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일반 ‘정영학 녹취록’과 정반대로 ‘이재명 구속영장’ 작성 확인됐다...“박영수 역할 도려내고 이재명에게 뒤집어 씌운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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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허재현기자 댓글 0건 조회 6,077회 작성일 23-03-02 10:34본문
대장동 사건의 각종 의혹을 풀어줄 열쇠로 불린 '정영학 녹취록' 분석결과, 대장동 일당이 각종 문제에 부딛힐 때마다 박영수 변호사가 막후 해결사 역할을 해왔던 정황들이 드러났다. 그러나 검찰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영장청구서와 정진상 더불어민주당 정무조정실장의 공소장에는 이러한 내용들을 생략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재명 대표를 대장동 일당과 경제 공동체 관계로 설정하고 여론을 몰아가기 위해 검찰이 대장동 사건의 실체를 조작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3일 <시민언론 더탐사> 보도 등을 종합하면, 대장동 일당들은 박영수 변호사의 힘을 빌어 은행 내부규정까지 위반해가면서 1500억 대출 확약서를 받아낸 것을 성과로 대장동 개발 우선협상자로 2015년 최종 선정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박 변호사가 대표로 있는 로펌의 사무실에서 우리은행 등 관계자들과 모여 이러한 일을 꾀했고 박 변호사가 사업의 성공을 위해 김만배 기자를 대장동 일당들 사이에 투입시킨 정황도 드러났다. 대장동 일당들은 박 변호사의 친인척 이기성씨를 통해 유동규 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 50억 가량의 비자금도 건넸다. 앞서 지난 대선 때 박 변호사는 2011년 부산저축은행 수사 때 대장동 대출 브로커 조우형씨를 빼내기 위해 윤석열 당시 대검 중수부 검사에게 로비를 한 정황이 확인돼 논란이 된 바 있다. 박 변호사는 '50억 클럽'의 멤버이기도 하다.
■대장동 일당들 박영수 조력 지칭하며 “신의 한수” 표현
정영학 녹취록과 정 회계사의 공소장을 분석하면 박영수 변호사가 대장동 사업 과정에서 얼마나 깊은 역할을 해왔는지 그 정황이 더욱 또렷해진다. 2014년 11월5일 정영학 회계사와 남욱 변호사의 통화내용을 보면, 이들은 2015년 화천대유가 속한 성남의뜰 컨소시엄이 대장동 개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될 때 당시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이었던 박영수 변호사의 도움을 얻어 우리은행의 1500억 대출 확약서를 받아냈다. 이들은 이를 두고 “신의 한수였다” 며 자평했다. 성남의뜰은 실제 '우리은행과 하나은행 출자 1500억 확약서' 등을 제출해 프로젝트금융 실적 부분 만점을 받았다.
정영학 회계사와 남욱 변호사는 이날 대형은행들의 투자참여를 이끌어낸 과정에 대해 말 하는데, 정 회계사는 “은행 딱 잡고가면 일단은 어느 정도는...예. 우리은행이 여하튼 신의 한수라니까요. 신의 한수. (중략) 하나은행. 우리은행은 정말 다행인 거가, 이 담당이 우리 사이즈가 아니고 좀 큰 사이즈라서 고검장(*박영수)님 안계셨으면 아유 힘들어"라고 말했다. ‘우리은행 같은 경우 투자확약서를 받아내기 어려운 큰 은행인데 박영수 변호사 아니었으면 어려웠을 거’라는 말이다. 박영수 변호사가 우리은행을 움직인 막후 실력자였음을 드러낸 것이다.
정영학 회계사 공소장에도 이러한 내용이 일부 거론되어 있다. 공소장에는 “정영학은 2014년 8~9경 사업방식의 수용방식 결정을 전달받고 공모에 참여할 컨소시엄 구성을 위한 금융기관을 물색하면서 (중략) 당시 피고인 남욱의 변호인으로 우리 은행 사외이사회 의장인 박영수를 통해 우리은행부행장 등을 접촉하여, 2014.10 경 법무법인 더강남 사무실에서 하나은행 우리은행 관계자와 수차례 회의를 진행하였다. (중략) 정영학 등 민간업자들은 우리은행을 컨소시엄 대표사로 선정하려고 하였으나, 2014년 12월 경 무렵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대출을 금지하는 은행 내부 규정 등으로 인하여 우리은행의 컨소시엄 참여는 무산되었고”라고 적혀있다. 다만, 검찰은 박영수 변호사를 대장동 일당들과 그저 스치듯 지나가는 인연 다루듯 기술한 채 더이상 그의 역할은 적시하지 않았다.
