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더펌 대표 정철승 변호사

“ 최초의 시민정당인 소나무당에서 윤석열 친일 매국 정권을 타도하겠습니다. ” 

-변호사로서 사회에 기여하고 약자를 위한 활동에 주력 

-국회의원에 당선되면 남북의 화해 교류 협력에 중요한 역할 할 것

-독립운동가의 후손으로서 윤석열 정권의 친일 행태를 보고 있을 수만 없어 출마 결심

-역사의식과 민족정신이 가장 투철한 정치인인 송영길 최선을 다해 도울 것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가 수감 된 상태인 2024년 1월 19일, 보수우파인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와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전 회장을 비롯해 손혜원 전 민주당 의원과 독립운동가 후손인 정철승 변호사 등을 중심으로 ‘정치 검찰 해체’를 내세운 진보 보수 합작 정당인 ‘소나무당’이 창당되었다. 소나무당은 당헌 당규에서 “소나무당은 합리적 보수세력에서 온건한 진보세력까지 광범위한 정치세력을 포괄하는 중도적 국민정당이다”라고 규명했다. 소나무당의 대변인이자 독립운동가 규운(虯雲: 낮게 가는 구름으로 ‘겸손’을 의미) 윤기섭 선생의 손자인 정철승 변호사가 이번 총선에 비례 후보로 출마 선언을 했다. <리포액트>가 정철승 변호사를 만나 비소나무당 비례 후보로 출마하게 된 계기와 각오를 들어 보았다.

다음은 정철승 대변인과 일문일답.

윤석열 친일 매국 정권의 행태 두고 볼 수 없어 출마 결심. 

역사 의식과 민족 정신이 가장 투철한 정치인인 송영길 대표의 소나무당 입당.

-왜 소나무당 후보로 출마를 했나요? 

"지금의 윤석열 정권을 만든 것은 무능했던 문재인 민주당 정권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에는 비루한 기회주의자들이 가득 차 있었고 지난 21대 총선 당시 김원웅 광복회장님께서 국립묘지에 있는 친일파들 파묘에 관해 여당과 야당 전체 전수 조사를 하셨습니다. 독립운동가들과 일본군 앞잡이 친일파들을 어떻게 민족의 성역인 국립묘지에 같이 둘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국립묘지법 개정 법률에 대해 모든 출마자들이 찬성한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180석이라는 대승을 하고도 입법조차도 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이낙연 당대표는 자기는 입법을 하고 싶은데 의원들이 협조하지 않는다는 비겁한 변명을 했습니다. 당시 의원들이 지금의 상황을 초래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민주당을 신뢰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조국혁신당은 어떻습니까? 윤석열 정권을 탄생하게 한 원인이 되는 문재인 정부의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나 조국 전 장관이 검찰 개혁을 전혀 하지 못 해서 결국 윤석열 정권을 탄생시켰습니다. 그런 사람들하고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지금 민주당도 정치 검찰의 최대 피해자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인데도 불구하고 정치 검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입법을 안 하고 있다는 것은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활동하고 있는 정치인 중에서 역사 의식과 민족 정신이 가장 투철한 정치인은 송영길 대표라고 생각합니다. 송열길 대표는 스스로 역사에 관심을 갖고 민족 정의를 바로 세우려고 노력했고 그런 단체와 행사에 지원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기 때문에 송영길 대표가 창당한 소나무당에서 출마를 결심하게 됐습니다."

-독립운동가 후손으로서 현 정부의 친일 외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이번에 소나무당에 출마하게 된 이유가 바로 윤석열 정부의 친일 외교 때문입니다. 윤석열 정권이 검찰권을 남용하고 부당한 행태를 보이는 정도였으면 그런 것은 정치권에서 해결할 문제라고 생각하고 그냥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윤석열 정권이나 정치 검찰과 맞서 싸우는 민주당이나 다른 세력들을 응원하고 지지하는 역할에서 만족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제 소극적인 태도를 출마를 해야겠다는 생각으로 변하게 한 게 바로 윤석열 친일 매국 정권의 행태 때문입니다. 독립운동가의 후손으로서 그냥 뒤에서 지켜 보고만 있을 수 없게 된 결정적인 계기입니다." 

-조국혁신당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요?

