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의 기본은 ‘소통(疏通)과 ‘경청(傾聽)’.

소통(疏通)과 ‘경청(傾聽)’으로 민주당의 텃밭 동탄을 사수하겠다.

22대 국회의원선거 민주당 후보 경선에서 진석범 후보는 "단순히 개인적인 욕구가 아니라 사회적 불평등과 불공정, 국민의 삶의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하는 강렬한 소명감에서 시작되었다"고 말했다. "민생 문제 해결을 최우선으로 하고 시민들과의 소통을 강조하며 당원 중심의 정치를 기반으로 경선에 임하고 있다"고 소감을 밝혔다. 사회복지 전문가가 이재명 시장을 만나 정치인이 되기까지 과정을 <리포액트>가 만나 이야기 나누어 보았다. 

모라토리엄을 선언하고 극복하는 이재명 성남시장에게 감동 받아

-사회복지 전문가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와의 인연은 어떻게 시작되었나요?

"성남에서 사회복지학과 교수로 활동을 했습니다. 그 시기에 이재명 대표님이 성남시장에 당선되셨습니다. 그때까지는 이재명 성남시장과는 인연이 없었죠. 정치에 관심도 없었고요. 사회복지 전공자로서 학생들과 지역사회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뭔지를 고민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성남시장이 모라토리엄 (moratorium:경제 전쟁, 지진, 경제 공황, 화폐 개혁 따위와 같이 한 나라 전체나 어느 특정 지역에 긴급 사태가 발생한 경우에 국가 권력의 발동에 의하여 일정 기간 금전 채무의 이행을 연장 시키는 일)을 선언했어요. 감추고 싶은 사실을 들추어내 고통을 분담하고 민간과 공영 개발을 하면서 이익을 환수해 시의 빚을 다 갚고 오히려 성남시가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었죠. 굉장히 멋진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또한 복지전문가 입장에서 이재명 성남시장의 복지 정책들 중 너무 좋은 것들이 많았습니다. 당시 제가 성남시 사회복지사협회 회장을 하게 되면서 이재명 성남시장 같은 사람이라면 시민들의 복지는 물론 우리 사회복지사들의 어려움까지도 이해해 줄 수 있는 사람이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지하고 함께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재명표 복지는 어떻게 다른가요?

"이재명 성남시장은 모든 대상자별로 가장 적합한 복지 정책이 무엇인지를 상대방 입장에서 얘기해 주는 그런 시장이었어요.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복지가 아니라 사람들에게 필요한 복지를 하는 거죠. 예를 들면 초등학교 치과 주치의 제도라는 걸 시행해서 기본적인 치료를 해준다던지 지역화폐를 이용한 복지의 선순환, 시립 어린이집을 한사람이 장기적으로 독점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회적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학부모들이 함께 할 수 있는 방법도 만들어 보기도 했습니다. 성남시를 복지 도시로 내세울 수 있는 기틀을 만든 거죠. 이후 경기도지사 때는 사회복지특별위원회를 만들어서 제가 총책임을 맡았었고 경기복지재단 대표도 맡았습니다. 이재명 도지사가 경기도에 오셔서 처음 하신 말씀이 “우리가 성남시에서 못 해본 것을 경기도에서 펼쳐 보자.” 였습니다. 또한 공공기관장들에게 도지사가 시키는 것만 수행하는 것 뿐만 아니라 하고 싶은 게 있으면 한번 해보세요 라고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500억 정도였던 복지재단금을 1500억까지 만들어서 경기도의 수많은 사회복지 현장에 있는 취약계층 분들을 위해서 사업을 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사업들을 해보니 복지가 결국 힘이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고 많이 느꼈졌습니다." 