이 두 사실을 종합하면, 대장동 일당들은 박영수 변호사의 도움으로 우리은행 부행장 등 거물급을 접촉하고 이후 박 변호사 로펌 사무실에서 은행 실무자들을 만나 은행 내부 규정까지 어겨가면서 1500억 대출 확약서를 이끌어낸 것으로 보인다. 박 변호사가 없었다면 이러한 일은 불가능했기 때문에 정 회계사가 이런 과정을 “신의 한수”라고 표현한 것으로 해석된다.
■박영수 변호사 로펌 사무실에서 대장동 일당들 각종 비밀 회의...“박영수가 김만배 투입”
정 회계사 등이 성남이 아닌 서울의 로펌(더 강남) 사무실에서 은행투자를 받기 위한 회의를 이어나갔는데 이 사무실은 박영수 변호사가 대표로 있던 로펌이어서 주목된다. 이 로펌 소속 조아무개씨는 천화동인6호의 대표를 맡기도 했다. 정 회계사 등이 박 변호사 사무실을 드나들었던 시기는 ‘대장동 개발사업’ 공모가 시작되기 직전으로, 성남도시개발공사는 2015년 2월13일 ‘대장동·제1공단 결합 도시개발사업’ 입찰 공고를 내고, 같은 해 3월26일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컨소시엄으로부터 사업제안서를 접수했다.
황무성 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에 대한 ‘윗선’의 ‘사퇴 압박’도 이 무렵 있었다. 황무성 전 사장이 공개한 녹취록에 따르면 2015년 2월6일 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본부장으로 재직 중이던 유한기 씨가 사장 집무실로 찾아와 사직서 제출을 요구했다. "정민용 변호사와 김민걸 회계사를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입사시키는 방안도 이때 결정됐다"는 김만배씨의 검찰 진술도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정 변호사와 김 회계사는 2014년 11월 성남도개공에 각각 전략사업실장과 전략투자팀장으로 입사했다.
정영학 녹취록에는 김만배 기자가 박영수 변호사의 심복 역할을 위해 대장동 사업에 투입되었음을 암시하는 일당들의 대화도 나온다. 2014년 6월29일 남욱 변호사는 정영학 회계사에게 “네분(김용,유동규,김만배,정진상)이 모여서 일단은 의형제를 맺었으면 좋겠다고 정진상 실장이 얘기해서 그러자 했고. 큰 형님이시니까. 그래서 만배형이 처음으로 정 실장한테 대장동 얘기를 했대요. 내(김만배)가 왜 와서 여기에 이 싸움에 이렇게 깊이 개입을 했는지 알지 않느냐? (중략) 박영수 고검장이 부르셔서 남 변호사 일좀 도와주라고 그래서 내가 왔는데 (중략)”이라고 말했다.
그간 언론에는 정진상 실장이 김만배 기자 등과 의형제를 맺었다는 사실만 강조하며 비리의 몸통으로 이재명 시장을 겨냥하는 분석만 쏟아졌지만, 의형제를 맺기로 한 날 김만배 기자가 제일 먼저 한 말이 '박영수 변호사가 보내어 대장동 사업에 뛰어들었다'는 점이어서 이재명 시장을 대장동 비리의 배후로 단정하기에는 논리적으로 석연치 않다. 또 녹취록을 보면, 김만배 기자가 '박영수 변호사가 보내서 깊이 개입하게 됐다'고 털어놓았을 때 의형제 멤버 누구도 놀라지 않는 모습을 보인다. 박영수 변호사가 대장동 민간사업자들의 배후라는 인식이 이들 사이 충분히 공유되고 있지 않았다면 불가능한 모습이다.
정영학 녹취록에는, 박영수 변호사의 친인척 이기성(위례지구 분양대행업체 대표)씨가 유동규씨에게 50억 가량의 비자금을 마련해준 흔적도 나온다. 정영학 회계사는 그림까지 그려서 이기성씨가 위례지구 고가분양 대가 명목으로 호반건설에서 받은 30억과 토목업자 나석규씨로부터 받은 20억을 합쳐 총 50억 가량을 유동규에게 2014년 건넸다고 검찰에 설명한 것으로 확인됐다. 녹취록에는 유동규씨가 '이 돈을 이재명 성남시장의 재선을 위해 쓰겠다'는 취지로 이씨 등에게 말하지만 실제로 이재명 시장을 위해 쓰였는지는 확인되지 않는다.
