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마누엘 교수의 한국읽기 [더큰한국] 남북통일 중재? 한국인들, 트럼프 믿으면 큰일 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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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허재현기자 댓글 0건 조회 433회 작성일 20-04-14 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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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설명]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일 미국의 한 행사에 참석해 연설하다 성조기를 껴앉고 있다. 로이터 연합뉴스



[편집자주]
<리포액트>는 임마누엘 페스트라이쉬 전 경희대학교 교수(한국명 이만열)의 ‘더큰 한국 읽기’ 연재중입니다.  임마누엘 교수는 미국 하버드 대학 언어문화학 박사 출신으로서 2007년부터 한국에 거주하며 한국과 동아시아 전문가로서 활발한 활동을 해오고 있습니다. 인생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2011) 한국인만 모르는 다른 대한민국(2013), 한국인만 모르는 더 큰 대한민국(2017) 등의 한국어 책을 5권 내기도 하였습니다. 임마누엘 교수는 때로는 한국인보다 더 날카롭게 한국 사회를 분석하고 글로벌한 관점에서 한국에 대해 살펴볼 수 있는 혜안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허재현 기자와는 2018년부터 만나 동아시아와 한국의 문제에 대한 각종 연구와 의견을 교류하고 있습니다.  




트럼프에 거는 순진한 기대


“우리의 소원은 통일/ 꿈에도 소원은 통일/ 이 정성 다해서 통일/ 통일을 이루자/ 이 겨레 살리는 통일/ 이 나라 살리는 통일/ 이 나라 찾는데 통일/ 통일이여 어서오라/ 통일이여 오라”


‘우리의 소원’이라는 동요의 노랫말을 처음 들었을 때 한국인들에게 통일이 어떤 의미의 과제였는지 생각해본 적 있다. 한국인들에게 통일은 돌아가신 어머니를 꿈에서라도 한번 볼까하는 애끓는 감정과 같은 소원인 것처럼 느껴졌다. 태어나서 민족이라는 개념을 가져본 적 없고, 나라가 분단되어 가족같이 지냈던 사람들과 생이별 당해본 경험도 없는 나로서는 저 노래를 통해 한국인들에게 통일이 어떤 의미인지 유추해보는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요즘 한국 언론들의 보도를 보고 있으면 조금 생각이 달라진다. 적어도 남한 사람들에게 지금의 통일은 이유 불문하고 꼭 이뤄내야 할 소망같은 과제로 느껴지지 않는 것 같다. 남한의 정체되어가는 GDP(국내 총생산)의 성장을 더 끌어 올릴 수 있는 도구적 과제로서 통일을 소망하는 경향이 더 짙은 것 같다.


<한국방송>은 2018년 6월 ‘남북이 통일하면 북한이 연 20% 이상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하고 북한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은 20년 간 최소 8.3배 증가할 것’이라는 미 경제매체의 분석 내용을 전달하는 보도를 했다. 남북 경협이 성사되면, 남한의 경제성장률도 1.5% 이상 높아질 것이라는 분석이 연일 발표된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8년 한국의 국내총생산 성장률이 2.7%였다. 이 성장률을 1.5%나 끌어올린다면 남한으로서는 경제 활력이 두배나 높아지는 셈이다.


<경향신문>은 비슷한 시기에 “북한의 광물 자원은 많게는 3000조원~7000조원의 가치 평가. 200여종의 광물자원, 텅스텐·몰리브덴 등 합금용 광물인 희소금속과 흑연·동·마그네사이트 등의 부존량은 세계 10위권. 반면, 남한은 주요 광물을 90% 넘게 수입하는 세계 5위 광물자원 수입국” 이라고 보도하기도 했다.


통일의 효과를 예측해 보도하는 것은 언론이 당연히 할 일인데 이상한건, ‘그것만 보도한다’는 점이다. 통일을 이뤄내, 갈라졌던 한민족이 어떻게 하나가 되고, 무너진 정서적 연대를 어떻게 회복하고, 이산가족의 아픔을 어떻게 어루만질 것인지에 대한 보도를 본 기억이 없다. 통일을 사람의 문제로 보지 않고 경제의 문제로만 바라보는 게 현재 남한의 모습이다. 남한이 고도 자본주의 사회를 겪으면서 이제는 통일을 소원이라기보다는 투자로 느끼는 것 같다.


세계적 투자자인 로저홀딩스 짐 로저스 회장이 “북한에 전 재산을 투자하고 싶다. 북한 개혁과 개방은 투자자들에게 굉장한 기회다”라고 말한 것을 두고 남한의 언론들은 대서특필했다. 마치 한민족의 발전을 위해 로저스 회장이 거액의 재산 기부라도 할 것처럼 기대하는 듯 긍정적인 보도 일색이었다.


