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사법 개혁 끝까지 감시한다 [판사 사찰문건 분석] 순수 정보수집 아닌 검찰의 문재인 정부 겨냥 표적성 사찰인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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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허재현기자 댓글 0건 조회 8,024회 작성일 20-11-27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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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사찰 문건 관련한 파장이 일자, 검찰은 일상적인 "공판대응 정보수집"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러나 해당 문건에 담긴 표현들과 내용들을 분석해보면, 검찰이 문재인 정부를 겨냥해 정치적 목적으로 표적사찰을 진행한 흔적이 드러납니다. <리포액트>가 급히 분석해봤습니다.


검찰이 올해 2월 작성한 이 문건을 분석해보면 크게 이런 특징들이 보입니다. △조국·정경심·유재수 등 문재인 정부 관련 주목받는 재판의 판사들 위주로 정보 수집 △국민의힘이 곤란해하는 재판 관련 판사들 정보는 없음 △세월호·백남기 농민 사건, 문재인 비판 공무원 형사 재판 등의 정보를 수집  △양승태 대법원에 적대적인 판사들 위주로 정보를 수집. 이때문에 검찰은 '우리법 연구회'나 '법관 블랙리스트 포함 여부'를 굳이 문건에 기재한 것 같습니다.


검찰 설명대로 순수한 공판 준비 정보수집이라면 이렇게 색깔론적이거나 정치적으로 편향된 정보들만을 위주로 정리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 당연하게도 검찰이 대응해야 하는 공판 및 판사들의 수가 한둘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즉, 검찰의 정보수집 분류 기준이 정치적입니다. 매우 특이합니다.


다만, 검찰은 “주요 특수·공안사건 재판부 분석을 한 것이라 당연한 것 아니냐” 고 반박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검찰에 다시 질문할 수 있습니다.


△주요 공안사건을 분류하는 기준이 평소 어떻길래 유독 문재인 정부 관련 인사들 재판의 판사에 대해서만 기록한 것인지, △ 국정농단 사건·MB 재판·세월호 사건 등에 대해서만 주요 공안사건 분류를 한 이유가 무엇인지 입니다. 더불어, 검찰이 과거에도 이런 식의 정보수집을 한 게 있다면 투명하게 공개해서 특별한 표적 사찰성 정보수집이 아님을 스스로 증명해 내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이번에 공개된 문건은 공판대응 정보수집이 아니라 정치적 목적으로 특정 판사들에 대해서만 표적 사찰한 것으로 해석될 수 밖에 없습니다. 다음은 문건에 등장하는 주요 판사들에 대한 <리포액트>의 분석 내용입니다.




△ ㄱ판사 (김미리 판사)

=검찰문건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나, 합리적이라는 평가, 전교조 법외 노조철회 요구하며 경찰과 출동한 시위대 4명에 각 징역 1년6월, 집행유예3년 (경찰관에 2~3주 상해 가한 사안, 검사 실형 구형), 대학시절 시위참가 전력으로 군무원 채용시험 최종합격 취소된 원고가 공군참모총장을 상대로 낸 불합격처분 취소소송 원고승소 판결"

☞해석. 우리법연구회 출신인 것을 그대로 적시하지 않고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나 합리적'이라고 기술했다는 건 우리법연구회가 비합리적인 판사들의 모임이라는 색깔론적 시각을 담은 것. 또한 다른 재판도 수없이 했을텐데 콕집어서 전교조 관련 피고인 관련과 학생운동 경력 군무원 관련 판결 내용 위주로만 분석. 이당시 ㄱ 판사는 조국 관련 재판 담당. 색깔론적 시각의 정치적 정보수집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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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설명] 김미리 판사 관련 검찰 문건




△ㄴ판사 (손주철 판사)

=검찰 문건 "세월호생존자 및 가족에 대한 국가의 배상책임을 2차 책임까지 인정"

☞정보수집 당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재판 담당이었음. 청와대 관련 주요 사건을 맡고 있고, 또한 세월호 사건 판결을 조사했다는 건 역시 색깔론적 시각의 정치적 정보수집임.



