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재판에서 검찰이 중요 참고인들에게 "이재명에게 돈 줬다"는 취지로 허위자백을 강요한 정황들이 나왔는데 대부분 언론이 보도를 하지 않습니다. <리포액트>에서라도 뒤늦게 전하니 많은 공유를 부탁드립니다.

 지난 4월20일 김만배 기자는 김용 전 민주연구원 재판(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재판장)에 출석해 남욱 변호사에게 들은 이야기를 증언합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남욱 변호사가 김만배씨에게 "'이재명에게 돈 줬다'는 취지로 말좀 해달라. 나랑 유동규는 그렇게 검찰에 진술 다 했다. (만배) 형님도 제발 우리처럼 진술해달라. 검찰이 위례 수사건으로 세게 들어온다. 동생들 다 죽게 생겼다"고요. 김만배는 그러나 "사실만을 말하겠다"며 제안을 거절합니다.

어마어마한 증언 아닐 수 없습니다. 재판 취재를 다들 하고 있을텐데 왜 대부분 언론이 이 폭로를 보도조차 안하는지 의문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각종 수사를 진두지휘 하고 있는 엄희준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장이 또다른 조작 수사를 벌이고 있는 정황입니다. 엄희준 검사는 한명숙 사건 재판 때도 무려 11명 이상의 구치소 등 재소자들에게 접근해 허위자백을 유도하려다가 좌절된 적 있는데, 이런 정황들을 문재인 정부 때 대검 감찰팀에서 확인해 엄 검사는 수사받기 직전까지 갔다가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 무마시켜줘서 어떤 처벌도 받지 않았던 전력이 있습니다.

<뉴스타파>에서 과거 "한은상씨 등 재소자 3명이 한명숙 전 총리 관련 재판에서 위증 진술을 연습해 맞추었다"고 보도한 바 있지요. 그런데 이를 위해 엄희준 당시 검사가 접근했던 재소자는 3명이 아니라 최소 11명입니다. <리포액트>와 <더탐사>에서 확인 취재해 최근 보도했지만 검찰은 아무 해명을 못하고 있습니다. 엄희준 검사는 재직 도중 별건으로 수사압박을 하면서 중요 참고인 또는 피의자에게 허위자백을 유도하는 방식의 수사를 끊임없이 해온 것으로 의심됩니다. 그 능력을 인정받아 현재 서울중앙지검의 핵심 간부가 되어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 관련 수사에서도 이런 조작수사를 반복한 정황이 나왔는데 왜 언론들은 눈여겨보지 않는지 의아할 정도입니다.

(△관련기사/윤석열이 봉인시킨 '엄희준 엑스파일(대검 감찰 문건)' 최초 확인 “최소 11명 이상에게 접근해 거짓 증언 회유압박

http://repoact.com/bbs/board.php?bo_table=free&wr_id=363&sca=%EA%B2%80%EA%B2%BD%EC%82%AC%EB%B2%95+%EA%B0%9C%ED%98%81+%EB%81%9D%EA%B9%8C%EC%A7%80+%EA%B0%90%EC%8B%9C%ED%95%9C%EB%8B%A4 )

2022년 10월이 수상합니다. 이때 유동규씨는 기록에 남기지 않는 방식으로 최소 32시간 가량 검사와 비공개 면담을 나눈 것으로 김용·정진상 변호인단이 확인했습니다. 공교롭게도 2022년 10월8일 유동규는 "이재명 8억 정치자금" 관련 자필 진술서를 씁니다. "수사받던 도중 심경의 변화로 우발적으로 작성했다"는 이 자술서는, 나중에 판사가 확인해보니, 이미 검찰이 날짜까지 인쇄해서 사전에 준비해둔 종이에 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판사가 "이게 어떻게 된거냐" 물었으나 유동규씨는 대답을 못했습니다.

