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재현TV [시사바리스타] 판사는 검찰 공소장을 근거로 대통령 하야를 주장해선 안되는 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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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허재현기자 댓글 0건 조회 3,734회 작성일 20-02-20 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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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허재현기자 입니다


오늘 시사 바리스타의 주제는 임미리 김동진


그리고 진보의 가벼움 이란 주제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임미리씨 이야긴 또 안 할 수가 없어요


sbs 와 임미리 교수가 인터뷰를 했는데


그 분이 어떤 분인지


좀 알만한 내용들이 좀 확인이 돼서 여러분과


좀 나눠 보겠습니다


그리고 김동진 부장판사가 문재인 대통령 하야를 주장하는


글을 썼는데 이 글이 왜 문제인지 역시 또


짚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총선 때 민주당과


진보진영이 주의해야될 부분도


역시 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커피 한 잔의 여유와 함께하는 시사 이슈


분석 방송입니다


저는 시사이슈 원두 갈러 좀 다녀오겠습니다


네 허재현 기자입니다 임미리 교수가 SBS 와


인터뷰를 해서 본인의 생각을 밝혔어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 왜 그런 좀 과격한 글을 썼는지


이유를 밝혀 있는데


핵심은 이겁니다 이 분이 이렇게 밝혔어요 이 분이 얼마나 순진하고


아마추어틱한 학자인지 여실히 드러나는 건데


이렇게 썼어요 이렇게 밝혔어요


제가 칼럼을 쓴 이유는 이렇다


결국은 민주당이


그리고 민주당도 그렇고


다른 정당들도 선거에 사활을 걸지 말고


선거 때만 되면 그때만 국민을 상전 모시듯 하지 말고


그 이전에 김용희 선생이 철탑에서 내려오게 하는데


사활을 걸고 그리고 형제복지원


진상규명 할 수 있도록 과거사법 통과시키는데 사활을 거시라고


그래서 민주당만 찍지마 이런 칼럼을 썼다


방송에 나와서 이렇게 밝혔어요


저는 이 말 듣고 정말 뜨악했습니다


자 이 분 진짜 진중권 못지않게


선무당 지식인 이구나 이런 거를 알게 하는 인터뷰인데


이 분 대단히 순수한 사람입니다


어떤 측면에서


그리고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분입니다


왜냐 형제복지원 문제


그리고 김용희 선생의 문제 삼성해고자 죠


그분의 문제를 계속 이야기하고


그분과 함께 해야될 시민사회의 운동하시는 분들이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저는 사실 이런 분들과 얘기가 잘 통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분들 개인적으로 좋아해요


제가 약간 그런 성향이라서 그래요


기자 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늘 좀 거리의 취재를 많이 하는 게 전 그런 것이 좋아서


그렇습니다 좀 그런 성향도 있어요


솔직히 그런데 이런 좀 돈키호테 같은 분들 문제가 뭐냐면


이런 분들이 자신의 그릇에 맞지 않게


어떤 책임을 부여 받는 어떤


권위 사회적 권위를 받게 되거나


이러면 이제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향신문 같은


대표 진보 권위지의 칼럼니스트가 되기에는 아직 좀 어떤


학문적으로 좀 성숙돼야 될


어떤 기간이 좀 필요한 분이라는 것을


인터뷰를 통해서 알게 되는 겁니다


제가 설명을 드려볼게요


경향신문 오피니언팀에서 좀 잘


좀 꼭 참조하셨으면 좋겠어요


제 방송을 김용희 씨 문제와 형제복지원 진상규명법


국회 통과 하는 거


저도 당연히 굉장히 중요한 사회문제로 생각해요


그런데 이거를 해결해 내지 못하고 있다고 해서


민주당을 찍지 말라고 말하는 것은


지나치게 감정적인 어떤 해법


이고 아마츄어틱 한 겁니다


왜냐하면 김용희 씨 문제만 일단 보면 여러분


이건 민주당이 신경써야할 사안이지


민주당이 책임져야 할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삼성에서 벌어진 부당해고


사건 삼성에서 벌어지는 일은


늘 우리 사회의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걸 갖고


민주당 더러 책임지라는 건 너무 과한 거죠


왜냐하면 여러분 옛날에


그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이 이제 부당 해고


당해서 오랫동안 장기파업 한 적 있었잖아요


10여 년 전에 그때


시민사회의 요구가 정부가 나서서


파업 중재를 하라 요구했죠


그건 왜


그런 거냐면 그 이전에 쌍용차가 경제


그 운영 위기에 빠졌을 때


쌍용차를 상하이차 같은 어떤 부실 회사에 매각할 때


정부가 협상에 관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시민사회가 이것만큼은


정부가 책임을 함께 지고 이 문제


사태해결에 나서야 된다


이렇게 요구할 수 있는 명분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김용희 씨 건은 안타깝긴 하지만