그러나 짐 로저스같은 투자자들의 목적은 남한 사람들의 순진한 기대와는 거리가 멀다. 미국 서부개척 시대에 앞다퉈 깃발을 꽂으러 달려온 유럽의 부자들과 유사한 행동이라고 보는 게 더 정확할 것이다. 투자자들의 목적은 단 하나다. 수익을 뽑아내는 것이다. 해외 투자자들이 뽑아낸 수익으로 그 지역 공동체의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한다면, 마치 미국땅에 깃발을 꽂으러 온 이주자들이 아메리칸 인디언 부족 사회를 위해 일할 것이라고 기대했던 순진함과 같다. 아니, 순진함이라기보다는 어리석음에 가깝다.


북한은 ‘은둔의 왕국’이다. 그래서 이 왕국의 문이 완전히 열릴 때까지 한반도의 앞날은 쉽게 예측하기 어렵다. 남한이 기대하는 수준의 여러 실험들, 북한에 새로운 경제 기반 시설을 구축하는 과정에서 여러 고무적인 투자와 실험들이 진행되겠지만 그 새로운 실험의 결과와 이익들이 남북한의 평범한 사람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간다는 보장은 없다. 당장 평양에 다녀온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누구를 만나고 무슨 이야기를 하고 돌아갔는지 우리는 잘 모른다.


이미 다국적 기업들, 미국의 월스트리트나 일본, 중국의 투자자들은 남한 못지 않게 북한의 풍부한 광물자원과 값싼 노동력을 활용해 빠른 부를 창출할 약탈 경제를 계획하고 있다. 국제 투자자들은 빈곤한 북한 주민들의 삶을 챙기려는 게 아니라 자신들의 이익 챙기기에 열을 올릴 것이다. 이것은 전후 이라크에서 나타난 모습이다.


이라크 전쟁이 발발한 2003년 3월 그 즉시부터 미국의 각종 유전·건설업체들은 전쟁 이후 이라크 재건사업의 수주를 위해 로비를 시작했다. 실제 당시 미국 4위 건설업체였던 워싱턴 그룹의 잭 허먼 대변인은 “이라크 전쟁이 끝나면 재건 계획이 나올 것이며 사업 참여를 위해 사전 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전쟁 발발 직후 공식적으로 말하기도 했다. 미국 정부가 2003년 3월 이라크 재건 사업을 위해 이미 미국의 7개 업체와 계약을 체결한다고 워싱턴 포스트가 밝히기도 했다. 이라크에서 기업을 운영하던 기업인들은 ‘익지도 않은 이라크 파이’를 미국 기업들이 다 가져가려 하는데 그저 눈만 꿈벅꿈벅하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없었다.


미국의 자본들이 이라크 땅에 들어온 뒤 이라크의 평범한 사람들의 삶은 과연 나아졌을까. 이라크 어느 동네 무함마드가 운영하던 옷가게가 과연 더 번창해졌을까. 이라크 어느 동네 압바스가 운영하던 신발가게가 과연 더 커졌을까. 멀리 이라크까지 가서 상상할 필요도 없다. 10여년전 짐 로저스는 한국에 와서 “다가올 미래의 중요 투자처는 농업”이라고 말한 바 있다. 이후 세계의 자본들이 한국의 농업에 투자를 진행했다.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미국의 몬산토라는 종자회사는 국내 순토종 종자회사인 흥농종묘를 인수했다. 한민족의 먹거리 씨앗이 그저 자본의 투자 상품으로 전락한 것이다. 한국의 먹거리 가격이 이후 안정되었나? 유통에서의 이익이 평범한 농민들에게 돌아가고 있나? 


누군가는 중국과 베트남처럼 북한도 외국 자본을 유치해 발전해야 하는데 대체 아무런 투자도 받지 말라는 것이냐고 반문할 수 있겠다. 당연히 그게 아니다. 해외투자를 받을 수는 있지만 해외자본에 의지하지 말라는 것이다. 해외자본에 경제 개발의 주도권을 내어주지 말라는 것이다. 1960년대 이후 남한이 경제성장을 이룩한 것은 무분별한 외국자본 유치가 아니라, 외국자본의 엄격한 관리가 핵심이었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된다.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말을 잘 봐야 한다

이제 눈을 돌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행보를 살펴봐야 북한 개발의 이익이 이미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관측할 수 있다. 폼페이오는 미국의 역대 국무 장관들과는 완전히 다른 인물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는 수십억 달러 자산가인 ‘찰스와 데이비드 코크’ 형제의 명령을 받들며 권력을 잡았고, 극소수의 부유한 후원자 외에 다른 사람들의 생각에는 관심도 없다.