"기억에 남는 첫 번째 사업은 ‘극저신용대출’ 사업입니다. 코로나 이후 생활이 어려워진 사람들에게 이재명 경기도지사께서 50만원에서 300만원까지 대출을 해주라고 하셨습니다. 15일 만에 런칭을 하고 시스템을 개발해서 경기도 31개 시군에 있는 신용등급 7등급 이하인 사람들에서 실시를 했습니다. 신용등급 7등급은 사채업자한테 쫓기는 정도의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그랬더니 1년에 7만 명씩 대출을 받는 거예요. 아,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이 많구나 놀랬었고 이런 정책을 하기를 정말 잘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대출을 받은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5년 거치 1% 상환인데 다 갚았습니다.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서민금융복지재단을 31개 시군으로 확장을 해서 신용회복이나 파산 신청을 받아 주게 만들었습니다. 또 한가지는 ‘아파트 노동자 휴게 쉼터 지원’ 사업입니다. 31개 시군의 아파트에서 휴게 쉼터를 설치한다고 하면 가서 설치해 주는 사업인데 제가 경기도를 나오기 전에 180개 아파트에 이 사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계곡 정비 사업도 했었고요. 이때 자신감이 많이 생겨서 지금까지 이재명 대표와 함께 일하고 있습니다." 

젊은 도시 동탄, 개발과 동시에 발생한 많은 사회 문제와 현 지역의원이 남발한 총선 공약.

사회복지 전문가 진석범이 해결하겠다. 

-화성에 출마하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동서울대학에 근무하다가 수원과학대학으로 오게 되면서 2014년부터 동탄과 인연이 되었고 중간에 경기복지재단 3년간 근무한 것을 빼면 쭉 동탄에 살았습니다. 그래서 화성 시장 준비를 하다가 현 시장과 단일화를 했었고 화성시에 들어가서 화성시 사회복지재단 대표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화성시를 나와서 본격적으로 ‘동탄복지포럼’을 만들어서 동탄의 복지 문제를 좀 해결해 보고자 했습니다. 왜냐하면 신도시가 개발되면 결국은 신도시를 중심으로 인프라가 구축되다 보면 사회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지거든요. 이런 문제를 다루고 시민단체를 구성해서 대응 하고자 했습니다. 학교 폭력, 반려동물 문제, 아이 돌봄이 문제 등을 포럼을 계속 주최하다가 선거 때문에 잠시 중단된 상태입니다. 동탄이라는 지역이 젊은 도시라서 사회 문제도 상당히 많이 발생합니다. 이것을 시에 의존하지 말고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조직을 만들어서 함께 해결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원래 화성군은 농촌 지역이었죠. 그러다가 도시가 개발되었고 동탄 신도시가 개발된 거죠. 그런데 동탄 신도시도 벌써 17년이 됐습니다. 벌써 구도시가 된 거예요. 아직 지하철이 없고 교통 문제도 해결해야 합니다. 탈당하신 이원욱 의원님이 지하철 공약을 남발하셨는데 아직까지도 착공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도시 부흥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쨌든 민주당이 약속한 거니까 나라도 나서서 지켜야겠다는 생각으로 동탄에 출마를 결정했습니다." 

-대표적인 총선 공약이 궁금합니다.

"화성이라는 곳은 역사와 문화가 있는 도시입니다. 정조대왕과 그의 비 헌경왕후(혜경궁 홍씨)를 합장한 융(隆)릉과 그의 아들 정조와 효의왕후를 한 장한 건(健)릉인 융건릉(隆健陵)이 있고 8개의 항구까지 보유하고 있는데 활용할 줄을 모르고 있습니다. 삼성이 자리 잡고 있는 이쪽이 중심일 수 밖에 없으니 문화와 예술이 공존하는 첨단 미래 도시를 만들 계획입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많은 도시인데도 비평준화 지역이라서 학교가 다양성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동탄국제고등학교가 있지만 반도체나 AI회사가 많은 곳이라 기술적인 재능이 있는 아이들이 갈 수 있는 마이스터고등학교, 문화, 예술을 경험하고 싶은 아이들을 위한 예술고등학교, 글로벌 인재로서 연구원이나 반도체를 실제로 연구할 수 있는 캠퍼스를 조성해서 아이들이 성장해도 동탄을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는 평생 도시를 만들어 볼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하철이 동탄과 서동탄에 있지만 서동탄은 오산에 있는 역입니다. GTX a 노선은 3월 말에 들어옵니다. ‘동인선’이라고 해서 동탄, 인덕원선이 착공 예정이나 아직 착공을 안 하고 있어서 조속히 해결할 생각입니다. 젊은 도시다 보니 돌봄 문제가 심각해서 돌봄 서비스를 다양화 해야 하고 아이들의 수에 비해 소아과가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소아과가 두 군데 밖에 없는데 그 중에 한 곳이 저희 사무실 옆 건물에 있는 달빛병원입니다. 매일 밤 11시까지, 주말에는 밤 10시까지 진료를 하지만 줄을 서야 하는 상황이라 ‘ 365일 화성형 어린이 병원’을 만들고 대학병원이 한림대 병원 하나라 진료에 한계가 있어서 대학병원을 유치하는 것도 시급합니다. 그리고 주거 문제 해결입니다. 저희는 둘째를 낳으면 1억을 지원, 적어도 아이 셋 이상이 되면 내 집을 공짜로 얻을 수 있는 세상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이들 낳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는 화성시가 책임져주는 시스템을 만들어 부모님들의 부담을 덜어 드릴 생각입니다."

