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증 [팩트체크] ‘대선토론 윤석열의 대장동 녹취·수사 관련 주장’은 대부분 거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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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허재현기자 댓글 0건 조회 1,296회 작성일 22-03-03 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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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일 대선후보 토론회에서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향해 대장동 사건 관련 각종 의혹이 “검찰조사와 녹취록을 통해 드러났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주장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사실인지 <리포액트>가 확인해보았습니다. 윤 후보의 주장은 상당 부분 거짓말이거나 부풀려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윤 후보의 주장은 아래와 같습니다.



1)대장동 사건을 시장으로서 설계하고 이 후보께서 승인을 했음에도 검찰은 수사를 덮었습니다. 덮은 증거들이 계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2)사업실무 책임자인 유동규는 본인과 가까운 사이가 아니라 했는데 유동규 김만배가, 이 후보님의 측근중의 측근이라는 정진상 김용과 사업을 위해 의형제 도원결의 맺었다는 녹취록이 공개 되었고요. 3)김만배가 남욱 변호사에게(※실제로는 정영학 회계사임) 대장동 개발이 이재명 게이트 라고 하면서 4)4천억짜리 도둑질이라고 했다고 남욱이 검찰에서 진술한 게 확인이 됐습니다. 5)또 남욱이 대장동 사업을 위해 유동규에게 보낸 정민용 변호사가 직접 이 후보님에게 화천대유 사업 이권을 몰아주는 공모지침서를 보고했고 또 그자리에서 이 후보님이 화천대유가 제대로 돈을 벌게 해야 한다고 말을 했다는 게 검찰조사에서 드러났습니다. 6) 남욱은 검찰 조사에서 ‘이거 공개 되면 이 후보 낙마한다. 내가 좀 일찍 귀국했다면 민주당 후보 바뀌었을 거다. 이 후보도 우리와 함께 들어가야죠.’ 이렇게 검찰 진술한 게 확인이 됐습니다. 7)이 후보가 대장동 사업에서 자신은 천억만 챙기면 된다는 녹취록도 최근에 공개됐습니다. 8) 또 김만배가 이재명 후보 사건을 대법원에서 뒤집기 위해 대법관에게 재판 로비했다는 남욱의 검찰 진술도 확인이 됐습니다.




1.이재명 관련 대장동 의혹을 검찰이 덮었다? 

=진실도 거짓도 아님. 

=이 부분은 검찰 수사에 대한 평가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윤 후보가 거짓말을 했다고까지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대장동 관련 검찰의 부실 수사 의혹은 이재명 후보에 대한 것 뿐 아니라 윤석열 후보에 대한 것도 함께 제기되고 있습니다. 


김만배씨는 녹취록에서 “내가 가진 카드면 윤석열은 죽어”, “윤석열이 더 못봐준다고 해서 싸우고 왔다”고 말한 사실이 확인됩니다. 이외에도 남욱 변호사는 검찰에서 “김만배가 (2011년 대장동 브로커) 조우형을 봐달라고 대검 중수부장들에게 청탁했다”고 진술한 내용도 확인되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윤 후보에 대한 어떤 수사도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2.정진상이 김만배 등과 의형제 맺었다?

=정진상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부실장이 이에 대해 아무런 해명을 하지 않고 있어, 의혹제기 자체는 가능.

=남욱 변호사가 정영학 회계사와 나눈 2014년 녹취를 보면, 남 변호사는 “(김용, 유동규, 김만배, 정진상) 네 분이 모여서 일단은 의형제를 맺었으면 좋겠다고 정 실장이 얘기해서 그러자 했고, 큰 형님이시니까. 그래서 만배형이 처음으로 정 실장한테 대장동 얘기를 했대요”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실제로 의형제를 맺었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이에 대해 정진상 부실장은 어떤 해명도 하고 있지 않고 이재명 후보의 최측근이라는 점에서 의혹이 커지고 있습니다. 검찰은 정 부실장을 최근 소환조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3.김만배가 남욱 변호사에게 “대장동 개발이 이재명 게이트’라고 했다?

=거짓.

=2020년 10월 ‘김만배-정영학’ 녹취록을 보면, 분명 김만배씨가 “...했으니까 망정이지. 이재명 게이트 때문에”라고 말한 것은 확인됩니다. 그러나 해당 대화는 소위 ‘대장동 게이트’가 터지기 1년전 대화입니다. 따라서 이재명 게이트라는 말은 어떤 의미인지 불명확하나 이것을 곧바로 대장동 개발과 연관지어서 해석하는 것은 지나친 억측입니다. “김만배씨가 ‘대장동 개발이 이재명 게이트’라고 언급했다”는 설명은 녹취록 원문을 제대로 전달하지 않은 윤 후보의 거짓말입니다.



