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포액트>는 지난달 25일 김만배씨가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재판에서 "남욱이 '이재명에게 돈 줬다고' 허위로 진술좀 맞춰달라고 말했다”고 폭로한 내용을 분석해 보도했습니다. 

2022년 10월 남욱 변호사와 유동규씨는 갑자기 "이재명 8억 대선자금"을 폭로하기 시작해 세상을 깜짝 놀라게 했는데, 그즈음 남욱 변호사가 김만배씨와 서울구치소 대기실 등에서 "유동규와 나는 이재명에게 돈 줬다고 진술 맞추기로 했다. 형님(김만배)도 우리처럼 진술해 달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위례 수사 건으로 검찰이 세게 들어온다”는 게 남 변호사의 부연설명이었습니다.  김씨는 그러나 “'나는 진실만 말하겠다'며 거절했다”고 법정에서 진술했습니다. 

조병구 재판장은 남욱 변호사를 다시 불러 정확히 물어보겠다고 했습니다. 남 변호사는 지난 1일 재판에 출석했습니다. 남 변호사는 뭐라고 말했을까요.

■남욱 “김만배와 말한 건 사실이지만 증언 회유 아니다” 발뺌 

역시 예상대로 남 변호사는 김만배씨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검찰의 압박을 받고 있는 남 변호사가 굳이 용기를 내어 검찰을 곤란하게 할만한 진술을 할 이유가 없지요. 또한 유동규씨에게 건넨 돈 8억여원이 뇌물이 아니라 이재명 쪽에 건네진 정치자금이라고 둘러대어야 형량이 적어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실제로 김만배씨는 “남욱이 '내가 안종범이 되어야겠다. 그래야 형량이 작아진다'고 말했다”고도 폭로한 바 있습니다.

남욱 변호사는 지난 1일 아래와 같이 증언했습니다.

“2015년~2019년 사이 김만배 형이  지속적으로 이재명 쪽에서 이벤트 있을 때마다 일정 부분 현금 주고 그거때문에 힘들다는 얘기를 종종 했는데. 지금은 전혀 그런 얘기 안한다. 김만배 형만 모든 걸 부인하고 모른다고 하시니 동생들이 계속 수사받고 이런 것들에 대해 좀더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달라는 취지로 한 말(진술좀 맞춰달라)이었다. 김만배 형은 대장동 사업 진행하면서 모든 걸 다 책임질테니 (나더러) 빠지라고 해서 물러나고 사업 관여 안한건데. 이런 사건 터지고나선 본인이 하신 일에 대해 솔직히 얘기하고 책임 져달라는 뜻이었다.”

과연 김만배씨와 남욱 변호사 중 어떤 사람이 진실을 말하는 것일까요. <리포액트>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남 변호사보다는 김만배씨 말에 신빙성이 더 크다고 분석합니다.

■더 논리적인 건 남욱이 아니라 김만배의 주장

첫째. 김만배씨가 남욱 변호사보다 훨씬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김만배씨가 법정에서 한 진술을 보면 김씨는 대화를 나눈 장소와 시각 그리고 발언의 전후 맥락, 말할 때의 행동까지 자세하게 묘사하며 남 변호사의 말을 전달했습니다. 

소위 "이재명에게 돈 줬다고 진술좀 맞춰달라"고 했다는 남욱 변호사의 말에 대해 김씨는 이렇게 전했습니다. △2022년 10월12일 (김만배)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오전 재판 끝나고 법정 밑에서 오래 대기했을 때 △남욱이 목에 칼을 대는 시늉을 해가며 위례 수사로 동생들 다 죽게 생겼다며 △유동규와 나는 김용·정진상을 끌어들이기로 했다면서 △이재명에게 돈 줬다고 말을 맞추기로 했다면서 △김만배 형님도 (거짓으로) 진술좀 맞춰달라고 부탁했다고 말입니다. 김씨는 “​사실이 아닌데 네가 왜 그렇게 얘기해? 사실대로 해야지. 나는 진실의 길을 갈테니 너는 너의 갈길을 가라”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반면 남욱의 말을 보면, “대화를 한 것은 사실이지만 대장동 개발을 이끈 김만배 더러 형으로서 책임을 져달라는 취지였을 뿐이다”정도로 구체성이 떨어지는 증언을 합니다.

둘째. 위례 사건은 김만배와 상관이 없는데 남욱이 김만배에게 "위례 수사로 다 죽게 생겼으니 만배형이 책임져달라고 했다"는 게 논리적이지 않습니다.

