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일반 문재인 정권이 내로남불 정권? 하나하나 따박따박 분석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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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허재현기자 댓글 0건 조회 207회 작성일 20-11-03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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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만 교수가 보수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문재인 정권은 모든게 내로남불"이라고 비판했지요. 그러면서 "사례를 정리하다가 포기했다"고 하시던데, 근거를 대지 못하는 이런 주장은 신뢰하면 안됩니다. 그러나 어쨌든 강준만 교수가 시민 사회에 끼치는 영향력이 적지 않기에 그대로 둘 순 없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제 스스로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벌어졌던 여러 논란들을 짧게 정리해보았습니다. 사건 발생일이 꽤 지나 여러분 머릿 속에서도 좀 희미해져있을 수 있는데, 이번 기회에 재정리해보시기 바랍니다.

강준만 교수의 판단은 과연 객관적일까요. 아니, 사실에 부합하긴 할까요.

1)조국 사건
=표창장 위조 의혹. 재판중이긴 하지만 검찰 공소사실대로 위조가 되기 어렵다는 게 이미 확인되어서 무죄나올 가능성이 매우 큼.
=조국 부부가 입학사정관제를 열심히 활용해 자녀들 진학시킨 것. 도의적 책임지고 조 장관이 사과한 뒤 법무장관 사퇴.
=조국 가족펀드. 조범동 재판에서 실체도 없는 것으로 확인됨.

2)유재수 감찰무마 의혹
=문재인 정부가 검찰수사를 막은 게 아니라, 검찰에 수사의뢰를 안하기로 한 판단이 옳았느냐의 문제. 따라서 정권의 검찰 길들이기 사례로서 거론될 사안은 아님.
=현재 이 사건은 재판중.

3)윤미향 의혹
=윤미향 의원이 개인적으로 착복한 게 하나도 안드러남. 모두 단체를 운영하며 벌어진 서류 미비 등의 문제들.
=길원옥 할머니 돈 횡령? 길원옥 할머니가 학생들 장학금으로 쓰라고 단체에 맡긴 돈인데 검찰은 길 할머니가 치매라면서 횡령으로 몰고감. 설사 횡령했다 쳐도, 윤미향 의원이 착복한 게 없음.
=현재 이 사건은 재판중.

4)추미애 아들 의혹
=직권남용 드러난 게 하나도 없음. 되레 신원식 의원 발로 각종 흑색선전 내용들이 확인되는 중.
=딱 하나 논란 거리. 왜 민주당 보좌관이 대령한테 직접 휴가절차 문의했는가. 결국 추 장관은 국민 눈높이에 안맞았다고 사과.

5)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 공소장 국회 제출 거부.
=재판 전에 특정인의 공소장 제출하는 게 옳은 관행인가. 이걸 문재인 정부의 비리를 덮기 위한 것으로 봐야 하나.
=추미애 장관은 미국처럼 재판에서 공소장을 공개하는 게 맞다고 밝힘. 직접 취재해보니, 미국 연방대법원은 기소 여부를 대배회심 재판의 배심원들이 결정. 기소 결정 하면 공소장 무차별 공개하나, 다만 검찰이 공소장 공개 여부를 결정하는 구조는 아님. 공소장은 검찰의 시각만 담겨있기 때문에 미국의 판사들은 재판 회부 전 언론에 함부로 공개되는 것을 금지시킴.
=선거 비리 덮는 게 아니라, 사법 질서의 선진화로 보는 게 타당. 어차피 재판 시작되면 내용이 공개될 수 밖에 없음.

6)라임 펀드 의혹
=청와대 행정관 연루는 맞는 거 같음. 라임 변호사 아내가 행정관이 맞으니까. 그렇다고 청와대가 이 수사를 막았다든지 그렇게 볼 사안은 결코 아님.
=되레 이 사건은 왜 수사가 진작에 안됐는지 윤석열 서울지검장 때의 업무에 대해 법무부 감찰이 진행중.
=더불어, 청와대 행정관은 최말단. 검찰 수사관이 비리에 연루됐다고 윤석열 총장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 것처럼, 현재로서는 청와대 행정관과 모피아들의 비리로 보는 게 객관적.