4.남욱이 “대장동 개발이 이재명 게이트 라고 하면서 4천억짜리 도둑질이라고 했다”고 검찰에서 진술했다?

=상당히 죄질이 심각한 거짓말.

=남욱 변호사가 정영학 회계사와 나눈 2014년 11월 녹취록을 보면, 남 변호사는 “4천억짜리 도둑질하는데 완벽하게 하자”고 말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남 변호사가 “대장동 개발이 이재명 게이트”라고 말한 내용은 전혀 없습니다. 또한 이것은 녹취록이지 남 변호사의 검찰 진술 내용은 아닙니다. 다만, 김만배씨가 2020년 10월 “이재명 게이트”라고 언급한 적은 있습니다. 윤 후보는 2020년 10월 김만배씨의 말과 2014년 11월 남욱 변호사의 말을 짜깁기해  “남욱이 ‘대장동 개발이 이재명 게이트’라고 하면서 4천억짜리 도둑질이라고 했다”는 거짓말을 만들어냈습니다.



5.이재명이 화천대유 제대로 돈 벌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거짓.

=이 주장은 원희룡 국민의힘 선대본 정책본부장이 지난 25일 주장한 내용에 기반한 것으로 보입니다. ‘정민용 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 전략팀장이 2016년 1월 이재명 시장을 만나 독대로 대면 결재를 받았다’는 주장은 있으나, 이 자리에서 이재명 시장이 “화천대유 제대로 돈 벌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는 것은 검찰조사나 녹취록 어디에서도 확인되지 않습니다. 

    


6.남욱이 “이거 공개 되면 이재명 낙마한다. 우리와 함께 (감옥) 들어가야죠"라고 했다?

=거짓 또는 아전인수.

=남욱 변호사의 검찰 진술조서 내용은 “만약 민간 사업자에게 이익이 많이 나는 구조를 모르고 설계했다면 능력이 없는 것이고요. 민간 사업자에게 이익이 많이 나는 구조를 알고 설계했다면 저희와 같이 들어가야죠”입니다. ‘이재명 시장이 민간 사업자에게 이익이 많이 나는 구조를 알고 설계했다면’ 이라는 가정형으로 한 말이기 때문에, 남 변호사가 ‘이재명 후보가 대장동 몸통이니 감옥가야 한다’는 취지로 말했다는 식으로 바로 해석하는 것은 아전인수입니다. 

=대장동 사건이 커질 수록 민주당 경선에 영향을 줄 것이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가 이낙연 후보에게 질 수 있다는 예측은 당연히 할 수 있는 것. 윤 후보가 남 변호사의 일반론적인 주장과 검찰 진술 내용을 짜깁기해 국민을 기망하려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7.이재명이 대장동 사업에서 천억만 챙기게 해달라고 했다?

=상당히 죄질이 심각한 거짓말.

=2013년 4월 남욱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의 대화 녹취록에서 “(유동규가) 시장님을 설득할 수 있다. 시장님도 그림까지 그려가면서 '천억만 있으면 되잖아’라고 했다”고 말한 내용은 있는 듯 합니다. 김은혜 국민의힘 공보단장의 주장은 일단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마치 ‘이재명 시장이 뇌물 천억원을 달라고 했다’고 말한 것처럼 설명하는 것은 대단히 심각한 거짓말입니다. 2013년 당시는 업자들이 대장동 지주작업을 벌이던 당시입니다. 지주작업 초반에 천억원 정도가 소요된 사실이 있습니다. 유동규의 설명은 ‘이재명 시장이 대장동 개발 방식에 대해 그림을 그려가며 지주작업을 마치려면 천억 정도가 소요될 거라고 말한 것’으로 해석하는 게 합리적입니다. 실제로 대장동 브로커 조우형씨가 부산저축은행에서 빌려온 돈은 1100억원 정도입니다. 2013년 당시는 대장동 초과수익이 얼마나 날지 알 수도 없고, 대장동 업자들이 초과수익 배분을 놓고 '50억 클럽' 등에 대해 회의한 시점은 2020년입니다.



8.김만배가 대법관에게 이재명을 위해 로비했다?

=김만배가 이런 설명을 했다는 남욱 변호사의 검찰 진술은 있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은 판사 한명에게 로비한다고 해서 이뤄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실제로 로비가 얼마나 큰 힘을 발휘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허재현 <리포액트> 대표 기자 repoact@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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