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증 윤석열, '박영수가 변호한 브로커' 관련 회사의 불법 대출 내용 확인해놓고도 수사 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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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허재현기자 댓글 0건 조회 3,673회 작성일 21-11-24 0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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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설명] 윤석열의 중수부가 2011년 부산저축은행 수사 때 '대장동 대출 브로커' 조우형씨의 범죄 혐의를 인식했음을 보여주는 공소장 내용. 윤석열 당시 대검 중수부 주임검사의 이름과 도장이 선명하게 적혀 있다. 공소장 일부를 그래픽화하였음. 




<편집자주>

<리포액트>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대장동 부패' 사건에서 참고인이 아니라 중요 피의자인 이유를 자세히 분석해 전달한 바 있습니다.(윤석열이 '대장동 사건' 피의자인 이유/  http://repoact.com/bbs/board.php?bo_table=free&wr_id=256) 이번엔 그 후속 보도입니다. 2011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주임검사였던 윤석열씨가 부산저축은행 수사 때 '대장동 대출 브로커' 조우형씨의 범죄 혐의를 인식할 수 있는 내용을 공소장에 기재해놓고도 조씨를 기소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조씨의 변호인은 박영수 변호사였습니다. 윤석열씨의 아버지가 2019년 4월 '대장동 사업자'(천화동인 1호 소유주) 김만배씨의 누나와 한 부동산 거래 관련 뇌물 의혹이 더욱 짙어집니다. 




윤석열, 부산저축은행 수사 때 '박영수가 변호한 브로커'만 입건도 안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2011년 부산저축은행 수사를 할 때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가 '대장동 대출 브로커' 조우형씨의 범죄 혐의를 인식할 수 있는 내용으로 공소장을 작성해 놓고도 조씨를 기소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조씨의 변호인 박영수 변호사의 청탁을 받고 윤 전 검찰총장이 봐주기한 의혹이 짙어진다.


<리포액트>가 확인한 '부산저축은행 사건' 검찰 공소장 등을 보면, 당시 대검 중수부는 "부산저축은행 계열사가 시행사 세움에 2010년 6월께 29억 7800만원을 무담보로 불법 대출"한 사실을 확인했다.


세움은 조씨에게 부산저축은행 대출 알선 대가로 2010년 말 10억1500만원을 주었던 회사였다. 또 조씨는 부산저축은행이 세움에 대출해주기로 약속한 700억원 중 70억을 자신이 운영하던 회사 벨리타하우스에서 세움으로 이체해주기도 했다. 조씨는 각각 알선수재와 배임 혐의를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당시 윤석열 대검 중수 2과장은 부산저축은행이 세움에 불법 대출한 사실을 확인한 공소장에 직접 서명까지 해놓고도 조씨에 대한 수사를 하지도 않고 기소도 안했다. 조씨의 알선 수재 혐의 등은 2011년이 아닌 2015년 수원지금 특수부 수사과정에서야 밝혀졌다. 조씨는 뒤늦게 기소돼 법원에서 징역 2년6개월형을 선고받았다.


윤석열 대선 후보는 최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조씨와 관련해 "저축은행 돈을 받아 은행 고위 간부에게 돈을 전달한 내부 돈 심부름을 한 것으로 기소 대상이 아니었다"고 말했다. 즉, 조씨의 범죄 혐의는 몰랐다는 것이다.


조씨는 박연호 부산저축은행 회장의 친인척이다. 게다가 조씨는 당시 참고인으로 불려와 조사까지 받았다. 


중수부가 박 회장을 수사하면서 조씨와 연관된 세움에 불법대출을 지시한 사실까지 확인해 놓고 브로커 조씨의 역할을 확인할 수 없었다는 건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실제로 당시 중수부는 참고인으로 이강길 전 씨세븐 대표를 불러 "조 씨에게 용역비를 전달한 게 맞느냐"고 물었다고 한다. 이 전 대표가 "그렇다"고 답했고, "추가 질문은 안하고 조사를 끝내더라"고 이 전 대표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밝힌 바 있다.


대검 중수부가 조씨의 범죄 혐의를 인식하고도 봐준 흔적은 또 있다. 대검은 조씨가 연루된 부산저축은행 캄보디아 부실대출 사건도 들여다 보았다.


공소장과 판결문 등을 보면, 2011년 당시 수사팀이 살핀 캄보디아 부실대출은 △프놈펜 신도시 개발 △씨엠립 신공항 건설 △프놈펜-시아누크빌 고속도로 건설 △깜뽕솜 특별경제구역 개발 등 4개 사업에서 총 5196억 원 규모로 파악됐다. 씨엠립 신공항 부실PF(1710억 원) 조사 과정에서도 조씨가 운영한 벨리타하우스가 또 등장한다. 대검은 이 회사를 통해 10억 원이 대출된 사실을 확인해 박연호·김양 등 경영진의 배임 혐의에 포함했다. 법원에서도 이 부분은 유죄로 인정됐다.


벨리타하우스는 4년 뒤 수원지검 특수부 수사에서 조 씨가 실경영한 회사로 밝졌다. 결과적으로 2011년 대검 중수부가 조 씨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벨리타하우스가 불법 대출한 사실을 수사 과정에서 확인해놓고도 회사의 실권을 쥔 조 씨를 입건조차 하지 않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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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장동 민간업자 불법 대출 건은 작정하고 봐준 듯 

특히 윤석열이 이끌던 중수부는 '부산저축은행의 대장동 대출건'은 작정하고 봐주기로 한 듯 보인다. 22일 <노컷뉴스> 보도를 참조하면, 대검 중수부는 "대장동 관련 부실 대출이 부산저축은행의 부실 원인이다"고 분석한 삼정회계법인의 보고서(2011년 10월 작성)를 입수했다고 한다.


삼정회계법인의 보고서에는 부산저축은행의 1137억원의 부실을 초래한 일반 PF 대출 관련 19개 거래처 목록이 들어있는데 대장동 개발에 참여했던 대장PEV와 씨세븐이 포함돼 있다. 대장PFV 쪽의 대출액은 150억원, 씨세븐 쪽의 대출액은 110억원이었는데 부산저축은행은 이중 129억원이나 회수하지 못했다. 모두 조씨의 브로커 활동으로 벌어진 일인데 대검 중수부는 보고서를 확보해놓고도 어떤 이유에서인지 수사를 하지 않은 것이다. 


이때문에 대장동 부패 사건에서 브로커 조씨에 대한 봐주기 수사를 한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한 검찰 수사는 불가피해 보인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에 대한 의혹보다 되레 윤석열 전 검찰총장 관련 의혹은 물증까지 드러나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사건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은 2011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의 부산저축은행 수사 상황을 집중 검토하고 있다. 검찰은 대장동 사업 초기 민영 개발을 추진한 시행사 ‘씨세븐´의 전 대표 이아무개(52)씨를 불러 진행한 참고인 조사에서도 주로 이 부분에 대해 집중적으로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검찰은 당시 조씨에 관한 수사팀의 수사 내용과 조씨의 진술 등을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참조/ (서울신문) 이번엔 부산저축銀 의혹.. 檢, 윤석열·박영수·브로커 '커넥션' 캔다

https://news.v.daum.net/v/20211123173121603


(노컷) '대장동 부실 대출' 보고서에도..尹 중수부는 덮었다

https://news.v.daum.net/v/20211122051200864


(노컷) 윤석열 중수부, 2011년 '박영수 의뢰인'만 도려내 뺐다

https://news.v.daum.net/v/20211119050300824



허재현 <리포액트> 대표 기자 repoact@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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