남욱 변호사는 2022년 10월 재판 출정 대기중이던 김만배씨를 만난 자리에서 다급하게 "위례 건으로 검찰이 세게 들어온다"고 말했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그 전조증상은 당시 언론보도들로 확인됩니다. 2022년 9월19일 유동규씨가 재판받던 도중 갑자기 위례수사 건으로 긴급체포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 뒤 유동규는 자신이 선임했던 변호사를 안만나기 시작합니다. 변호사가 유동규에게 전해들은 바로는 "30년 징역 살린다고 겁박받았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후 유동규씨는 2022년 10월8일 문제의 "이재명 대선자금" 자술서를 쓰고요. 남욱 변호사는 구치소와 재판정을 왔다갔다 하던 도중인 2022년 10월12일 김만배를 만나 "이재명에게 돈 줬다고 진술좀 맞춰달라"고 넌지시 요청합니다. 2022년 10월20일 유동규는 석방되고요. 2022년 11월21일 남욱도 석방됩니다. 남욱은 석방 열흘 전 구치소에서 이례적으로 "이재명 경선 비자금 요구"라는 내용으로 <KBS>와 인터뷰를 합니다. 검찰의 묵인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지요. 김만배는 2022년 11월24일 석방됐다가 2023년 2월18일 재구속되었습니다. 

이제 입체적으로 그림이 그려지십니까? 2022년 10월 유동규와 남욱, 검찰 사이에서 무슨 일인가 벌어진 겁니다. 김만배씨는 기자라서 차마 검찰이 직접 허위자백 회유는 못하지만, 남욱 변호사를 통해 검찰의 메시지는 전해지고요. 그러나 김만배씨는 거절한 것입니다. 널리 회자 되고 있듯이, 유동규는 갑자기 유튜버라도 된 양 이곳저곳 돌아다니며 이재명 대표 관련 온갖 과장된 이야기들을 떠들기 시작하고요. 누군가에게 잘 보이기 위해 노력하지 않으면 안되는 사람처럼 말입니다.

그 대가는 무엇일까요. 남욱 변호사가 위례 사건으로 지금 어떻게 재판받고 있는지 보시면 추정 가능합니다. 정영학 녹취록을 보면, 위례지구 개발 때 호반건설과 금강인프라건설은 사업권을 따내기 위해 이기성(박영수 변호사 조카)씨에게 50억을 주고, 이 돈은 그대로 남욱에게 건네졌습니다. 남욱 변호사는 김만배 통해 유동규씨에게 최소 8억 이상을 건넨 흔적이 나옵니다. 정확한 건 알 수 없지만, 위례지구 개발 건을 검찰이 수사하면 남욱 일당은 뇌물(공여)죄 등이 추가 되어 형량이 급격히 늘어날 수 있는 구조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례지구 개발 비리 건으로 남욱 일당이 재판(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받고 있는 혐의가 뭔지 아십니까? 부패방지법입니다. 이재명 대표 측근들에 대해선 검찰이 대장동 사건으로 별별 혐의를 다 엮어 뇌물과 배임 등으로 기소했는데 고작 남욱 일당에게는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다니요. 설사 이게 유죄가 확정되더라도 남욱에게는 별 타격이 없을 겁니다. "이재명 대선자금" 이라는 허위진술의 대가로 남욱 일당이 2022년 10월 뭔가 검찰과 거래한 것으로 충분히 의심되지 않습니까? 남욱 변호사가 김만배씨에게 “내가 안종범이 되어 형량을 낮춰야겠다”고 말한 배경이 아닌가 합니다. 

모두 재판정에서 공개된 내용들인데 언론들이 이상할 정도로 보도를 안합니다. 직접 재판기록을 가져와 공개합니다. 시간 되시는 분들은 더 읽어보십시오.