"일반 국민들은 조국 전 장관을 비롯해 조국 전 장관의 가족들이 정치 검찰들에게 혹독하게 당했으니 검찰 개혁의 적임자가 아니겠느냐는 막연한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조건이 있습니다. 조국 전 장관 본인이 어떤 잘못을 했는지 본인이 먼저 국민들 앞에서 인정을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그 당시 내가 너무 안일했다. 검찰이 이 정도일 줄은 모르고 믿은 나머지 일을 그르치게 됐다, 이런 점에 대해서는 많이 반성을 한다.”라는 정도라도 인정을 했으면 사람은 누구나 시행착오를 할 수 있으니까 “이번엔 제대로 하겠지”라는 믿음이 생기는 건데 조국 전 장관은 “윤석열이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속았다”는 한마디만 했습니다. 당시 인사 검증의 책임자는 조국 전 장관 본인인데 속았다고만 하면 자기 일을 안 했다는 뜻이 아닐까요? 이런 태도는 국민들을 굉장히 화나게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진보와 보수의 하나의 목표는 윤석열 타도. 

-세월호 폭식 사건 당사자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와 의사협의회 최대집 회장과 소나무당이 함께 한다는 것에 대한 반감도 있습니다.

국공합작이라고 생각해 주십시오. 변희재 대표에게 세월호 폭식 사건에 대해 물어봤는데 억울하다고 했습니다. 자기는 오히려 그런 짓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소식을 듣고 말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얘기가 와전돼서 너무 억울하다고 했습니다. 변희재 대표는 국정농단의 확실한 증거라고 알려진 최순실 태블릿을 한동훈이 조작했다는 주장을 8년째 하고 있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말이 되는 소리라고 생각했었는데 태블릿의 소유자가 누구인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너무나 간단한 데도 재판이 지금까지 계속 진행되고 있는 것을 보면 변호사인 제 입장에서 볼 때 변희재 대표의 주장에 신뢰가 갑니다. 또한 최대집 회장은 윤석열 정권을 만드는데 앞장섰던 우리 사회 보수 계층인 의사들을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지금 의대 증원 문제로 의사들의 배신감이 매우 커졌다고 합니다. 이런 의사들의 배신감을 최대집 회장이 잘 규합해서 윤석열 정권을 타도하는 힘으로 사용하려고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세월호 사건이 일어났을 때 세월호 유가족을 위한 서명 운동과 박근혜 퇴진 운동, 촛불 집회까지 몇 년간 활동 한 사람 저인데 변희재 대표도 그렇고 최대집 회장도 용납할 수 없는 막말만 하는 사람들이라면 저도 같이 일을 못 하겠죠. 정치적 이념은 전혀 공유하고 있지 않지만 그들의 전략과 손을 잡고 일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국회에 들어간다면 어떤 일을 하고 싶은가요?

첫째는 우리나라의 가장 심각한 사회 문제인 사교육 광풍과 대학 서열주의, 학벌주의를 해결할 방법인 ‘대학 입시제도 개혁’입니다. 서울대를 비롯한 모든 국공립대학교를 통폐합시키고 사립대에 대한 지원을 전부 폐지하는 일을 하고 싶습니다. 기본적인 학력만 되면 누구나 쉽게 대학에 가서 자기가 원하는 공부를 할 수 있게 하는 대신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으면 졸업하기 어렵게 제도를 바꾸는 겁니다. 우리 소나무당 비례대표 후보 중 절반이 서울대 출신입니다. 그런데 이 공약에 반대하는 분이 없습니다. 서울대를 입학할 수 있는 전형이 너무 많기 때문에 더 이상 서울대는 엘리트 교육을 하는 곳이 아닌 학벌을 일종의 사회적인 특권으로 활용하는 곳이라는 의미만 남아있습니다. 

둘째는 존엄사법(인간으로서 최소한의 품위와 존엄성을 유지하며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법)도 과감하게 문제제기를 하고 공론화를 시키려고 합니다.

셋째는 국립묘지 친일파 파묘법입니다. 현재 국립묘지에는 약 천 분의 국가유공자들의 묘가 있습니다. 그 중 일본군 출신 친일 반역자의 묘가 13기가 있습니다. 친일파들의 묘가 국립묘지에 있다는 것은 언어도단입니다. 이런 민족 반역자인 친일파들의 묘를 국립묘지 밖으로 이장시키는 것이 상식입니다. 기존 정치권에서 보수 언론이 무서워 추진도 하지 않았던 법인데 소나무당에서는 이 친일파 파묘법을 강력하게 추진하려고 합니다.