그런 사안은 아닌 거예요 정부의 책임이 아닌거죠


사실 정부가 신경써야할 사안이지


정부가 책임져야할 사안이 아니라는겁니다


해법의 제시가 치밀하지 못해요


이렇게 얘기하면 김용희 씨


뭐 집회 같은데 나와서 얘기할 수 있죠


자유발언 같은 걸로 근데


이거를 경향신문에 칼럼에 이렇게 민주당 찍지 말라고 할


소재가 아니라는거죠


두 번째 형제복지원 진상규명법 이것도 되게 안타깝죠


이번 국회에서도 이 법이 처리가 안 될 거 같습니다


되게 안타까워요


저도 국회 오가면서 그 사람들 천막 저도 계속 보는데


저 역시도 안타깝지만 말 한번 걸어 본 적이 없어요


저도 해야 될 일이 많으니까


우리 사회의 다뤄야 될 이슈가 너무나 많은데


어떻게 안타깝다고 제가


모든 걸 다 취재 하고 다닐 수 있어요


그럼 저도 잘못한 겁니까 그런 건 아니잖아요


어쨌든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이 형제복지원


진상규명법을 통과시키려고 노력을 한 흔적이 있죠


지난해 12월 저는 기억합니다


홍익표 의 이 민주당의 국회에서 형제복지원


유가족들하고 기자회견을 열었어요


그러면서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한테 진상규명법


통과시키자고 호소 했었습니다


기자회견 열어서 이게 결국 왜 지금까지도


통과가 안 되고 있는지는


제가 취재 구체적으로 안 해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마도 추측컨데 당시의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 이런 것들


공수처 문제들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자유한국당이 계속 그 법안 통과에 딴지를 걸고 해서


일단은 우리 사회의 굉장히 시급한


어떤 사회적인 이슈 문제와 달려 있는 문제니까


이거를 자유한국당과 협상하는 과정에서 이 문제


형제복지원 문제가 좀 뭉그러진 거 아닌가


이렇게 추측을 해요


언론보도를 좀 분석해 보면


제가 그래서 뭐


더불어민주당이 잘했다라는 게


이 국회에서 법안 통과를 논의하고 야당과 협상하고


이런 문제들은 이렇게 국민이 요구하는대로


100% 다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건 학자 정도 되면


저같은 학자나 기자나


국회 시스템에 대해서 좀 들여다 볼 줄 아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아는 거 아닙니까


이거 되게 제가 민주당의 뭔가 변명을 대신 하자는 게 아니라


우리 사회의 우리 제도의 정치적


후진성 우리 사회 모순 예를 들면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바로 국회의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라든지 이런 것들


도입하자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런 모순들이 연관되어서


복합적으로 발생하는 측면이 있는 것인데


어떻게 형제복지원법 통과 제대로 안 시켰다고


민주당을 찍지 말자라는 그런


칼럼의 결론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거냐는 거예요


제 말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제가 아무리 임미리 교수를 봐도


경향신문의 칼럼진이 되시기에는 자격 미달이십니다


제가 순수하고 좋은 분인 거 이 분 알겠어요


이런 분을 개인적으로 이전에 알았다면


아마 금방 친해졌을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분이 됐을 거에요


그런데 뭔가 좀 총명 하신 분은 아닌 거 같아요


아직은 아무리 검색해 봐도


임미리 이 분 교수 이 분이 자신의 그 연구 분야에서


어떤 학문적인 위업을


쌓으신 분인지도 제가 잘 모르겠고


제가 지금 계속 진중권 임미리 이런 사람들


김웅검사 이런 사람들 계속 제가 비판하는 이유가 무르익지 않은


선무당 전문가들 선무당


지식인들이 한국 사회의 중요한 문제들을 결정하고 이러는데에


너무나 지나친 사회적 권위가 부여된다거나


이런 것들에 대한 상당한


부작용이 굉장히 많이 벌어 지고 있어서


제가 이 분들을 계속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언론은 제가 선동 저널리즘이라 그랬죠