되레 유동규씨가 이재명 시장을 속여가면서 업자들로부터 돈을 받아 챙긴 정황은 더 구체적으로 확인된다. 2013년 3월21일 남욱 변호사는 정영학 변호사와의 통화에서 ‘유동규씨가 (이재명이 아닌) 자신의 성장을 위해 돈이 필요하니 마련하라’고 말한다는 취지로 말했다. 남 변호사는 “내(유동규)가 크는데 내가 베팅을 좀 해야 할 데 들이 있다. 내가 여기서 자리 가지고 크는데, 그걸 좀 도와줘라. 잡자. 이 형 동생 하기로 했으니까, 그걸 형 입장에서 그걸 좀 도와줬으면 (중략) 좋겠는데. 다른 놈들 돈은 됐고 사고 나니까 (중략) 이거는 2층(이재명 시장)도 알아서도 안되고, 그 다음에 너(남욱) 말고는, 니 부인도 알아서도 안되고, 라고 얘기를 하면서, 우리 둘만 평생 갖고가”라고 말했다.
이어 남 변호사는 “(유동규에게) 준비하겠습니다 했는데 그리고 나서 인제 그 사업적인 얘기를 쭉 하고 대장동 관련 얘기를 하면서 차 타고 올라오면서 제가 그랬어요. 시장님이 그런데. 형 그런데 시장님이 진짜 왜 이렇게 (우리를) 싫어하세요? 그랬더니 (유동규가) (이재명 시장이) 졸라 싫어하지 니네”라고 대화를 이어갔다. 유동규씨의 이 말은, ‘대장동 일당들은 민간 위주로 대장동 개발을 원하고 있어 이재명 시장이 싫어하며 경계하고 있다 ’는 말로 풀이 된다. 검찰의 주장처럼 이재명 시장과 대장동 일당이 비리의 한 몸통이라면 있을 수 없는 대화다.
*대장동 일당들이 위기일 때마다 구원투수로 나선 박영수의 흔적 (정영학 녹취록 기준)
①박영수는 윤석열에 로비 해서 조우형 빼돌리고 부산저축은행 대출 1100억 (대장동 지주작업할 돈) 회수 막아줌
②박영수는 우리은행 부행장을 대장동 일당들에 연결해서 1500억 대출 확약 받게 해줌
③대장동 일당들은 2014년 성남시 속이기 위한 주요 회의 때 박영수 변호사 사무실에서 모임
④박영수는 김만배를 대장동 일당들 사이로 투입시켜 사업을 돕게 함
⑤박영수 변호사 친인척 이기성씨 통해 유동규에게 50억 비자금 건네짐
⑥박영수는 50억 클럽의 멤버
■정영학 녹취록 강조하더니...박영수 역할 드러나자 감추기 급급하는 검찰?
이렇게 박영수 변호사가 대장동 일당들의 사업 전반에 걸쳐 막후 실력자로 활약하고 대장동 일당들이 이재명 시장을 속이기 위해 각종 노력을 기울인 흔적들이 발견되지만, 정작 박 변호사에 대한 검찰 수사는 지지부진하다. 박 변호사와 그의 친인척 이기성씨가 2021년 말 한차례 검찰에 소환되긴 했지만 그 이후 어떻게 추가 조사가 이뤄졌는지는 전혀 알려져 있지 않다. 내부규정까지 어겨가면서 대장동 일당들에 1500억 대출 확약서를 써준 우리은행 관계자 역시 어떻게 처리되었는지도 알려진 바가 없다. 박 전 특검은 대장동 사업 관여 의혹에 대해 “전혀 모르는 일”이라고 부인하고 있지만 검찰은 박 변호사에 대한 추가 수사 계획조차 밝히지 않고 있다.
검찰은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과 정진상 실장 공소장에 박영수 변호사의 이러한 막후 역할에 대해 전혀 기재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됐다. 정영학 녹취록이 그간 대장동 의혹의 열쇠를 풀 단초로 여겨졌지만 막상 박영수 변호사의 각종 역할이 드러나자 검찰이 이 녹취 내용을 가급적 숨기는 전략을 취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강진구 <더탐사> 기자는 “대장동 일당들이 박영수 변호사의 역할을 두고 '신의 한수'라고까지 표현하는데 어찌된 일인지 검찰은 박 변호사에 대해서만큼은 수사를 제대로 안한다. 이재명 대표에게 모든 걸 뒤집어 씌우기 위해 박 변호사의 역할을 축소하느라 급급한 모양새”라고 분석했다.
검찰은 정영학 녹취록에 담긴 내용들과 정반대의 결론을 내어 '이재명 시장이 남욱 등 대장동 일당들과 도모해 최종 결정을 한 것처럼' 이재명 대표의 영장청구서를 작성했다. 한동훈 법무장관은 지난달 28일 국회에서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처리를 호소하며 “이재명 성남시장은 유동규 김만배 등과 공모하여 2014년부터 민간업자들에게 사업시행 계획 등을 유출하고 서로 짜고 공모지침서를 만드는 등의 방법으로 정경유착 지역토착 비리를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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