순위가 뒤바뀐 끝에 최종 시행사로 선정되고 맙니다.



원희룡의 지시 문건 “비밀리에...”

어떻게 이런 일들이 가능했을까요. <열린공감TV>가 입수한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 추진계획 지사님 보고결과'라는 이름의 제주도청 문건을 보면, 최종 선정 직전 이뤄진 원희룡 지사의 수상한 지시가 영향력을 발휘했을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원희룡 지사는 2019년 ‘특례사업 추진 사전 자문단’을 사전에 비공개로 운영하도록 지시했습니다. 2019년 7월 자문단은 평가기준안을 만들고 그해 11월 제안서 심사기준을 발표합니다. 그러나 심사기준 발표 직후 제주도청은 느닷없이 사업자 의견을 접수받는 과정을 한번 더 거칩니다. 이어 2019년 12월26일 제주도청은 제안서 평가기준을 변경합니다. 


이때 특정 업체에 유리한 방식으로 기준이 변경된 듯한 흔적이 발견됩니다. △재무구조와 경영상태가 상대평가에서 절대평가로 변경되고, △사업시행의 안정성에 대한 배점이 5점에서 2점으로 하향 조정되고, △사업수행능력중 사업실적 부분 등 세부평가 기준도 하향 조정됩니다. 다른 경쟁업체에 견줘 리헌기술단이 갖고 있는 불리한 점을 메워주기 위한 선택 아니었느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러한 일들이 원희룡 지사의 지시로 모두 비공개로 이루어졌다는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원희룡 지사 지시사항' 문건에는 “공론화 등 비공개 검토 원칙 (중략) 시장수요, 주민반발 최소화 등 고려하여 사업 범위 및 시기 결정 (중략) 사전 자문 실시 등 사전준비는 비공개로 진행”이라고 써있는 게 확인됐습니다.



69e9448fc25df96ecbb16332deaeb015_1649511006_6912.jpg
 


방송 출연한 원희룡 “도지사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점수표는...”

오등봉 지구 개발 시행 최종 컨소시엄 업체로 선정된 ‘오등봉 아트파크주식회사’에 리헌기술과 함께 참여한 제주지역 건설업체 미주종합건설의 한 임원이 국민의힘 당협위원장을 맡고 있는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자격미달 업체가 최종 선정될 수 있었던 것에 원희룡 지사의 입김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의심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대장동 개발 관련 '키메이커' 역할을 한 유동규씨가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과거 선거운동을 도운 이력이 주목받은 것과 같습니다. 또 리헌기술의 한 간부는 2018년 퇴직한 건설분야 고위공직자 출신인데다 제주도청 건축경관심의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외에도 <열린공감TV>는 △오등봉 개발 민간 사업자가 수익률을 마음대로 산정할 수 있도록 제주도청이 비공개로 협약문건을 작성하고 △민간업자들은 600억 이상의 수익을 내는 반면 제주시는 100억원 정도의 공공환수밖에 하지 못한다는 내용을 고발하기도 했습니다. (관련기사/ △원희룡 지사님. 리헌기술은 누구겁니까  http://repoact.com/bbs/board.php?bo_table=free&wr_id=297)


이러한 모든 의혹에 대해 리헌기술단 대표와 원희룡 지사 등은 <열린공감TV>의 취재에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원희룡 전 지사는 지난해말 '대장동1타 강사'를 자처하며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제가 제주도지사를 해봐서 아는데 여러가지 들어올 수 있는 자격 입찰 조건이나 점수표라든가 (도지사가) 개입하려고 마음 먹으면 자기 비서실장 시켜서 얼마든지 규정에 직접 안부닥치면서 할 수 있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원 전 지사는 현재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기획위원장이며 윤석열 정부에서 주요 각료 후보자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69e9448fc25df96ecbb16332deaeb015_1649511093_7612.jpg
 

허재현 <리포액트> 대표 기자 repoact@hanmail.net​
대안행동 탐사 언론 리포액트는 여러분의 후원으로 운영됩니다.
  • 트위터로 보내기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청소년보호정책관리자

회사명리포액트제호리포액트사업자등록번호서울,아52484사업자등록일자2019년7월12일발행인허재현편집인허재현
발행소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618-24 아우렌소호 18호 리포액트발행일자2019년 7월12일주사무소발행소와 같음연락처repoact@hanmail.net

Copyright © repoact,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