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설명] 자신이 대표로 있는 법률사무소 ‘더 펌’에서 인터뷰를 하고 있는 정철승 변호사. 촬영 정숙 시민기자.2025.6.16.

지난 5월28일 정철승 변호사는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폭력 사건 피해자의 신상을 온라인에 공개했다'는 혐의로 징역 1년 실형을 선고 받았다. 이와 관련해 지난 17일 정 변호사를 지지하는 시민들이 '아름다운청년 전태일 기념관'에 모여 ‘국가인권위의 박원순 사건 은폐 의혹 폭로 기자회견’을 열어 박원순 전 시장의 명예회복을 촉구하고 정철승 변호사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을 비판했다. 정 변호사는 “페미니즘 카르텔과 그에 유착한 집단들이 자신을 제거하기 위한 조직적인 공작”이라고 주장했다. <리포액트>는 지난 16일 정 변호사가 대표로 있는 법률사무소 '더펌'에서 그동안의 재판 내용과 밝혀진 의혹들, 재판 결과에 대해 얘기를 나눴다.

진실 의도적으로 은폐하려는 세력 존재

성추행 당했다는 증거는 진술 뿐

-기자회견 목적은 무엇인가요?

“최근 대법원에서 박 전 시장 유가족이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이 확정됐는데 고소인(김잔디)측 김재련 변호사가 자신의 SNS에 마치 박 전 시장의 죄가 확정된 것처럼 호도하는 내용의 글을 썼어요. 행정소송 패소와 박 전 시장의 범죄행위는 별개인데 김재련은 관련도 없는 두 사건을 교묘히 연계시켜 마치 박 전 시장의 성범죄사실을 대법원이 확정했다는 식으로 글을 썼습니다. 공교롭게도 지난 5월 28일 김잔디가 저를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한 형사 사건에서 징역 1년 실형 판결까지 나와서 이를 가지고 김잔디와 김재련이 여론을 호도할 가능성이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

-김잔디가 주장하는 피해는 무엇인가요?

“2015년 7월 서울시장 비서실 발령을 받은 후 5년 동안 박 시장에게 성폭력 피해를 당했다고 했습니다. ‘셀카를 찍자며 신체적으로 밀접 접촉을 했다, 자신 무릎의 멍에 입술을 접촉했다, 텔레그램을 통해 지속적으로 음란한 문자와 사진을 전송했다 등의 피해를 주장했고 그 기간이 너무 끔찍해서 다른 부서로 옮기려고 노력했지만 박 전 시장이나 서울시 간부들이 방해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김잔디는 보통 6~7년 걸리는 9급에서 7급 진급을 불과 4년 5개월 만에 초고속으로 했습니다. 그만큼 열심히 일하고 인정받았다는 건데 그런 주장은 믿기 어렵습니다.”

-피해에 대한 증거가 많나요?

“5년 동안 지속적으로 텔레그램 등을 통해 음란 문자나 사진, 이모티콘을 보냈다고 주장하는데 그렇다면 대체 얼마나 양이 많겠습니까? 단 한 개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박 시장이 런닝을 입고 있는 사진 얘기를 하는데, 그것은 공개된 사진이고 음란 사진이 아니죠. 김잔디는 2020년 7월 8일 경찰 고소인 조사를 받을 때 “박 전 시장으로부터 '집에 혼자있어? 내가 갈까?' '결혼하려면 여자는 xx를 잘 해야 돼', '내가 남자를 알려줄게', '우선 눈을 감고 입을 맞추고 혀를 입에 넣고 돌려 감싸고' 등의 음란한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받았다”고 말했지만 아무런 증거도 없는 일방적인 주장임이 판명됐습니다.”

< 박원순 사건 은폐의혹 폭로 기자회견 포스터. 사진 제공 정철승 변호사.2025.6.16 >

수사 권한 없는 인권위가 셀프 수사

‘증거 없다’는 경찰 수사 결과 무시한 인권위

-경찰에서는 ‘증거 없다’고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면서요?

“2020년 7월 8일 고소 후 7월 16일 서울경찰청은 수사관 46명을 집중 투입해 5개월 동안 서울시 전, 현직 직원과 김잔디 친구 등에 대해 강도 높은 수사와 휴대전화 포렌식까지 다 한 뒤 12월 29일에 ‘증거 없다’라는 수사 결과를 발표합니다. 포렌식에서 나온 것은 일상적인 대화들일 뿐 음란한 내용이나 사진을 주고받은 건 없었습니다. 김잔디와 김재련이 박 시장의 성추행을 비호하고 은폐했다고 강제추행방조로 고소했던 서울시 부시장과 전, 현직 비서실장 등에 대해서도 경찰은 전부 혐의없음 불기소 의견으로 수사를 마무리했습니다.”