위례 개발은 2014년 이전 주로 개발이 완료된 사건이고 남욱 변호사가 깊숙이 개입한 사건입니다. 대장동 개발은 2014년 이후 사업자가 선정되어 중간에 박영수의 부탁을 받고 김만배씨가 투입되어 진행된 사건입니다. 따라서 "위례 수사로 다 죽게 생긴" 남욱 변호사가 대장동 사건에만 책임 있는 김만배 더러 "사실대로 말해달라"고 부탁했다는 게 논리적으로 말이 안됩니다. 

위례 사건에서 선처를 받아야 하는 남욱 변호사가 검찰에 "이재명에게 돈줬다"고 허위진술을 하며 플리바게닝 협상을 했고, 비록 김만배는 위례 사건과 관련없더라도 역시 "이재명에게 돈 준 것처럼 (동생들을 위해) 진술 맞춰달라고 부탁"한 것처럼 해석하는 게 더 논리적입니다.

■ 뇌물 준 흔적 명백한데...뇌물죄 기소 피한 남욱, 왜?

셋째. 실제로 남욱 변호사는 뇌물죄가 아닌 구 부패방지법 위반으로 기소돼 '위례 사건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남욱 변호사는 위례 개발을 주도하기  위해 여러차례 유동규에게 돈을 전달했습니다. 얼마든지 뇌물 혐의로 기소될 수 있는데 검찰은 이상하게 구 부패방지법(현 부정청탁방지법) 위반 혐의로  남 변호사를 기소했습니다. 형법상 뇌물죄는 특가법 적용 받으면 십수년 형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정청탁방지법은 공무원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는 법이어서 민간업자인 남 변호사는 설사 이게 유죄로 선고받더라도 큰 타격을 받지 않습니다.

넷째. 2022년 10월 전후로 검찰은 갑자기 위례 수사를 강화하고 유동규 등을 체포했습니다. 

김만배씨가 전한 주장은 아귀가 맞아 떨어집니다. 실제로 검찰은 2022년 10월 위례 수사를 강화했고 심지어 재판받고 있던 유동규씨를 긴급체포 했습니다. 이즈음부터 유동규씨는 갑자기 자신의 변호사를 안만나기 시작하고, 흘러나오는 말들로는 "징역 30년까지 살릴 수 있다"는 검찰의 압박을 받았다고 합니다. 유동규씨는 갑자기 "이재명 8억 진술서"를 썼고, 남욱 변호사는 이례적으로 구치소에서 <KBS>와 인터뷰해 "이재명 대선자금 8억"을 폭로했습니다. 이후 차례로 유동규씨와 남욱 변호사는 석방됐습니다. 김만배씨는 여전히 구속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다섯째. "김만배가 이재명 쪽 이벤트 때문에 힘들어했다"는 주장에 대해 남욱은 근거를 대지 못합니다.

재판 기록 등을 보면 남욱 변호사의 이러한 주장은 모두 유동규의 설명을 전해들은 것에 불과합니다. 남욱 변호사는 김용·정진상, 심지어 김만배로부터도 직접 이런 이야기를 언제 어디서 들었고 목격자가 누구라는 설명을 하지 못합니다. 유동규가 이재명 핑계를 대면서 남욱 일당들에게 돈을 받아챙긴 사건을 두고 허위 주장을 하고 있을 가능성도 농후합니다. 실제로 남욱 변호사는 과거 언론에 이재명 대표에 대해 "로비가 씨알도 안먹히는 사람"이라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이재명 재판 모해위증교사 의혹 엄희준 검사...한명숙 때 했던 나쁜 짓 또?

물론, 여전히 누구 말이 맞는지 진실은 알 수 없습니다. 이번 재판은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재판이지 엄희준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장의 모해위증교사 혐의 재판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내용으로는 깊은 심리가 이뤄지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진실이 드러날 것으로 믿습니다. '군자복수 십년불만' 이라고 하지않았습니까. 엄희준 검사가 10여년전 무려 11명 이상의 재소자들에게 접근해 한명숙 전 총리 사건 재판의 모해위증을 위해 압박하려 한 대검감찰 기록이 10년만에 <리포액트>의 취재로 드러난 바 있습니다. 10년 뒤에라도 엄희준 검사의 이재명 대표 재판 모해위증 교사 혐의가 드러날 수 있습니다. <리포액트>는 군자복수 십년불만의 자세로 계속 추적하겠습니다. 그때는 남욱 변호사가 진실을 이야기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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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만배 폭탄 선언 “‘이재명에게 돈 줬다고 진술좀 맞춰달라’ 남욱이 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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