넷째는 노무현 정부 때 졸속으로 도입된 ‘로스쿨 제도의 전면적인 개혁’입니다. 로스쿨 제도가 시행된 지 20년이 다 됐고 도입된 이후에 많은 사회적인 문제가 발생하고 있지만 전혀 개선 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로스쿨 제도로 인한 가장 큰 문제는 대한민국의 법조인들이 사회 경제적 지위를 가지고 있는 특정한 계층에서만 양성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로스쿨은 소위 ‘스카이’라고 불리는 대학교를 졸업하거나 경제력이 있어야 갈 수 있습니다. 로스쿨 입학생 50% 이상이 강남이나 특목고 출신들입니다. 예전에는 사법시험과 사법 연수원을 통해 법률가들이 양성됐기 때문에 꼭 대학에 진학하지 않아도 노무현 대통령처럼 본인이 열심히 노력하면 사법시험에 합격해서 법률가가 될 수 있었지만 로스쿨 제도에서는 불가능해졌습니다. 어떤 세계관과 사회관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똑같은 현상에 대해서 다른 정의가 내려지는데 현재 대한민국은 거의 똑같은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법률가를 하고 있습니다. 사회 기득권 계층들이 법과 정의를 다루는 일을 장악하고 있으면 나머지 사회적 약자들은 법과 정의로부터 소외돼 버립니다. 학벌이나 경제적 상황이 좋지 않아도 변호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예비시험 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 

다섯째 조선일보 폐간을 하고 싶습니다. 여당과 야당 가릴 것 없이 결정적인 순간이 오면 정치권과 언론은 손을 잡기 때문에 적대적 공생관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조선일보가 문제가 많다는 것을 알면서도 조선일보에 찍히면 다음번 선거에서 불리해질까 봐 조선일보에 대해 비판적인 말을 못 합니다. 저는 그런 비루한 정치인은 되지 않으려 합니다. 소나무당은 규모는 작지만 우리나라 최초의 시민 정당이기 때문에 다른 당들이 꺼리는 입법을 과감하게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나무당의 대표 공약 하나를 소개하겠습니다. 윤석열 정권으로 인해 완전히 파탄난 중국과 러시아와의 외교 관계 회복입니다. 송영길 대표는 중국의 시진핑 주석이나 러시아의 옐친과도 친분 관계가 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이 송영길 대표에게 늘 우리나라는 외교가 중요하다고 강조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송영길 대표가 국회의원이 되고 난 다음 외국어 공부를 시작했는데 지금은 5개 국어를 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외교를 위해 많은 노력을 했고 중국과 러시아는 물론 일본의 정치인들과도 긴밀한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것을 잘 활용해서 윤석열 정부를 축출한 다음 외교 관계를 강화하고 더 나아가서 남북 간의 화해 교류와 협력 및 주위 열강들을 지원하는 세력으로 만드는 것이 우리 소나무당의 중요한 정책이 될 것입니다. 

법무법인 더펌 대표 정철승 변호사 (사진 Law Leader)

정치인의 기본은 봉사와 희생정신. 

윤석열 친일 매국 정권에 맞서 싸우는 용기 있는 정치인 될 터.

-어떤 정치인이 되고 싶나요? 

정치는 정치인들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정치인들은 주권자인 국민들의 심부름꾼입니다. 그래서 정치인은 봉사와 희생정신이 있어야 합니다. 저의 경우를 예로 들자면 저는 법무법인의 대표변호사입니다. 제가 국회의원이 된다면 지금까지 제 수입이라든가 누리고 살았던 편안한 삶을 저뿐만 아니라 가족들까지도 많이 포기를 해야 합니다. 당장 생활비도 많이 줄어들 것이니 가족들도 힘들어 지겠죠. 저희 집안은 할아버지가 납북되신 후에 실제로 일본에 의해서 멸문지화를 당해서 굉장히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제가 변호사가 되어 법무법인을 설립해 중산층 정도의 생활 수준을 회복했을 때가 2010년입니다. 할아버지께서 중국으로 독립운동을 위해 망명하셨을 때가 1911년이니까 정확하게 100년이 걸렸습니다. 나라의 도움 하나 없이 자력으로 100년이 걸렸습니다. 평생 고생만 하신 어머니를 노년에라도 편안하게 모시고 사는 게 제 유일한 바램이었는데 이런 제 생각을 바꾸게 한 것이 바로 윤석열 친일 매국 정권입니다. 제가 이런 상황을 그냥 보고만 있다가 나중에 할아버지를 만나게 된다면 할아버지께서는 분명히 “반역자 매국노들이 설쳐서 나라를 망가뜨리고 있는데 내 손자인 네가 어찌 혼자만 잘 먹고 잘 살수가 있느냐!”며 야단치실 겁니다.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실 때 “평생 모든 것을 나라의 독립과 통일의 재단에 바쳤건만 갈라진 조국을 후세에게 남겨주게 되어 죄가 크다. 그러나 내가 남 부끄럽지 않게 살았다는 것만은 후세에게 꼭 전하거라.”라는 유언을 남기셨습니다. 할아버지께서는 평생 추구하셨던 평화로운 공존을 못 이루셨다고 한스러워하셨지만 만약 저에게 국회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남북 화해 교류의 역할을 하고 싶습니다. 할아버지처럼 누구에게도 부끄럽지 않게 떳떳한 의정 활동을 하는 용기 있는 정치인이 되고 싶습니다. 