이런 사람들이 또 막 말


한마디만 하면 옮겨 적으면서 대중들의 관심을 갖고 열을 토하니까


자기들 조회수는 올라가니까


이런 식의 시끄러움을 재생산해요


굉장히 사회적인 부작용이 큰 겁니다


이게 일본의 그 언론들 하고 비슷한 게 뭐냐면


왜 그 혐한 보도들 많이 하잖아요


일본 언론들이 말도 안되는 보도들 많이 해요


근데 지방에 무슨 신문이라든지 지방에 무슨 월간지나


이런 데서 혐한 관련 보도를 하면


인터넷에 굉장히 검색이 잘 돼 가지고


갑자기 며칠간은 중앙언론사 못지않게 막 검색되는


그런 경향들이 있어요


굉장히 사회적인 부작용이 커지죠


한류의 한국에 대한 어떻게 제대로 된 정보와 지식을 전달하기보다는


막 사람들 막 열 받게 하고


시끄럽게 만들어 가지고


자기들의 인지도만 뭐 올리는 데


혈안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런 굉장히 일본사회의 부작용이


큰 어떤 언론의 저널리즘의 문제가 있는데


한국에 지금 좀 몰락해가는 진보 권위지들이라든지


또는 이름 없는 이상한 인터넷 언론사라든지 이런데들이


진중권 이나 임미리나


좀 이런 시끄러운 사람들의 이야기를 확대 재생산 해서


페이스북에 글하나 썼다하면 막 옮겨져 가지고


연예인 발언한 것처럼 막 확대재생산 해요


그러면 당장은 대중들이 그 언론사를 찾아가서 보거든요


그 언론사가 잊혀지지 않아요


그런 효과를 누리는데


그런 것 때문에 우리


사회가 갖는 좀 쓸데없는 논란들


정말 중요하게 논쟁 해야 될 것들은 다 사라지고


그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아니 우리 사회의 지금


여러 문제들이 굉장히 산적해 있는 게 있는데


조국 하나만 가지고 좀 거의 몇 개월 째


지금 우리가 이러고 있습니까


조국 하나가 우리 사회의 모든 블랙홀처럼 다 빨아들이듯이


하고 있어요


몇 개월째 저도 지금


자유한국당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나 이런 것들


굉장히 살펴봐야 될것들도 되게 많고


특히 최근에 누구야 태영호 씨


저 이 사람 취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사람들의 문제를 계속 취재하고 파악해야 되는데


그럴 시간을 다 잡아 먹고 있어요 선무당


지식인들 제가 오류를 판단하고


분석 하느라고 부작용이 굉장히 큽니다


어 그래서 제가 계속


이런 방송들을 일단은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 문제 커요 자


여러분 그 뭐야 김용민 우리 시사 평론가가


재단이사장으로 계신 곳이죠 평화나무


거기에 제가 일단 총선 전까지


우리 사회 언론들의 선거


문제와 관련해서 보도하는 그 방향들 이라든지 이런 것들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일주일에 한 편씩


제가 좀 분석해서 기고문을 제가 쓰기로 했어요


그래서 연재를 할 건데


어 제가 그때 그때


좀 제 채널이라든지 여러가지 리포액트를 통해서 알려


드릴 테니까


그거 한번 계속 좀 유심히 봐주십시오


그리고 또 그래서 임미리교수 이야기를 좀


이제 마무리 하면 이 분은 칼럼진의 자격이 없습니다


오피니언팀 경향신문 오피니언팀에서도


임미리씨에 대해서 좀 판단을 좀 다시 해 봐야 돼요


제가 그 아까 sbs 인터뷰 보니까 임미리씨가 이렇게 밝히더라고요


그 사회자도 물었어요


sbs 앵커가 민주당만 빼고 라는 칼럼을 쓸 때


보내고 나서 오피니언 팀에서 좀 


이거 좀 너무 무리하지 않냐


뭐 좀 이렇게 수정을 요구하거나 이런거 없었냐


그러니까 오히려 임미리씨가 하는 얘기가


저도 그런 부분 넘길 때


사실 아 이런 거는 좀 곤란할 것 같다고 얘기할까봐


겁이 났는데 걱정이 됐는데


오히려 그 담당 그 오피니언 팀


그 팀장인가 누군가가 굉장히 화통하신 분이더라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경향신문의 이게


데스킹 능력이 지금 마비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근데 데스킹 능력이 마비되어 있는 것인지


아니면 실수가 계속 반복되면


이거는 의도적인 거라고 의심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계속 뭐 그 진중권 때 진중권 칼럼에서 막 친문 진영


