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박아웃 칼럼] 설훈 의원의 궤변에 대한 허재현 기자의 반박

설훈 의원이 한 지역구 민주당 당원과 나눈 통화내용이 최근 <더탐사> 방송에서 공개됐습니다. 한 시민이 설훈 의원에게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부결'을 호소하자, 설훈 의원은 “이재명 대표가 국회에 체포동의안 가결을 호소해야 영장담당판사가 구속영장을 발부할 가능성이 크게 줄어든다”는 설명을 했습니다. 아마도 판사가 국회에서의 결정에 대해 영장심사 때 정상참작을 할 것이라는 취지로 해석 됩니다.

냉정하게 잘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궤변입니다.

구속영장심사의 기준은 크게 세가지입니다. 첫째. 범죄혐의의 소명. 둘째.도주의 우려. 셋째.증거인멸. 그외 기타 범죄의 중대성이나 판사의 자의적인 판단 등이 영장심사에 반영됩니다.

이재명 대표가 국회에서 어떤 연설을 하건 간에, 그것은 법정 바깥에서의 일이라 판사의 판단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설훈 의원은 법에 무지하거나 혹은 알고도 시민들을 기망하기 위해 저런 설명을 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나 법앞에 평등해야 합니다. 그걸 누구도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 헌법은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을 보장한 것일까요.

삼권분립 국가에서 행정부와 국회가 대등하게 서로 견제하기 위한 장치라서 그렇습니다. 

설훈 의원 같은 사람들의 주장처럼 ‘국회의원들이 불체포 특권을 먼저 내려놓으면 행정부가 국회 길들이기를 포기할 것’이라는 주장은 그 근거가 미약합니다. 특히 우리나라처럼 민주주의가 아직 불완전한 상태에서 국회의원들이 행정부(검찰)로부터 스스로 방어할 무기를 내려놓는 것은 위험합니다. 한 국가의 운명, 혹은 한 정당의 운명을 판사 한 명에게 맡기는 것은 위험천만한 도박에 가깝습니다. 

또한 설훈 의원은 “이재명이 국회에 ‘체포동의안 가결시켜라’ 말 안한 상태에서 국회에서 만약 체포동의안 가결하면, 판사가 영장을 발부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다”고 시민과의 통화에서 말했지만, 결과적으로 이 분석은 틀렸습니다. 과연 이제는 또 어떤 궤변으로 시민들을 설득할지 궁금해집니다.

설훈 의원은 법조 지식도 부족하고 정무 감각도 부족해 보입니다. 그게 아니라면 그냥 이재명 대표 체제를 흔들려는 의도로 밖에는 안보입니다. 이런분이 심지어 민주당 5선 의원입니다.

허재현 <리포액트> 대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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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훈-지역구 주민 통화 내용 원문

-주민/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부결시켜주세요.

=설훈/내 말 잘 들어 보십시오.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은 이를테면 이재명 대표의 입장에서 풀어봐야 합니다.

내가 의총에서 얘기를 했어요, 어제. 이 상황에서는 결론부터 얘기하면, 이재명 체포동의안이 들어오면 가결을 시켜라 이렇게 주문을 해야 돼요. 그래서 본인이 가결을 원한다 그래서 우리 당이 가결을 시키고 사법부에 가서 내가 이런 이유로 나는 무죄다 이렇게 주장을 해야 이 상황이 풀려요. 그래서 그걸 하자고 그랬는데 대부분 의원들이 그걸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일부 잘 모르는 사람들 조OO씨 같은 사람들은 부결시켜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만 판단하는데 부결시킬 수 있으면 좋기도 해요. 그러나 그건 이제 방탄이라는 표현을 버릴 수가 없는 부분이 되고 그 다음에 부결이 잘 안돼요.  왜냐하면 지금 이재명 대표가 하고 있는 이 상황에 대해서 불만을 갖고 있는 의원들이 많이 있어요.

현실적으로 많이 있기 때문에 가결이 될 가능성이 훨씬 높아졌어요.

=그래서 가결이 될 거라고 생각한다면 차라리 이재명 대표가 앞장 서 가지고 가결시켜라 이렇게 했을 경우에

그러면 이제 판사 앞에 가서 '내가 갖고 있는 조건에서 나는 부결도 될 수 있지만 내가 앞장서서 가결시키라고 그랬다' 그러면

판사가 영장을 발부할 가능성이 굉장히 줄어들어요.

=그런데 가결시켜라 소리를 안한 상태에서 만일에 가결이 되면 영장을 발부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져요.

판사가 그런 위치이기 때문에 지금 이 시점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좋다. 내가 국민 앞에 당당한 모습을 보일테니까 그래. 사법부 가서 내가 당당한 입장을 내가 취하겠다 가결시켜라'

=지난번에 체포동의안을 내려놓겠다고 얘기했잖아요. 그거하고 일관된 모습을 보여야 돼요.

현재 이재명 대표는 그 얘기를 안하고 있어요.

그런데 일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부결시키라고 이렇게 얘기를 안하는데 전략상으로 잘못하는 거예요.

당당한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그리고 일관된 모습을 보여야 돼요.  그런 입장에서 가결시키라고 하면은 오히려 사법부에서 영장 발부가 안될 가능성이 훨씬 높아져요.

=위치가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사람들은 그게 무슨 뜻이 있다라는 걸 알고 있어요.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는 일반인들, 지금 조OO씨를 비롯해서 부결시켜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잘못된 전략이에요.

=그렇게 되면 오히려 판사 앞에 가서 영장이 발부될 가능성도 높아지고 그걸 떠나서 우리가 방탄이라는 책임을 벗어날 길이 없어진다고. 그런 이중의 잘못이 있고 더군다나 결국은 법정에 가서 불구속으로 재판을 받을 수 밖에 없게 돼 있다고.

그 때도 불리해져요.

=그래서 앞으로 상황을 놓고 보더라도 그렇고 이런저런 조건을 놓고 보면은 첫째 원칙이 당당해야 한다. 일관돼야 한다.

=이 원칙으로 보면은 지금 이재명 대표가 '좋다. 내가 책임지고 내가 다 할테니까 의원들은 걱정하지 말고 가결시켜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나가야 앞으로 할 수 있는 전략의 길이 열린다고 

그게 내가 주장하는 바예요.

=부결만 시키라고 그러면은 그게 우선 다 일지 모르지만 그게 결국은 독약이 된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