공식기록으로는, 폼페이오는 2018년 CIA 국장으로서 한번, 국무장관으로서 두 번 북한을 찾았는데 북한의 비핵화 계획을 같이 논의하고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김영철 부위원장과 심도 있는 만남을 갖기 위해 미국의 정부 관리들을 동행했다고 한다.


트럼프 백악관에서 나오는 허위 정보의 양과 국가기밀의 남용 등을 고려하면 폼페이오가 정말 두 번만 북한을 찾았는지, 미국의 정부 관리들만 데리고 갔는지는 의문이다. 분석가들은 별다른 근거도 없이 북한이 한국과 미국에 선제 핵타격을 할 것이라는 터무니없는 시나리오를 상상하는 데 망설임이 없다. 이번에는 나도 상상의 나래를 좀 펴보겠다.


평양행 비행기에는 아마도 북한과 천연자원 개발을 위한 독점 계약을 알아보기 위해 북한을 찾는 미국의 자원개발 재벌회사 코크인더스트리스의 대표들이 타고 있었을 것이다. 북한 내 사회 기반시설 건설을 위한 독점 계약을 원하는 기업들과 미국산 농산물 판매의 독점적 시장접근권을 얻어내려는 기업들의 대표들도 타고 있었을지 모른다.


한가지는 확실하다. 폼페이오는 평양에서 김정은을 만나 핵확산금지에 대한 어떤 진지한 대화도 나누지 않았다. 폼페이오는 핵확산 금지 협약을 시행하고 외교조약을 협상하는 기술적이고 까다로운 과정에 대해서는 아는 게 없다. 그는 수년간 의회에서 말도 안되는 이유로 이란과의 핵 협정을 훼손하려고 노력했다. 게다가, 그의 전임자인 렉스 틸러슨이 국무부의 거의 모든 고위급 공무원을 해임·강등 또는 사직하도록 했기 때문에 폼페이오의 국무부에는 자기만 아는 냉소적인 관료주의자들만 남아 있다. 폼페이오에게 진지한 협상에 임할 능력이 없는 이유다. 


폼페이오의 비즈니스 경력과 캔자스에서의 정치 이력을 보면 그가 평양에서 어떤 이야기를 했을지 가늠할 수 있다. 북한의 천연자원 개발을 위해 미국기업과 계약을 맺게 하는 것, 값싼 북한의 노동력을 이용할 수 있도록 미국기업이 계약 하도록 하는 것을 언급했을 것이다. 만약 “비확산”이라는 말이 한번이라도 나왔다면, 무력외교로서 “우리에게 석탄,구리,강철,우라늄,그리고 금광 계약권을 주시오. 그렇지 않으면 전쟁하겠소”라는 식으로 활용되었을 것이다.


폼페이오는 2003년 이라크 전쟁 이후 다국적 기업의 주도 하에 이뤄진 이라크의 개발을 모델로 삼고 있다. 당시의 개발 콘셉은 이라크의 화석연료 자원을 분할하고 이라크는 한번도 요구한 적 없는 사회기반시설 건설을 위해 미국 건설회사 벡텔과 유전개발 회사 헬리버튼에 계약을 몰아주는 것이었다. 실제로 헬리버튼은 이후 미국 공병부대와 수의 계약을 통해 이라크 석유산업 복구사업 독점권을 따냈다. 이 모델은 현재 폼페이오의 고객들이 워싱턴에서 구상중인 이란의 경제 개발 모델과 다를 바가 없다. 그들은 벌써부터 미국의 정권 교체 또는 전쟁 후 화석연료의 분할을 계획 중이다.


대북협상 내용을 가늠하기 위해 2018년 5월14일 평양에서 돌아온 뒤 폼페이오가 기자회견에서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살펴보자.  “미국인들이 북한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일반 시민이 아니라 민간 부문이 북한에 가서 에너지 그리드(energy grid·전력망) 건립을 돕게 될 것입니다. 북한은 엄청난 양의 전기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Voice of Americia· 미국 정부가 전세계 청취자 상대로 운영하는 국제방송)


“민간 부문 미국인들”이 물밀 듯 북한으로 달려가 ‘에너지 그리드 건립’을 할 수 있다는 폼페이오의 제안은 마치 미국이 일반 북한주민들에게 선물처럼 전기를 기부할 것처럼 들린다. 하지만 이 말은 북한의 에너지 사업권을 미국 기업이 수주하도록 하겠다는 말이다. 또한 북한 주민이 원하는 방식이 아닌 미국 기업의 이윤창출에 적합한 방식으로 엉성한 에너지 그리드를 짓게 될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이 에너지 그리드는 폼페이오의 최우수 고객인 코크 형제가 채굴한 저렴한 석탄으로 가동될 것이다.