민주당의 정치적인 철학이나 이념에 동의한다면 계파 정치는 있을 수 없어.

초심을 잃으면 당장 정치 그만 둬야. 

-최근 임종석 전 의원이 경선을 거부하고 예비후보 등록도 없이 선거운동을 해서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사태를 어떻게 생각하나요?

"임종석 전 의원은 청와대 비서실장까지 지낸 분입니다. 왜 우리끼리 싸우는 것을 보여줍니까? 당의 결정에 ‘백의종군(白衣從軍:계급이나 권한은 내놓고 가장 아래로 내려가 전쟁터에서 싸운다)’하셔야죠. 본인이 욕심을 내서 계속 출마할 것이 아니라 30 ~40대 젊은 정치인들한테 길을 열어줘야 경쟁력을 가지고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일할 수 있는 젊은 정치인들이 많은데도 본인이 재선, 삼선에 욕심을 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3선 이상 하시면 스스로 내려놓을 줄 아는 용기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이 정말 이재명 사당화가 되었다고 생각하나요?

"저도 오랜 시간 이재명 대표님과 함께한 사람인데 그럼 저도 단수공천이 됐어야죠? 심지어 저는 3인 경선을 치룹니다. 정말 이재명 사당화라면 일명 친명이라고 불리는 사람들한테 뭔가 혜택이 있어야 하는 데 없잖아요. 심지어 이재명 대표님이 테러당했을 때 옆에 있던 김지호 정무실장이 출마하려던 분당에 이광재 전 의원이 단수공천이 됐습니다. 하지만 당의 결정에 따랐습니다. 공천 결과만 봐도 아니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조국 신당과 송영길 신당 창당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민주당 당원은 비례정당에 투표를 하고 범 민주 지지자분들은 조국 신당이나 송영길 신당에 투표를 해서 다시는 보수가 집권할 수 없도록 시너지 효과가 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과반 이상의 의선을 확보해서 악법 만드는 것을 막아야 하고 나아가서는 200석 이상 당선이 돼서 특검 법안을 다시 발의해서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낼 수 있는 힘들 만들어야 합니다." 

-민주당 내 많은 문제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원인은 무엇일까요?

"계파 정치가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에 있는 이유가 정치적인 철학이나 이념에 동의해서 있는 거면 계파는 있을 수 없습니다. 당이 당원이 중심이어야 하는데 국회의원 중심인 것이 문제입니다. 저는 국회의원 지역 사무실을 당원 존(ZONE)으로 만들어서 실제로 당원들이 들러서 함께 얘기도 하고 민원도 제기하면 국회의원들은 지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머슴처럼 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회의원이라고 거만하게 구는 것은 없어져야 합니다. 대부분 재선을 하고 나면 초심을 잃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얘기 합니다. 초심을 잃으면 정치를 그만두겠다고요. 민주당의 후보라면 초심을 잃지 않고 당원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앞장서서 일해야 하고 그런 국회의원이 많이 나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대통령 때 검찰의 기소권과 수사권을 명확하게 분리했었어야.  

모든 사람이 다 잘 먹고 잘 사는 따뜻한 복지 위해 노력할 터.

-윤석열 정부의 노골적인 친일 발언과 행위를 어떻게 생각하나요?