-경찰 수사 결과에 대한 인권위의 반응은 어땠나요?

“인권위는 수사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범죄행위를 수사할 권한도, 판단할 권한도 없고 단지 성희롱 여부를 조사할 권한만 있어요. 그런데 경찰 수사발표 후 2021년 1월 26일  ‘자신들이 조사한 결과, 박 시장이 성폭력 처벌법 상 통신 매체 이용 음란죄와 성폭력 처벌법상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죄에 해당되는 성희롱 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일방적인 발표를 했고 언론들은 대대적으로 보도를 했습니다. 네일 아트를 한 손을 여러 차례 만진 사실, 여성의 가슴이 부각된 음란한 사진을 전송한 사실 두 가지가 인정된다고 발표했는데, 이조차 구체적인 증거가 없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법에 의하면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사건은 인권위에 진정이 제기되도 각하하도록 규정되어 있지만  김재련과 여성단체들의 직권조사 촉구에 마치 화답이라도 하듯이 신속히 직권조사를 결정했습니다. 형사소송법도 죽은 사람은 공소 기각하고 수사와 재판을 끝내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인권위는 자신을 해명을 할 수 없는 죽은 사람에 대해 상식에 반하는 반인권적 행위를 한 거죠.”

‘문서 제출 명령’으로 인권위 자료 확보

7개월간 자료 제출 거부한 인권위

-박 전 시장 가족을 변론하게 된 계기가 무엇인가요?

“2021년 5월경 박 전 시장의 부인 강난희 씨가 저를 찾아와 ‘사람들이 박 시장에게 온갖 비방과 모욕을 하고 죽이겠다는 협박까지 해서 무서워죽겠다’며 도와달라고 눈물을 흘리며 호소를 했습니다. 유가족을 도와주겠다는 변호사가 없어서 불법적인 피해를 당하고 있는 유가족을 돕는 것이 변호사의 책무라는 생각을 했고 법적 조치를 경고하고 몇 사람을 시범케이스로 고소하면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생각했는데, 인권위를 상대로 박 시장에 대한 성희롱 결정을 취소하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며 소송대리까지 부탁했습니다. 성희롱은 주관적인 기준에 의해 쉽게 인정되기 때문에 인권위의 성희롱 결정 취소 행정소송은 승소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행정소송을 통해 인권위의 조사사기록을 입수하려고 소송대리를 승낙했습니다. 인권위가 어떤 근거를 가지고 박 시장이 성범죄를 저질렀다고 판단한 것인지 확인려고요. 2022년 1월 재판부가 인권위에 문서제출명령을 내렸는데 인권위는  7개월을 버티며 자료 제출을 하지 않았고 이런 모습을 보며 타당한 근거도 없이 박 전 시장이 성범죄를 저질렀다고 발표했구나 확신했습니다.”

-문제가 될 만한 증거들이 있었나요?

“제출한 자료는 텔레그램 대화내용인데, 그냥 실없는 대화일 뿐 음란행위로 볼 수는 없었습니다. ‘빨리 시집 가야지, 내가 아빠 같다’라는 박 시장의 말에 ‘맞아요. 우리 아빠.’라고 김잔디가 대답하고 김잔디는 ‘박 시장이 대통령이 되면 자기는 서울시 공무원으로 남아 있으니까 이제 밖에서 도와 주겠다.’고 말했고, 박 시장이 ‘(김잔디를) 못 보면 어떻게 사나’라고 하자 김잔디가 ‘상사병 걸리는 거 아니에요? 저 맨날 울겠죠’라고 말했고 박 시장이 ‘애인 있으면서’라고 말하자 김잔디는 '저는 시장님이 더 좋죠’라고 대답한 내용이 있는데, 이런 내용이 만약 생전에 공개되었다면 다소 민망할 수도 있겠다고 느껴졌는데 박 전 시장은 아마 '이런 내용을 굳이 문제를 삼자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말한 것이 아닐까 생각됐습니다.”

< 박원순 사건 은폐의혹 폭로 기자회견 사진. 사진 제공 정철승 변호사.2025.6.16 >

 < 박원순 사건 은폐의혹 폭로 기자회견 후 참석자 단체 사진. 사진 제공 정철승 변호사.2025.6.16 >

비서 근무 기간 2년, 김잔디는 4년 근무

직계 비서 후배, 갑질 당했다 폭로 글 올려

-왜 김잔디와 이런 문자를 주고받은 걸까요?

