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일반 검찰에 농락당한 한겨레 1면을 경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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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허재현기자 댓글 0건 조회 606회 작성일 20-08-03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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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과 관련한 짧은 논평]

한겨레는 더이상 검찰출입 하던 기자에게 '경찰 개혁 기사'를 맡기지 않는게 좋겠습니다. 이해 관계가 첨예한 검경이 수사권 조정을 놓고 대립하고 있는 상황에서 검찰에 대한 이해도만 높은 기자가 경찰 개혁을 비판하는 기사를 쓰는 건 이래서 위험합니다. 그간 검찰출입기자가 경찰비판 기사를 쓰는 모습이 여러차례 한겨레에서 목격되었습니다. 급기야 한겨레는 지난 31일 1면에 검찰 편향적인 경찰비판 기사(공룡경찰 견제장치가 없다 https://news.v.daum.net/v/20200730205605685)를 내고 말았습니다. 이 기사가 왜 문제인지 핵심만 짚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방송을 들어주십시오.

이 기사의 핵심 내용은 이렇습니다. 국정원이 보안수사를 포기하면서 경찰의 보안수사 기능이 강화되고, 정보경찰 또한 계속 유지하면서 경찰 규모가 비대해지는 반면, 이를 견제할 장치가 없다는 논지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2017~2018년 경찰청 출입기자로서 경찰개혁 똑바로 하는지 두눈 홉뜨고 감시했기에 경찰개혁 관련 준비와 발표 내용을 잘 압니다. 경찰 규모가 커지는 것도 맞고, 정보경찰도 폐지 안되는게 맞습니다. 비판해야 합니다. 그러나 경찰 권력에 대한 견제 장치를 객관적으로 평가하려면 크게 네가지를 봐야 합니다.
 
1)경찰 인사권 쪼개기, 2)경찰 수사지휘권 쪼개기, 3)정보경찰 폐지, 4)기타 시민 참여 강화

경찰개혁위원회의 권고를 경찰청이 계속 수용하여, 이중 (1)과 (2)는 상당한 정도로 진척이 이뤄졌습니다. (4)는 중간 정도로 평가합니다. 한겨레 지적처럼 (3)은 형편 없습니다.

(1)을 봅시다. 경찰개혁위 권고대로, 경찰청장은 총경 이상 인사권을 포기하고 이를 경찰위원회로 넘겼습니다. 경찰위원회는 외부 입김을 견제하기 위한 장치를 또 마련하고 경찰위원장은 국회 업무보고의무를 갖습니다. 공무원사회에서 인사권은 핵심입니다.
(2)를 봅니다. 국가수사본부가 설치돼 앞으로 경찰청장은 수사지휘를 하지 않습니다. 경찰청장 영향력 아래에 있는 경찰서장도 수사지휘를 할 수 없게 됩니다. 일선 형사 수사과장이 수사책임자이고, 국가수사본부가 지휘를 맡습니다. 국가수사본부장은 외부 인사를 영입해, 공수처장 임명하듯 국회 등 추천 받아 임명합니다.

검찰총장은 여전히 (1)과 (2)의 권한을 내려놓을 생각이 없습니다. 그에 견줘, 경찰은 개혁이 상당 부분 앞서나가고 있는 겁니다.

기타로 (4)도 평가할 부분입니다. 경찰 내에 '시민옴브즈만 제도'가 설치돼 감독관들이 활동하는 제도 또한 갖춰집니다. 경찰이 이상한 수사하면 시민 대표가 감찰하는 겁니다. 100명이상의 옴브즈먼이 법적 권한을 갖춰 활동하게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지금처럼 경찰청 내 외부 감사관 한명 덜렁 있는 수준이 아닙니다.

그런데 왜 아직 시민들은 경찰개혁 체감을 못할까요. 그것은 (1),(2),(4) 개혁방안이 결정되고 발표까지 됐는데, 21대 국회가 아직 입법안을 통과시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경찰개혁은 아직 준비단계입니다. 그래서 조국 전 법무장관이 최근 '국가수사본부' 설치를 공개 호소한 것입니다.

정리하면, 공룡경찰은 맞지만 이 거대 공룡의 손과발을 찢어놓는 장치는 이미 마련되어 있는 겁니다. 한겨레는 견제장치가 없다고 기사 쓸게 아니라. 마련된 견제장치가 작동하도록 국회가 빨리 논의해 입법에 나서라고 기사를 써야 하는 겁니다. 정보경찰 문제를 지적하되, 국회를 압박해야 할 시점인 겁니다.
 
(1),(2),(4) 에 대해서는 눈감고 (3)만 미진하다며 '공룡경찰 견제장치 없다'고 기사 쓴건 전형적인 검찰의 시선입니다. 김웅 검사와 제가 이전에 전화로 30분 넘게 논쟁했었는데 딱 그자의 시선과 논리가 이 기사와 일치합니다. 우려스럽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번 기사를 쓴 기자는 한겨레에서 대표적인 친검 성향의 기자로서 한겨레 안팎에서 주목을 받아왔습니다. '리틀 강희철'이라고 봐도 무방한 기자입니다. 검찰이 한겨레를 활용해 저런 언론플레이를 하고, 한겨레가 여기에 낚여서 검찰 편향적으로 경찰 비판 기사를 써놓은 셈입니다. 한겨레 젊은 기자들을 데리고 검찰이 장난질 한 거 같아 한겨레 출신 기자이자 검찰 개혁을 염원하는 국민으로서 분합니다.
 
한겨레는 검찰과 경찰 모두에 매섭고 날카로와야 합니다. 이번 기사는 경찰을 하나도 아프게 하지 않고, 비웃음만 샀을 겁니다. 분발을 기대합니다.
허재현 <리포액트> 대표 기자 repoact@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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