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일반 김경율에게 보내는 공개편지...“양도세 증여세 탈루 의혹” 한동훈이 양문석을 비판할 자격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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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허재현기자 댓글 0건 조회 3,858회 작성일 24-04-01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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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경율 국민의힘 비대위원님. 허재현 기자입니다.


김 위원님께서 "민주당 총선 후보들 부동산 등기 등 살펴보니 비리 의혹이 수두룩하게 발견된다"고 주장하길래, 김 위원의 정치동료인 "한동훈 국민의힘 선대위원장의 부동산 등기 또한 살펴보면 비리 의혹이 수두룩 하다"는 걸 제가 김 위원께 알려드리고 싶어졌습니다. 왜 제가 굳이 나서냐고요? 저는 김경율 위원님이 무척 신뢰하던 기자니까요.


김경율 위원님. 김 위원님이 2017년 참여연대 계실 때 저는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탈세 의혹을 추적보도 하고 있었고 우리 그 때 처음 만났지요. 김 위원님은 "허재현 기자가 한겨레를 그만 두더라도 기자로서 역량을 계속 펼쳤으면 좋겠다"면서 2019년 7월 <리포액트> 창간하자마자 '1호 후원회원'이 되어주셨지요. 그때 정말 감사했습니다.  <한겨레> 시절은 물론 지금 독립매체 기자로서의 제 양심과 취재실력을 김경율 위원님만큼 신뢰하고 응원해주신 분도 드물었습니다. 그 덕에 제가 기자로서 죽지 않고 아직껏 뛰고 있습니다. 그러니 저의 이번 글도 신뢰하고 읽어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한동훈, 신반포 아파트·삼성동 아파트 투기거래로 양도세 증여세 탈루 의혹


먼저 한동훈 위원장의 '지능적인 부동산 투기와 양도세, 증여세 탈루' 의혹입니다. 한 위원장의 공직자재산등록현황과 부동산 등기 자료 등을 종합분석해보면, 한 위원장은 20대와 30대에 걸쳐 서울 '신반포 아파트', '삼성동 아파트', '서초동 아파트'를 차례대로 구입하고 위장전입 하는 수법으로 최소 1억의 양도세와 증여세 등을 탈루한 흔적이 있습니다. 


한 위원장은 사법고시 합격 3년만인 만25세에 1998년 4월 신반포 아파트를 샀습니다. 그런데 한 위원장은 이상하게 이 아파트를 2년 넘게 갖고만 있다가 2000년 7월에서야 전입을 합니다. 그것도 강릉에서 군복무중일 때요. 이상하죠? 몸은 강릉에 있는데 서울 신반포로 굳이 전입이라니? 신반포 아파트에는 살지도 않고 그냥 투기 목적으로 산 게 아닌가 의심이 들어요.


그런데 한 위원장은 신반포 아파트로 전입한지 2년만인 2002년 9월 서울 삼성동에 아파트를 또 사요. 신반포 아파트는 계속 갖고 있다가 2003년 1월에 팔고요. 물론, 더 좋은 집으로 이사가려고 삼성동 아파트를 샀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한 위원장은 2004년 7월에서야 삼성동 아파트로 전입신고를 해요. 


그리고는 한달 뒤인 2004년 8월 미국 콜롬비아대로 연수를 가버립니다. 한 위원장은 삼성동 아파트에 한번도 안살았을 거 같아요. 왜냐면, 거기에 세입자 김아무개씨가 2004년~2007년까지 전세권까지 설정하고 살거든요. 한 위원장이 실거주 목적으로 삼성동 아파트를 산 게 아니라 '부동산 투기 의심'이 드는 대목이지요.


한 위원장은 2006년 2월까지 미국 대학 연수한 뒤 돌아온지 10개월만인 2006년 12월 서울 서초동의 아파트를 또 사요. 삼성동 아파트는 계속 갖고 있다가 2007년 4월에 백아무개 목사에게 팔아요. 삼성동 아파트를 팔고 더 좋은 서초동 아파트에 살고 싶어서 그런 거 아니냐고요? 진실은 잘 모르겠어요. 제 추측으로는 그런데 한 위원장은 신반포 아파트와 삼성동 아파트에 한번도 안살았던 거 같아요. 둘다 투기 목적으로 샀는데 실거주한 척 잠시 전입신고만 했다가 양도세 면제받을 수 있는 조건 채운 뒤에 팔아버린 거 아닌가 의심이 들어요. 