"교수 시절 저는 학생들과 함께 매년 독도를 방문했습니다. 독도에 도착하면 뭔가 뜨거운 것이 느껴집니다. 독도는 우리나라 땅입니다. 그런데 일본 땅이라고 우기고 있고 국방부는 독도를 영토 영유권 밖이라고 취급을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식민지 근대화론을 옹호하는 사람을 독립기념관 이사로 임명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이런 부분을 명확하게 단죄해야 하고 그렇게하기 위해서는 우리 국민들이 우리 역사에 좀 더 관심을 가져야 하고 특히 청소년들의 역사 인식을 바르게 세우기 위한 활동과 교육을 심도 있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정부를 어떻게 평가 하나요?

"제일 큰 문제는 민생을 챙기지 못한다는 겁니다. 윤석열 정부가 복지를 민영화한다고 합니다. 복지를 민영화하는 순간 우리나라는 망합니다.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이 극찬했던 의료보험을 없에고 실비보험으로 바꿔서 일반 보험회사만 배부르게 하려고 하고 실업급여도 없에려고 합니다. 윤석열 정부는 이런 것을 민영화라고 포장합니다.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특히 보건복지의 민영화 정책은 강하게 비판합니다. 그리고 검찰 독재도 큰 문제입니다. 제가 91학번인데 그 당시 강경대. 김기정 열사를 비롯해 많은 사람들이 군사 독재 정부와 싸우면서 희생이 됐습니다. 그러나 지금처럼 이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검찰 출신들이 요직을 차지하고 심지어는 금융감독원장까지 검찰 출신이 할 거라는 건 상상도 못 한 일입니다. 이재명 대표님이 경기도지사 대 언론개혁, 검찰개혁도 중요하지만 금융개혁을 해야 한다고 강조하셨어요. 서민들이 은행에 가서 대출할 때 자기의 근로 소득부터 까다로운 서류 제출을 요구받고 그나마도 높은 이자로 대출이 되는 금액은 3천만 원 정도고 반대로 금융 카르텔안에 있는 사람들은 저리로 대출을 받아 투자하고 망하더라도 다시 대출을 받는 악순환이 반복 때문에 이것을 깨야 된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지금 상황을 보면 건설회사들이 망하고 있는데 정부에서는 숨기고 있습니다. 총선 전에 터뜨릴려고 입다물고 있는 거죠. 국민들을 너무 우습게 생각합니다. 문재인 대통령 때 검찰의 기소권과 수사권을 명확하게 분리했었으면 좋았을텐데 아쉽습니다. 그래도 김용민의원님이 검찰 탄핵안을 발의해서 검찰도 나쁜 짓을 하면 탄핵이 된다는 것이 알려져서 다행입니다."

-사회복지 전문가가 본 우리나라 복지의 가장 큰 문제점은?

"선별적 복지입니다. 중산층이 행복해야 복지가 탄탄해지는 겁니다. 그런데 보편적 복지가 아닌 선별적 복지만 합니다. 이렇게 되면 양극화 현상으로 중산층은 점점 더 어려워집니다. 이재명 성남시장의 복지는 ‘돌려주자’였습니다. 꼭 돈으로 환수받는 게 아니어도 내가 어떤 시설물을 이용할 때 취약계층만이 사용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성남 시민이라서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다시 말해서 중산층들은 내가 낸 세금만큼의 따뜻한 복지가 필요한 거죠. 모든 사람이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이재명 대표가 말하는 ‘대동세상(大同世上:모든 사람이 함께 어울려 평등하게 살아가는 세상)’이거든요."

진석범 후보는 "민주당의 텃밭인 동탄에서 최근 민주당의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말했다. "이번 총선에서 막아내지 못하면 지지율이 더 하락할 수 있기 때문에 동탄에서 민주당을 지키고 동탄 주민들에 인정받을 수 있는 후보로서 열심히 싸울 것이며 이 지역의 현역 의원 누구도 윤석열 정부와 싸우고 있지 않을 때 혼자 1인 시위를 하며 지금까지 동탄에서 열심히 활동 한 진정성을 주민들이 봐주시고 응원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인터뷰 및 정리/ 정숙 <리포액트> 시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