<2023년 4월20일 김용재판, 김만배 증인신문>

-변호사/ 아까 교도관 없는 틈에 얘기한 이 사건 경위에 대해 유동규와 ​남욱 대화한 내용 말했는데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볼게요. 처음 얘기한게 누구와 언제 얘기한 건가요.​

=김만배/ 처음에 교도관들이 얘기 못하게 하니까. 교도관이 안 볼 때 틈틈이 말했습니다. ​재판 끝나고 들어갈 때 감시가 소홀하니까 같이 사동에 들어가다보면 얘기할 틈이 있고, 그때 좀 많이 하고, ​그때 남욱은 처음에 추가 수사할 때 본인은  위례 관련 (수사) 시작이 세게 들어와서 묵비권 행사한 다음에 ​법정 가서 남들이 진술 어떻게 하는지 보고 마음 결정하겠다고 했습니다. 근데 바뀌더라. 이틀 정도 묵비 하다가, 재판 나와서 목을 치는 시늉을 하면서 자기는 이제 죽었다고 해요. 그게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잖아요. 근데 또 둘이 있거나 이러면 많이 얘기할 수 있어요. 뭐 영학이나 검찰에서 제출한 카톡 내역 다 뺏겼다 했고.​ 그래서 동규형이 견딜 수 없을 거라고 얘기하고. 그런 지난 이후에 동규가 굉장히 힘들어하면서. 동규형이 견디기 어렵다고 말했다고. 그래서 대장들이 나서서 싸워야지 이런 얘기하더라. 그러고 동규가 먼저 구치소에서 나갔고. 그 팀에 저랑 남욱만 둘이 남았는데 그 때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 

-변호사/그때 (남욱이) 유동규와 대화 나누는 과정에서 남욱과 민용이 살라고 나한테 떠밀어요. ​이런 말을 유동규가 했다고 하던가요? ​

=김만배/네 그런 말 했죠. ​

-'남욱과 민용이 자기 살라고 떠밀고 있다. 이래서 저(남욱)도 버티기 힘들어서 떠넘겼어요'라고 했나요? ​

=떠넘겼다기보다는 '저도 힘들어요. 대장이 나서줘야 할 것 같아요' 했지요. ​

​

-남욱이 뭐라 했나요. ​

=2022년 10월12일 제 어머니 돌아가셨는데 오전 재판 끝나고 법정 밑에서 오래 대기했습니다. ​

둘이만 남았는데 그 얘기하더라고요. '8억 얼마를 동규형에게 줬다. 그래서 김용에게 전달해 줬는데 ​가운데서 동규형과 민용이가 일부를 떼어먹었다더라. 그래서 '얼마나 김용한테 갔다' 이렇게 얘기하고. ​'저는 그렇게 진술했으니까 2018년에 경선 자금 대준 거 있으면 불어주세요. 이재명 준거 있으면' 이라고. ​

-변호사/왜 남욱이 겁에 질려서 그렇게 말하죠?​

=김만배/남욱 논리가 자기는 '안종범이 되어야겠다'고 했다. 안종범이 되어야지 형량이 작아진다고.  나는 그냥 팩트대로 가련다. 형은 형 길 갈테니 너는 너길 가라고 했다.​

(중략)​

-남욱이 '동생들 좀 살려주세요. 진술 맞춰주세요' 얘기한 게 사실인가요​.

=네.​

-자기가 안종범 되겠다고 한 게 맞고요?​

=안종범 얘기는 이동하면서 밑에서 둘이 있을때 했고.​

-사실대로 얘기해주세요가 아니라 진술 좀 맞춰주세요라고 얘기했단 건가요​.

=네. ​

(중략)

-검사/ 남욱이 증인한테 진술 맞춰달라 했다고요?​

=김만배/ 저한테 요구한 건 자기가 이런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니 김용 정진상 끌어들이고 있으니 ​진술 좀 맞춰달라고.​ 

-돈 준거 없다 했다면서요.

=네네. 저는 '제 길 갈길 거고 이재명 측 지분 있다고 불었다는 내용, ​사실이 아닌데 네가 왜 그렇게 얘기해? 사실대로 해야지'라고 말했습니다.​

​

 (중략)​

-재판장/ 제가 듣기엔 구치감이나 구치소에서 공범과 주요 사건의 구속된 피고인들인데. ​원활하게 소통하는 게 이례적이란 느낌이 드는데요. 증인이 들었단 게 있고 말했단 사람이 있으니 ​확인하면 될 듯 합니다. 남욱이 재판 나오면 추가로 확인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