“비서는 2년 씩만 근무했는데 이유는 모르겠지만 김잔디만 유일하게 4년을 근무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박 시장이 김잔디를 다른 비서들보다 좀 더 친근하게 느껴서 가벼운 대화를 했을 수 있겠죠. 그러나, 김잔디 주장처럼 박 시장이 5년 동안 음란 문자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보냈다면 틀림없이 다른 여직원들한테도 뭔가 부적절한 언동을 했을텐데 경찰과 인권위가 전, 현직 서울시청 및 시장실 임직원 50여 명을 상대로 철저하게 조사를 했지만 박 시장이 부적절한 언동을 한 적이 있다고 말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

-오히려 김잔디가 박 전 시장을 챙겼다면서요?

“김잔디는 특이하게도 매년 박 시장의 생일마다 정성스럽게 손글씨로 편지를 썼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박원순 시장님께. 제 삶에 있어서 박원순이라는 시대의 리더와 함께했다는 사실 하나로 너무 기쁘고 행복하고 감사해요’, ‘반짝반짝 빛나는 박원순 시장님께. 안녕하세요. 시장님을 모시면서 벌써 이렇게 두 번째로 생신을 축하드리게 됐어요’,라는 등의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김잔디 외에 이런 행동을 했던 직원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

-김잔디에 대해 직원들은 어떻게 말했나요?

“비서 후배가 서울시청 직원들의 블라인드 앱에 ‘가난한 집에서 힘들게 공무원 돼서 들어오셨잖아요. 누구 못지않게 빠르게 승진하시고 남들에게 그분 밑에 등에 업고 자랑하시고 하셨잖아요. 이제 와서 괴롭힘을 당했다고 하시니 옆에서 본 저로서는 도무지 이해가 안 가요. 저를 죽을 만큼 괴롭히셨으면서 그분 앞에 서는 자리는 주임님이 하셨으면서 이제 와서 그분이 오랫동안 괴롭히셨다고 말씀하시는 걸 보면서 너무 이해가 안 가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거짓말 그만 하세요’라는 글을 썼다가 김잔디의 협박을 받고 내린 일이 있습니다.  서울시장실에는 시장이 휴식하는 내실이 있는데, 김잔디는 다른 비서들은 내실에 절대 못 들어가게 하고 자신만 출입했다고 합니다.”

4년 반 만에 김잔디 법정에 세워 반대 심문 

인권위 조사 기록에 결정적 증거 없어

-4년 반 만에 김잔디를 법정에 불러 반대 심문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2024년 12월 12일 김잔디가 저를 고소한 사건의 형사재판에 김잔디를 증인으로 소환해서 4시간 30분 동안의 증인 심문을 통해 신빙성이 의심되는 부분들을 다 물어봤죠. 비서로 근무한 4년 동안 박 시장에게 성폭력 피해를 당한 사실을 서울시장실 임직원들 아무한테도 말하지 않았던 이유가 뭐냐? 박 시장과 얼굴을 밀착하고 찍은 사진을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으로 사용한 이유가 뭐냐? 시장비서실에서 다른 부서로 전직한 후에 다시 비서실로 복귀하려고 했던 이유가 뭐냐? 비서실을 떠난 후에도 박 시장의 성추행을 방조하고 은폐했다는 서울시장실 임직원들과 계속 연락하고 만났던 이유가 뭐냐는 등 질문에 대해 답변한 대답들은 상식에 반하는 어이없는 내용들이어서 실소가 나왔습니다. ”

-박 전 시장 사건에 대한 다른 단체의 대응이 거의 없었는데 이유가 뭘까요?

“언론이 제대로 펙트 체크도 하지 않고 김잔디와 김재련의 일방적인 주장만을 국민들에게 퍼나르 듯 보도를 하니까 일반 국민들은 '잘못을 했으니 자살을 했겠지'라는 생각을 했을 것이고, 김재련이 자신들의 주장에 합리적인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나타나면 2차 가해라고 비난하며 형사 고소와 민사 소송을 제기하는 등 엄청난 공격을 하니까 사람들이 움츠려 들었던 겁니다. ”

-재판에 대한 법원의 태도는 어떤가요?