막 좀비 같은 사람들로 몰아붙이는 이런 막말 같은 거


막 쓰게 만들고 이런 거 다 표현들


사실 걸러 줘야 되거든요


해당기자가 근데 그런 것들 계속 반복하고 있단 말이죠


이런 실수가 계속 반복되고 있다는 거는 모르겠어요


저는 의도적인 거 같아요


어쨌거나 저는 이거 경향신문이 오피니언 팀장 징계 해야 됩니다


징계 해야 되고 편집국장이 나서서 사과하고


어떤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돼요


언론중재위원회 에서도 이 임미리씨의


칼럼이 선거법 위반이다 라고 경고했잖아요


근데 지금까지 아무것도 없어요 오히려 임미리 교수가 나서가지고


민주당이 국민한테 사과해야 된다 이렇게 설치고 다니고 있어요


뭐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죠 경향신문을 폄훼할 생각은 없지만 얘네들은


절대 진보진영에서 1등


권위지가 될 수 없는 사람들인 거 같아요


일단 기자들에게 좀 퀄리티와


좀 자질의 문제가 있는 거 같아요


제가 꼭 한겨레 출신이라서 특정


언론사를 비하할 생각은 없는데


한겨레 기자들에 비해서 좀 약간 좀 문제가 있는 거 같아요


제가 좀 계속 살펴 보겠습니다


그리고 김동진 부장판사가 좀 어처구니 없는 또 글을 하나


또 써서 좀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것도 막 그 글 한편


쓰면 또 언론들이 막 받아 적어요


김동진 부장판사가 약간 진보 성형이다


뭐 이렇게 뭐 언론들은 분석하는데 모르죠


뭐 진짜 진보인지 아닌지


근데 어쨌거나 이 분이 문재인 대통령 하야를 요구했어요


굉장히 부적절한 겁니다


하야를 요구하는 이유를 이 사람이 밝혔는데


그게 부적절 해요 보세요


그 문재인 정부가 이제 실망스럽다


이러면서 이렇게 썼어요


문재인 정권의 출범에


즈음해서 새로운 정권의 성공을 희망했고


문대통령이 표방한 사람이 먼저이다 라는 것에 걸맞은


새로운 한국사회의 탄생을 기원 했는데


그러나 3년여가 지난 현재에 이르러


그동안 천명해온 문재인 정권에 대한 지지


의사를 나는 철회 하기로 결심했다


이유를 밝혀요 첫 번째


이른바 권력의 핵심이 저지른 조국 사태에 대해


합리적인 이성에 따라 숙고했음에도


문재인정권은 정권 비리가 아니라고 강변 했고


국정을 운영하는 문재인 대통령 스스로


마음의 빚을 운운했다 고 적었다


그러면서 이제 조국 교수가


어둠의 권력을 계속 행사할 수 있도록


권력의 메커니즘이 작동시키도록 방조하는 행위가


과연 민주공화정을 근간으로 하는 대한민국의 정체성에 얼마나


큰 해악이 되는지 한번쯤이라도 생각해봤는지 의문이다


이렇게 썼는데 잠깐만요 지금 이 분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시잖아요


김동진씨 지금 서울중앙지법에


당신들의 동료 판사들이 곧 판결을 해야 될 게


조국 사건 관련해서 기소된 여러


많은 분들이에요 아직 조국 교수의 부인만 재판이 시작됐고


나머지 분들은 아직 재판이 시작도 안 됐어요


그런데 검찰 공소장만


지금 공개된 상태에서 합리적인 이성에 따라 숙고해서


문재인 정권 물러나라 이게 지금 말이 됩니까


아니 그럼 당신들의 동료 판사는 지금 어쩌라는 거예요


판결을 하기도 전에 아직 재판 시작도 안 했는데


동료 판사들한테 이게 무슨 막말입니까


판사의 직업 정신은 말이죠 이 거잖아요


검찰 공소장의 내용이 맞는지


아니면 피고인 쪽에 새롭게 얘기하는 주장들이 맞는지


양쪽의 이야기를 균형있게 들어서


결국 중립적 입장에서


어떻게 책임을 지게 할 것인지 판단하는 것


그게 판사의 직업윤리 잖아요


이걸 어떻게 보면 기자랑 똑같은 어떤 직업 윤리죠


그런데 아직 조국 사건


관련한 여러 재판은 아직 시작조차 되지 않았는데


뭘 벌써부터 합리적인 이성에 따른


숙고에요 검찰 공소장만 갖고 숙고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김동진 판사는 지금까지 그렇게 재판 해왔어요


검찰 공소장만 딱 믿고


일단 판단부터 한 다음에 결론부터 내놓고


재판 시작했어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아니 조국 교수가 어둠의 권력을 계속 행사했다는 증거는 그죠