남과 북에서 동시에 최고의 예우받은 할아버지에 대해 자부심과 책임감 동시에 느껴 

기회 주어지면 남북간 화해 교류 협력에 중요한 역할 할 것

-변호사로서 많은 활동을 했는데 기억에 남는 판결이 있다면요?

"다 기억이 나지 않을 정도로 많은 활동을 했는데 대부분 약자들을 돕고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활동을 많이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많은 활동 중에서 2가지 정도만 꼽자면 2002년 ~ 2003년경 도로공사가 당시 전국 630여 개 고속도로 톨게이트에 하이패스 시스템을 설치하기로 하고 사업자 선정을 위한 경쟁입찰을 실시했는데 삼성SDS가 유력한 경쟁사인 포스데이타(현 포스코ICT)의 시험 차량 통과 테스트에 방해전파를 몰래 쏴서 계속 에러를 발생시켰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당시 포스데이타 변호사는 저 혼자였는데 포스데이타 법무팀 직원 3명 ~ 4명과 함께 삼성 측 대형 로펌 및 사내 변호사, 직원 수십 명을 상대로 반년 이상 매주 1일 ~ 2일 씩 날 밤을 새는 강행군 끝에 삼성SDS 직원 2명을 각 징역 2년씩 실형을 받아냈습니다. 그리고 2017년에는 자살한 근로자의 유족에게 산재사고 유족급여를 지급해달라는 행정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졸지에 가장을 잃은 젊은 엄마가 공장에서 잡일을 해서 7살과 8살인 어린 자녀들을 힘겹게 양육하며 생활하고 있었는데 가족들이 평생 유족급여를 지급 받아서 살 수 있게 도왔습니다. 산재사고란 근로자가 일하다가 다치거나 죽은 사고를 말하는데 근로자가 자살을 한 경우에는 산재사고로 인정받기가 대단히 어렵지만 저는 근로자의 자살이 업무상 스트레스 때문에 초래된 결과라는 사실과 스트레스가 대단히 과도했다는 사실로 법원을 설득해 자살을 산재사고로 인정받았습니다."

-독립운동가 규운 윤기섭 선생의 손자인데 윤기섭 선생님은 어떤 분이셨나요? 