“2022년 1월 14일 인권위에 문제 제출 명령을 내렸던 행정소송 1심의 재판장(이종헌 부장판사)은 그 직후인 2월에 갑자기 명예 퇴직을 했고 작년 1월부터 제 형사재판을 진행해왔던 재판장(김중남 부장판사)은 예단이나 선입견 없이 공정하게 재판을 진행한다는 인상을 받았기 때문에 무죄판결을 기대하고 있었는데, 2025년 2월 19일로 예정되었던 선고기일이 몇일 전에 갑자기 취소되더니 재판장이 교체되는 황당한 일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실형 1년이 선고됐고 김중남 부장판사는 재판장 교체 후 법원을 떠났더군요. 이런 상황들만 봐도 재판들이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지 않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 박 전 시장과 김잔디가 주고 받은 텔레그램 증거 자료 .자료 제공 정철승 변호사.2025.6.16 >

여 변호사 성추행 사건도 실형 1년 선고

사건 담당 법조인들 줄줄이 불이익 당해

- 2024년 10월 24일 여 변호사 성추행 사건도 1심 실형 1년 선고가 됐더라고요.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여 변호사는 전광훈 목사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사람입니다. 저는 그 여성을 사건 당일 처음 만났고 전혀 몰랐던 사람입니다. 여 변호사는 저를 고소하면서 친분이 있던 뉴시스 기자에게 제 실명을 알려주고 일방적인 주장을 보도하도록 했고, 고소가 제기된 지 불과 며칠 만에 국민의 힘 대변인이 국회 기자회견장에서 ‘정철승 변호사를 무관용의 원칙으로 무겁게 처벌하라’고 두 번씩이나 성명을 발표했는데 당시 국민의힘당에 영향력이 컸던 전광훈 목사가 움직였던 모양입니다. 경찰도 추행사실이 인정된다며 신속하게 제 고소사건을 검찰로 송치하면서 언론에 보도자료를 뿌렸습니다. 당시 제 사건을 배당 받은 서울중앙지검 여성 아동범죄 담당 손명지 검사는 4개월 가까이 사건처리를 하지 않고 있다가 갑자기 2023년 9월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좌천이 돼어 지금까지도 법무연수원에 있습니다. 그러나 후임 검사는 불과 10일 만에 제 추행혐의가 인정된다며 기소했고 서울중앙지검도 언론에 보도자료를 뿌렸습니다. 저는 이 모든 일들이 전광훈 목사와 국민의힘 당이 경찰과 검찰을 움직여서 벌인 짓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당시 상황은 CCTV 영상으로 모두 녹취되어 있고, 공개된 장소에서 대한변협의 감사로서 그날 처음 만난 여 변호사와 그 지인 남자 변호사(대한변협 인권이사)와 동석하여 공적인 자리에서 불과 50분 가량 대화를 마치고 헤어졌을 뿐인데 어처구니없게 추행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징역 1년의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심지어 추행 행위로 보이지 않는다는 영상분석전문가의 의견서를 무시하면서까지 판결을 내렸는데, 그 판결은 실수가 아니라 저를 사회적으로 매장하려는 의도적인 사법테러라고 생각합니다.”

-법원은 왜 이런 판결을 내렸을까요?

“법원에 ‘젠더법 연구회’라는 단체가 있는데 언론 보도에 의하면 판사 정원 3200명의 1/4인 800명 이상이 ‘젠더법 연구회’ 회원이라고 합니다. 이 단체의 역대 회장들은 거의 다 대법관이 됐습니다. 예전 육사의 ‘하나회’처럼 사법부 내에서 거대한 기득권 세력이 된 거죠. 그런데, 박원순 시장 사건의 실체 진실이 알려지면 페미니즘 카르텔이 붕괴되고 페미니즘 장사를 하던 여성 단체들이 망하면 사법부 내 기득권 구조도 와해되니까 그걸 막으려는 판사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즉, 페미니즘 카르텔과 유착해 권력을 누려왔던 법원 내 페미니즘 카르텔이 위기의식을 느껴 자신들에게 가장 큰 위협이 되는 저를 제거하려는 것이 아닐까요?"

김잔디의 고소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 받은 정 변호사에게 결과가 너무 가혹한 것 아니냐는 기자의 질문에 “저는 박 시장 가족들에게 수임료조차 받은 적이 없습니다. 단지 변호사로서 인권보호와 사회정의 실현이라는 사명에 충실했을 뿐인데 그것이 범죄라며 징역 1년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국민들이 진실을 알게 된다면 저에 대한 유죄판결과 실형이 얼마나 부당한 것인지 금방 알게 될 것이기 때문에 박원순 사건이 공론화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라고 말했다. 또 "최근 결성된 정철승 변호사 무죄판결을 위한 시민 변호인단 700여 명이 정말 큰 힘이 됩니다."라며 여론이 공론화 되면 법원도 이를 무시할 수 없어서 저에 대해 공정하고 정상적인 판결을 선고하게 될 거라 믿습니다."라고 말했다.

인터뷰 및 기사 작성 / 정숙 <리포액트> 시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