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일반 위대한 여성운동을 치매때문에 한 거라고 억지주장한 검찰...윤미향 기소 내용 종합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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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허재현기자 댓글 0건 조회 181회 작성일 20-09-15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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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미향 의원이 끝내 기소됐습니다. 진중권같은 자들은 법적 지식과 분석 능력도 없으면서 무조건 비난할 것이고, 민주시민들은 진영주의를 배격하고 이 사안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 고민스러우실 겁니다. 여러분을 돕기 위해 제가 판단을 좀 정리해봤습니다.

일단 큰 줄기에서 검찰의 이번 기소내용을 봐도, 윤미향 의원이 후원금 등을 개인적으로 착복해서 어디다 쓴 건지 등을 검찰이 하나도 밝혀낸 게 없습니다. 애초 의심받은 것처럼 후원금을 착복해 딸 유학비로 쓴 것도 없고, 아파트 구입비로 활용된 것 또한 없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회계부실 등 도덕적 검증 대상 중 실제로 처벌가능한 사안들만 짜내어 기소한 것 같습니다. 저는 이게 핵심같습니다.

무죄라고 성급히 결론 지을 건 아니지만, 윤 의원으로서는 억울한 부분이 많을 듯 합니다. 이어, 짧게나마 검찰의 기소 내용을 항목별로 간단히 분석하겠습니다.

 
△보조금 관리에 관할 법률 위반, 지방재정법 위반
-허위 신청으로 3억원 보조금 부정 수령·정대협 직원과 공모해 6500만원 보조금 수령 혐의
☞전쟁과여성인권박물관 사업을 정대협이 안한 것도 아니고 서류 미비 등의 문제 때문에 벌어진 일로 보입니다. 또 직원들이 정부로부터 받은 인건비 보조금을 스스로 반납해 사업 운영을 도왔다는 게 정의연 쪽 설명입니다.
6500만원은 직원 2명의 1년 연봉 수준입니다. '여력이 되면 보조금 신청을 하지 말았어야지 왜 했냐'는게 검찰의 시선 같습니다. 그러나 역시 3억6천만원을 어느 누구 한명 개인적으로 착복한게 있는지가 이 사건 판단의 핵심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재판 결과를 지켜보는 게 좋겠습니다.
 
△기부금품 모집 사용에 관한 법률 위반'
-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단체 계좌로 41억원 기부금품 모집 등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은 가족이 없거나 사이가 안좋은 채로 돌아가신 분들이 많습니다. 정대협이 이분들 장례를 치르느라 간소한 방식으로 계좌를 열어 장례비 등 후원금을 받은 게 문제 같습니다. 도덕적 비난의 대상이라기보다는 NGO 단체들의 관행 개선이 필요한 사안을 기소당한 것 같습니다.
 
△업무상 횡령
-개인 계좌로 모금하거나 법인 계좌에서 이체받아 개인 용도로 1억원 임의 소비
☞윤미향 대표가 횡령했다니. 드디어 개인적 착복이 드러나는 거냐 싶으실 겁니다. 그러나 잘 보십시오. 1억원입니다. 20년간 활동했다면 1년에 500만원 꼴이고, 10년간이라면 1년에 천만원 수준입니다. 작정하고 횡령하려 했다면 과연 이 정도 수준에서 그쳤을까요.
원래 정대협 활동은 할머니 등 모시고 해외출장이 잦습니다. 제가 볼 때는, 급한 경우에 법인 통장 외에 돈을 쓴게 있는데 세월이 너무 지나서 소명이 잘 안된 게 저정도 금액인 것 같습니다. 재판 결과를 지켜보고 판단하는 게 좋겠습니다.
 
△준사기
-치매를 앓는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를 속여 7900만원을 기부하게 한 혐의
☞이건 정말 화가 나는 기소입니다. 정대협 쪽이 기록한 10년간의 미공개 동영상을 제가 샅샅이 살핀 적 있습니다. 할머니들이 후원금을 기부할 때 윤 대표 등이 하나하나 설명하고 동의를 구하는 장면이 영상에 다 담겨있고 복수의 목격자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렵지 않게 재판에서 증명될 거라 믿습니다. 위안부 피해 역사 바로잡기 운동을 벌인 할머니들의 위대하고 헌신적인 인권운동을 치매때문에 한 것이라고 모욕한 죄. 검찰은 반드시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업무상 배임
-안성 쉼터. 매도인에게 헐값에 매각해 정대협에 손해를 가한 혐의
☞이건 도의적으로 이미 정의연이 사과했던 사안입니다. 이 헐값매각 대금이 윤미향 부부에게 다른 루트로 돌아온 흔적이 전혀 없습니다. 저는 이게 사안의 핵심 같습니다. 조중동이 그렇게 떠들었던 것에 견주면 초라한 수사결과입니다.
 
끝.

 
*여러분. 저는 기자가 진영주의에 빠져 사안을 냉정하게 보지 않으면 민주주의는 끝이라고 생각하는 기자입니다. 또한 기계적 균형에 빠져 합리적 판단 또한 놓치면 안된다고 생각하는 기자입니다. 이 글은 저의 양심에 의거해 썼습니다. 동의 안되시는 부분 있더라도, 너른 이해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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