△ㄷ판사 (김선희 판사)

=검찰 문건 "DJ 등 긴급조치 피해자 국가배상 원고 패소, 국정농단 수사팀 관련 악의적 보도 미디어 워치 배상책임 인정"

☞역시 과거사 관련 사건과 우익매체 에 대한 판결에 대해서만 분석. 역시 색깔론적 시각의 정치적 정보수집임.

☞정경심 동양대 교수 사건 재판 맡고 있음.



△ㄹ판사 (임정엽 판사)

=검찰 문건 "세월호 선장 징역 36년, 세월호 해경 123정장 실형

☞다른 사건 제쳐두고 세월호 사건 판결에 대해서만 분석. 정치적 정보수집인 것으로 보임.

☞문건 작성 당시 정경심 사건 재판부.


△ㅁ판사 (권성수 판사)

=검찰 문건 "OOO은 간첩' 성관계 합성사진 올린 경찰간부 벌금형, OOO 지지 불법 선거운동 인천남동구청장 직위상실 벌금형"

☞문재인 대통령 과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 관련 물의 빚은 공무원 재판 어떻게 처리했는지에 대해서만 분석. 역시 정치적 정보수집인 것으로 보임.

☞정경심 동양대 교수 사건 재판 맡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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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설명] 김선희, 권성수 판사 관련 검찰 문건




△ㅂ판사 (정준영 판사)

=검찰 문건 "MB 항소심 징역 17년 선고. MB 항소심 재판 초반에 증인신문 방식 문제로 공판검사와 설전"

☞다른 여러 사건이 많을텐데. MB 사건에 대해서만 정보수집. 역시 정치적 의도가 짙은 정보수집으로 판단.



△ㅅ판사 (윤종섭 판사) 

=검찰 문건 "(박근혜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탄핵으로 마음의 병을 얻었다'며 헌재재판관들 상대로 제기한 소송 (중략), (백남기) 농민 유족에 대한 살수차 경찰관 3명의 배상책임 인정"

☞이 판사는 여러 국정농단 사건 피고인들 재판을 많이 함. 그런데 유독 박근혜 지지자들이 국가상대 제기한 소송에 대해서만 관찰기를 써놓음. 그리고 백남기 농민 유족 관련 사건에 대해서만 주요 판결 내용 정리함. 역시 정치적 의도가 짙은 정보수집으로 판단.

☞문건 작성 당시 사법농단 임종헌 사건 재판 맡음.


△o판사 (모르겠음)

=검찰문건 "행정처 16년도 물의야기법관 리스트포함"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평소 어떻게 분류한 판사인지 콕집어 살펴봤다는 점에서 정치적 의도가 짙은 정보수집으로 판단.



△ㅈ판사 (이환승 판사)

=검찰 문건 "국회 앞 폭력집회 OOO 민주노총 위원장 집행유예 선고"

☞그냥 불법 집회라고 표현해도 되는데 굳이 폭력집회 주도한 민주노총 위원장에게 집행유예형 선고한 판사라는 식으로 기록한 인상을 줌. 색깔론적 시각의 정보수집으로 판단.

☞국회 패스스트랙 여야정치인 충돌사건 재판을 맡고 있음.



△ㅊ판사 (오상용 판사)

=검찰 문건 "민주노총 위원장 구속적부심 석방, 민청학련 사건 국가배상책임인정"

☞민주노총 위원장을 2019년 석방 시켜준 판결, 그리고 양승태 대법원이 과거사 피해자 국가 배상 못받게 만든 판결을 뒤집고 하급심에서 이를 뒤집어버린 판결을 주요하게 기록함. 역시 색깔론적 시각의 정보수집으로 판단.

☞문건 작성 당시 패스트트랙 사건 재판부.



△ㅋ판사 (유영근 판사)

=검찰 문건 "OOO 무죄 선고(20), 노조 와해 의혹, 삼성전자 임직원 32명중 26명 유죄 선고 (19)

☞사법농단 연루 신광렬 판사 등의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한 것을 눈여겨 보고, 삼성전자 임직원 사건을 주요하게 기록한 것으로 보아 역시 정치사회적으로 민감한 사건을 어떻게 처리하는 지 사찰한 것으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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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설명] 오상용 판사 관련 검찰 문건


 

허재현 <리포액트> 대표 기자 repoact@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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