 북한에 효율적인 에너지 그리드는 분명 필요하지만, 그렇다고 환경을 파괴시켜가면서 엄청난 양의 에너지를 생산해야 하는지는 의문이다. 친환경 에너지를 연구하는 비영리 시민단체와 학계 전문가의 자문과 도움이 폼페이오의 방문보다 더욱 클텐데 아직 은둔의 왕국은 문을 열지 않고 있다. 



 북한의 화려한 밤으로 이득을 보는 사람들은 북한 주민이 아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반문할 것이다. 북한도 남한처럼 환한 밤을 가지면 좋은 것 아니냐고. 미국 언론들은 북한 주민들이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엄청난 양의 전기”를 소비해야 한다고 가정하고 기사를 쓴다. 미국 기업가들이 베트남이나 중국보다도 저렴한 임금을 받는 북한의 숙련 노동자를 착취하기 위한 용도의 공장을 가동하려는 것이라면 모를까, 북한에 꼭 그렇게 엄청난 양의 에너지가 필요한 건 아니다. 북한이 많은 양의 에너지를 소비하지 않고, 많은 기업을 가동할 수 있는 방법들은 얼마든지 있다.


 폼페이오가 부디 북한의 에너지 문제 해결에 개입하는 것을 이렇게까지 우려하는 이유는, 그의 전력 때문이다. 폼페이오는 석탄 사용으로 인한 대기오염과 기후변화의 파괴력 따위에는 안중에 없다. 그는 기후변화는 헛된 믿음이며, 또는 화석연료는 경제발전에 반드시 필요하다는 논리를 조장하기 위해 코크 형제가 설립한 엉터리 연구기관이 발간하는 쓰레기같은 보고서를 버젓이 홍보한 적 있다. 또한 그는 하원의원으로 있을 때 공장에서 발생되는 오염물질로부터 시민을 보호하는 미국의 규제에 일관된 반대입장을 취해왔다. 


 폼페이오는 기자회견에서 이런 발언도 했다. “사회 기반시설을 구축하고 북한 주민들이 필요한 것을 만들기 위해 북한과 함께 일할 것이며, 미국 농업계는 북한 주민이 고기를 먹고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지원할 것입니다.”  폼페이오가 말하는 사회 기반시설은 아마도 고속도로와 발전소, 정수장, 초고층 아파트단지, 부자들을 위한 호화 쇼핑몰 등을 포함할 것이다. 일반 주민의 피땀을 내장재로 두르고 지도층의 무분별한 방종이 지탱하는 그런 시설 말이다.


 폼페이오의 어이없는 발표 중 하나는 북한 주민들도 미국산 고기를 먹게 될 것이다는 발언이다. 상당수의 연구에서 미국 소들이 일반적으로 먹는 합성호르몬과 항생제가 심각한 건강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는 결과가 나온 마당에 미국산 소고기를 먹고 북한 주민들이 건강해질 것이라는 가정을 하다니. 나라면 미국 소는 어떻게든 피하겠다.단백질 섭취를 늘리는 것이 건강에 도움이 된다 하더라도, 북한 주민에게는 환경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미국의 공장식 축산농장과는 다른 방식으로 자신들의 땅에서 소규모로 기른 닭이나 돼지를 먹는게 훨씬 건강에 도움돌 것이다. 미국 농장들은 소에게 건초 대신 옥수수 사료를 먹이기 때문에 소들이 대기 중으로 탄소를 배출하게 되고, 그 결과 환경을 끝도 없이 오염시키고 있다. 수입 소고기는 북한에게 바람직하지 않다.


 냉정하게 경고한다. 북한의 개방은 무모한 소비와 쓰레기의 촉진을 의미할 것이다. 미국은 북한이 처음부터 전문 지식을 개발하지 못하도록 외부 전문가에 의존하도록 만들 것이다. 트럼프는 미국 내 정부 기관을 파괴하고 미국 전역을 사유화 하려 했다. 북한의 사회기반 시설 역시 이윤을 추구하는 다국적 기업이 운영하도록 할 것이고 그 이윤은 북한 주민에게 돌아갈 것이 별로 없을 것이다. 폼페이오의 북한 방문을 순진하게 바라봐선 안된다.


 글 임마누엘 페스트라이시 교수, 정리 허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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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재현 <리포액트> 대표 기자 repoact@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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