만약 한 위원장이 1가구 2주택자로서 신반포 아파트와 삼성동 아파트를 투기 목적으로 갖고 있었던 점을 인정하면 양도세로 최소 1억 이상은 냈을 거라고 부동산 업계에서는 설명해요. 그러나 한 위원장은 세금 한 푼도 안내고 두 아파트를 잘 샀다가, 딱 세금을 면제받을만한 시기를, 그것도 두번 연속 잘 충족해서 잘 팝니다. 20-30대 중반 엄청 바쁠 때 벌어진 일이지요. 아마도 한 위원장이 했다기보다는 한 위원장의 어머니 허수옥씨가 벌인 일 아닌가 의심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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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탈루 위해? 한동훈과 그의 어머니가 남긴 수상한 기록들


삼성동 아파트는 위장 매매 의혹도 있어요. 백아무개 목사에게 삼성동 아파트를 8억에 팔았다고는 하지만 실제로는 계속 한 위원장이 차명소유 하고 있었다는 의혹이에요. 왜냐면, 한 위원장이 무려 2013년까지 각종 공문서에 '삼성동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다'고 스스로 기재했거든요. 또 백 목사는 삼성동 아파트를 사놓고 실제로는 뉴질랜드에 거주하고 있었거든요. 한 위원장이 왜 위장매매를? 1가구2주택자가 되면 나중에 삼성동 아파트 팔 때 양도세 내야 하니까 벌인 일로 의심돼요. <시민언론 뉴탐사> 취재진이 백 목사를 만나서 이것저것 물었는데 횡성수설하고 대답을 잘 못했어요.


김경율 위원님. 특히 한동훈의 신반포 아파트는 증여세 탈루 의혹도 받습니다. 등기부등본을보면, 정아무개씨라는 사람이 1998년 2월 허수옥씨에게서 1억을 빌려서 신반포 아파트를 사요. 그런데 정씨는 어렵게 산 이 아파트를 한달만인 1998년 3월 허씨 아들인 한동훈 위원장에게 다시 팔아버려요. 그러니까 이 집은 원래 허씨의 소유였는데 아들인 한동훈에게 그대로 증여하면 세금을 내니까 정씨를 거쳐서 한 위원장에게 증여가 되는 편법이 이뤄진 거 같습니다. 한 위원장은 정씨가 어머니 허수옥씨에게 갚았어야 할 1억원은 대신 갚았을까요. 한 위원장은 아직까지 증명 못하고 있지요. 아, 그리고 신반포아파트는 허수옥씨가 '딱지거래'를 통해 구입한 의심을 받는 그 아파트입니다.



좀 복잡하다고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지 <뉴탐사>가 열심히 보도를 했지만 큰 파장이 없었어요. 한동훈 위원장은 "편향된 유튜브" 어쩌고 하면서 대답대신 언론의 취재를 모함을 해버리면서 그냥 넘어가버렸어요. 하지만 김경율 위원님은 부동산 등기만 보면 월척을 금방금방 건지시니까, 다 이해하실 거라 믿어요. 무엇보다 제가 편향된 기자가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취재를 제일 잘 하는 기자"라고 오랫동안 칭찬해주셨잖아요.


김경율 위원님. '양문석 민주당 후보의 편법 대출 의혹' 이런 거 비판하기 전에 한동훈 위원장의 '편법 부동산 투기 세금 탈루 의혹' 등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양문석 후보에 대한 평가는 국민이 알아서 하겠지요. 다만, 최소한 한 위원장이 나설 자격은 없다고 생각 안하세요? 김경율 위원님은 왜 한 위원장에 대해서는 그렇게 관대해요? 저를 오랫동안 신뢰하고 응원해주셨으니, 한번 제가 질문 드려봅니다.


다음은 언론이 제대로 지적하지 않는 '한동훈의 타워팰리스 전세 삼성 뇌물 의혹'이에요. 이건 제가 내일 글로 쓸게요.  



허재현 <리포액트> 대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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