검찰공소장 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검찰이 정말 중립적인 수사기관 인지


우리 사회는 계속 의심을 하고 있고


조국 교수는 계속 부인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오비이락 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조국 교수 일가와 관련해서 수사가 시작되고


공소가 제기된 게 하필이면 이 분이 법무장관에 임명돼서


검찰개혁에 드라이브를 걸기 시작했을 때


이럴 때랑 다 겹치는 거 잖아요


정말 어둠의 권력을 누가 행사 했는지


국민은 사실은 의심하고 있는 거잖아요


조국 교수 인지


아니면 윤석열인지 아니면 윤석열을 둘러싸고 있는 어떤 쿠데타


세력인지 제가 다른 분들이 뭐 그런 글을 쓰면 뭐


그냥 뭐 헛소리 한다고 얘기 하겠는데


적어도 판사가 쓸 글은 아니라는 거죠


이거 정말 부적절한 겁니다


헛소리 이런 걸 떠나서 부적절한 거예요


행위 자체가 글의 내용도 문제고


행위도 문제인 거예요 이 노태악 대법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에서 이렇게 말했죠


내용을 떠나서 그 자체로 대단히 부적절하다 라고 질타했다


이게 저랑 똑같은 생각인 겁니다


노태악 후보자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법관들도


인간인 이상 나름대로


표현하고 싶은 욕망이 분명히 있으리라 생각하는데


그러나 여러 많은 사건들이 법원에서 동료들에 의해 재판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판사들이 적어도 법관의 신분을 유지하고 있다면


그런 표현을 자제하는 것이 마땅하다 라고 얘기했죠


판사가 검찰 공소장만 읽고


어떤 판단부터 먼저 해 버리고 아 이렇게 판단하고 있다


라는 인상을 준다는 건 김동진 부장판사님


뿐만 아니라 서울중앙지법에 있는 전체


판사들이 다 이런 거 아니냐


사람들이 의심하게 만든다는 거죠 굉장히 부적절한 거예요


이런 글을 쓰시면 안 되는 거에요


그냥 속으로만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사실 지금 단계에서는 여러분


꼭 여러분한테 제가 이거 권한다는 게 아니라


기자 또는 판사 법조인들


이런 사람들은 이 조국 사건과 관련해서 어떤 스탠스를 유지하는게 좋냐면


판단을 보류하는 게 가장 합리적인 스탠스예요


여러분이 그렇게 하시라는 게 아니라


저같은 언론인이라든지


판사같은 법조인들 이런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판단을 보류하는 거가 합리적인 스탠스예요


왜냐면 여러분 조국은 무죄다 라고 주장하는 건


여러분들은 그런 주장을 하실 수 있어요


일반시민들은 그런데


판사나 언론인 같은 사람들은


그런 얘기도 함부로 밝혀선 안돼요


그것도 합리적이지 않아요


왜냐면 조국이 유죄일 가능성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판단을 하는 게 좋냐면


지금 현재로써는 판단을 보류하면서


말을 아끼는 게 가장 합리적인 스탠스예요


그래서 재판 결과를 보고 판단하겠다


그런데 검찰의 수사는 공정 했는지


그리고 재판은 공정하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함께 관찰하고


판단하는 거죠


그러면서 판단은 국민에게 맡기는 거죠


우리가 벌써부터 판단해가지고 국민한테


이렇게 봐야 된다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


대통령 물러나라고 얘기할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 제가 뭐 어떤 진영 같은 게 없다고


계속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저는 직업인 기자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저라고 왜 지지 하고 싶은 진영이 없겠어요


그런데 그거를 제 마음속에는 계속 그것을 다듬어요


너는 진영을 가져서는 안 되는 사람이야


그러려면 직업인 어떤 진영을 가지려면


기자를 포기해 스스로에게


계속 저에게는 주문을 하죠 저는요


조국 사건 관련해서 만약 재판에서


정말 이것은 더 이상 조국 교수와 조국 교수


일가를 옹호해 주기 어려울 정도의 어떤 다른 새로운 증거가 나온다거나


이 분이 유죄판결을 받는다거나


그러면 그때 가선 어떤 식으로든 입장표명을 할 겁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럴 단계가 아니에요


언론인은 판사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김동진 부장 판사


그리고 여러분 법조인은 말이죠 어떤 판단을 하는데


있어서 굉장히 보수적인 우리 사회의 가장 보수적인 집단

허재현 <리포액트> 대표 기자 repoact@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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