7)한명숙 총리 재심 요구
=한만호 폭로와 한은상 편지가 있긴 하지만 한명숙 전 총리를 섣불리 무죄로 판단할 건 아님.
=다만 한 전 총리 재판에 증언에 나선 사람들의 위증이 있었는지 여부를 다시 다퉈야 할 중차대한 폭로가 나온 건 사실이기 때문에 재심 주장 나오는 것도 당연한 것.
=한 전 총리가 정말 9억원의 정치자금법 위반죄인지, 동생 계좌에 꽂힌 1억원만 문제인 건지. 아니면 그마저도 정말 한 전 총리 주장대로 빌린 돈인 건지 다시 판단해볼 필요. 검찰이 형사소송법의 대원칙을 지켜가며 증인들을 조사하고 법정에 세웠는지 의아하다고 표명한 대법관만 6명.

8)김경수와 드루킹 사건
=이건 허재현 본인이 직접 터뜨린 사건이라 내용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음.
=메크로 프로그램을 김경수 지시로 만들었다는 건 드루킹의 일방적 주장에 불과하고, 드루킹은 선거브로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님. 이해관계가 틀어지면 모함을 하고도 남을 사람이라는 게 드루킹 지인들의 일관된 평가.
=재판 과정에서 드루킹 말 앞뒤 안맞는 것 계속 드러나고 있는 상태.
=설사 김경수가 연루됐더라도, 박근혜 때처럼 국가기관이 동원된 그런 조직적 일탈의 선거범죄는 아님.
=재판 결과를 좀 지켜보고 판단 정리해야 할 사안.

9)김홍걸,양정숙,오거돈,박원순
=김홍걸,양정숙은 모두 당직에서 빠른 제명.
=오거돈은 스스로 문제 밝히고 사퇴해서 정치적 책임.
=박원순 사건은, 박 시장이 고인이 됐고 현재로선 고소인 일방의 주장밖에 없어 피해자중심주의의 관점에서 사안을 좀더 지켜봐야 함.


자. 여러분. 어떻게 보이십니까. 문재인 정권에서 벌어진 각종 논란들중 제 기억속에 남아있는 것들을 이렇게 정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다르다고 저를 뭐라 하지좀 마십시오. 저는 기자의 양심을 갖고 판단하고 있을 뿐입니다. 설사 제가 틀렸을 순 있지만, 제 기자로서의 양심을 버린 적은 없습니다.

다만, 저는 강준만 교수의 주장처럼 저렇게 독설을 쏟을 만큼의 정권 비리가 넘쳐나는가. 이런 판단은 균형감을 잃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봐도 정권 차원의 도덕적 일탈이 심각한 게 아니라, 그냥 '참 사건사고가 많구나, 재판 결과를 지켜보자' 하는 유감의 정도입니다.

참고로, 저역시 △한겨레 출신이라는 점 △민주당을 오래 전부터 비판해 왔다는 점 △드루킹 사건 보도한 기자라는 점 △마약때문에 해고된 기자라는 점 등 때문에 심심찮게 극성친문들로부터 공격당하는 기자라는 건 여러분도 다 아실 겁니다.

그러나 기자에게 중요한 건 대중의 호불호가 아니라 오로지 진실뿐이라며 수시로 저를 다독이는 중입니다. 여러분이 저를 싫어하실 수는 있어도, 팩트를 구별해서 정리하는 것에 있어서만큼은 제 전문성을 존중해주실 것이라 믿고 글을 써봅니다. 더불어, 저 분석들은 제가 스스로 판결문과 공소장 등을 입수해서 한 것이고 필요에 따라 사건 관계인 등을 만나서 취합한 정보들의 총합임을 밝힙니다.
 
저는 진영주의자들을 멀리합니다. 그분들은 정보를 편식해서 정치적 건강을 잃기 쉽상입니다. 그러나 저는 오염된 정보들을 갖고 상한 분석을 내놓는 분들 또한 멀리합니다. 전자는 편식이라는 습관을 고쳐주면 되지만 후자는 아예 대중에게 병을 옮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강준만·진중권 같은 분들이 더욱 우리 사회에 해악을 끼치고 있다고 우려하는 중입니다. 자신들의 오류를 감추기 위해, 진영주의라는 편리한 핑계 거리로 도망친 지 오래인데. 문제는 이들이 대중의 신망을 쌓아온 기간이 워낙 두터워 이들의 실체를 대중이 잘 알아채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생업에 바쁜 일반 대중의 눈은 속일 수 있지만 저같은 팩트 분석 전문가들의 눈까지 속이기는 어렵습니다.
허재현 <리포액트> 대표 기자 repoact@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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