"외조부이신 규운 윤기섭 선생은 일제 강점기 때 만주에 있었던 신흥무관학교 교장을 역임하시고 상해 임시정부에서 의정원(현 국회의장) 의장으로 활동하며 항일투쟁을 전개하셨습니다. 해방 이후 할아버지께서는 1950년에 실시됐었던 제 2대 총선 때 서대문구에 출마를 하셨습니다. 당시 이승만 쪽은 남한만의 단독 정부를 만들자는 입장이었고 저희 할아버지를 비롯한 임시정부 쪽은 조국을 분단시킬 수 없다는 생각으로 각자 무소속으로 출마를 했는데 이승만 쪽에서 윤기섭은 절대 당선되게 하면 안 된다고 해서 할아버지를 불법적으로 구속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할아버지 지지자들이 자발적으로 선거 운동을 해서 결국 할아버지께서 옥중 당선이 되셨습니다. 옥중 당선되셨던 할아버지 손자인 제가 옥중 출마를 한 송영길 대표를 돕는 것이 우연인 것 같지는 않아요. 할아버지는 6.25 때 납북되셔서 1959년 평양에서 혼자 돌아가셨습니다. 남겨진 가족이었던 부인과 두 딸 중 맏딸이 제 어머니시고 제가 맏손자입니다. 이승만 정권은 할아버지가 납북된 것이 아니라 월북을 한 것이라고 몰아세워 남아있는 가족들은 생명의 위협을 느껴서 호적에서 할아버지 이름을 지우기까지 하며 오랫동안 숨어 살아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고 할어버지께서 임시정부에서 독립운동을 하신 공을 인정받아 국가유공자로 지정되어 1989년에 건국 공론장 대통령장이라는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로 높은 훈장을 받았습니다. 현재 할어버지의 묘소는 평양 신미리라는 곳에 모셔져 있는데 우리나라로 치면 현충원과 같은 곳으로 애국열사릉이 200개가 모셔져 있는 성역과 같은 곳입니다. 북한에서도 최고의 예우를 받으신거죠. 북한에서는 백두혈통 다음으로 애국열사들에게 최고의 예우를 해줍니다. 남과 북에서 동시에 최고의 예우를 받은 독립운동가는 제 할아버지가 거의 유일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 사실에 굉장한 자부심과 책임감을 느낍니다. 만약 기회가 된다면 남북의 화해 교류 협력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싶습니다. 비록 그 일이 역사의 기록에 남지 않더라도 기꺼이 하고 싶습니다. 저는 어려웠던 환경에서 자수성가해 지금 잘살고 있으니 명예나 지위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사진설명> 독립운동가 규운 윤기섭 선생 

-규운 윤기섭 선생님은 백범 김구 선생님과도 가까운 사이라고 들었습니다. 

"두 분께서는 오랫동안 함께 임시정부를 지키셨습니다. 백범 선생의 모친께서 돌아가셨을 때 제 할아버지께서 장례위원장을 맡아 운구 차량 행렬을 선도하셨습니다. 당시 전쟁이나서 임시정부 요인들만 귀국을 하게 되고 가족들은 상해에 남게 되었는데 할아버지께서 남겨진 임시정부 요인들의 가족들을 전부 데리고 중국 대륙을 횡단해 상해에서 충칭까지 300명 정도 되는 대가족들을 피난시켰고 한 명의 낙오자도 없이 국내로 귀국하게 하셨습니다. 할아버지께서도 해방된 조국으로 가서 어떤 역할을 맡고 싶은 마음이 왜 없으셨겠습니까? 하지만 동지들을 먼저 보내고 가족들을 인솔하는 역할을 하셨는데 그런 역할을 제 할아버지가 하신 것을 사람들은 잘 알지 못합니다. 할아버지는 남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하신 그런 분이십니다. 그래서 저는 독립운동가들 중에서 할아버지를 제일 존경합니다. 제 할아버지라서 존경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뛰어난 공적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뒤에서 묵묵히 중요한 일을 하셨다는 것, 그런 인품과 발자취가 너무 존경스럽습니다. 당시 가족들을 이끄는 임수를 완벽하게 수행하지 못하셨으면 정말 비극적인 일이 일어났었을 수도 있었으니까요." 

-독립운동가 후손 집안이라서 받았던 특별한 교육이 있었나요?

 "현재 독립운동가 후손들이 보수 쪽으로 많이 치우쳐 있습니다. 상징적인 독립운동가 후손들은 국가에서 지원을 해주니까 보수쪽으로 기울어진 것 같은데 대표적으로 국민의 힘 윤주경 의원이 그런 경우입니다. 그런데 저희 집안은 할아버지가 납북되시고 숨어 살고 있었던 입장이라 할어버지께서 독립운동을 하셨다는 사실을 숨겼습니다. 가끔 집안 어른들한테 옛날 얘기처럼 조금씩 듣곤 했습니다. 제가 할아버지에 대해 알게 된 것은 성인이 되고 난 후 할아버지께서 훈장을 받으시고 책과 기록을 통해 알게 됐습니다."

최근 SNS상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비난했다는 이유로 민주당 지지자들로부터 쓴소리를 듣는 것에 대해 정철승 변호사는 “반감을 가진 민주당 지지자들이 많다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국가지도자에 대한 제 기준이 대단히 높기 때문에 국가와 사회의 지도자나 유력한 대권 후보들에게 관심을 갖는 것이고 그들이 훌륭한 언동을 통해 국가와 사회를 위해서 일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비판하고 비난하는 것입니다. 저 또한 대한민국의 주권자이자 시민의 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라고 말했다.

인터뷰 / 정숙 <리포액트> 시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