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일 열린 대선후보 토론회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사이 날카로운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윤 후보가 거짓말을 너무 많이 한다”고 쏘아 붙였는데요. 이 주장은 사실일까요. <리포액트>가 논란이 됐던 이날 윤 후보의 발언중 중요한 내용 여섯가지를 추려 검증해보니 대체로 거짓이거나 과장된 발언으로 확인됐습니다.

1.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관련

윤석열 “검찰에서 2년 이상 관련 계좌와 관계자들 별건의 별건을 조사해서 조사를 했고 아직까지 문제점이 드러난 점은 없다. 제가 2010년 5월까지인가 했다고 하는 것은 재작년에 유출된 첩보에 등장하는 인물과의 거래가 그랬다고 말씀을 드렸고 경선 당시에도 계좌까지 공개를 다 했다.” 

1)검찰에서 아직까지 김건희 관련 문제점이 드러난 적 없다?

=2022년2월9일 <KBS> 보도를 보면, 사실이 아님.

=<KBS>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수사기록을 직접 확인해, 검찰이 “김건희씨 계좌 의심거래가 2012년 11월까지 계속 되어 김씨에게 소환 통보를 한 상태”라고 밝혔음.

2)김건희씨 계좌까지 공개 다 했다?

=2022년 2월9일 <KBS> 보도를 보면, 김건희씨 계좌는 일부만 공개했다는 논란이 있는 상태.

=윤석열 후보가 공개한 김건희씨 계좌 거래내역은 2009년 1월~2010년 12월 신한증권 계좌 내역임. 그러나 김씨는 이외에도 DS와 대신증권,미래에셋증권 등 다른 증권사 계좌로도 2010년 10월~2011년 3월까지 40여차례 거래를 헸고, 무려 50억원이나 김씨의 계좌에서 거래됐다고 검찰이 판단하고 있다고 함.

=즉, 윤석열 후보는 정작 주가조작이 활발하게 일어났던 시점인 2011년 3월까지의 김건희 거래 통장을 공개한 적 없다는 의심을 받고 있음.

<참고기사>

△김건희, 2010년 5월 이후 주식 거래 없다더니…40여 건 확인

https://www.youtube.com/watch?v=2dJTOQ61q8A&t=171s

2.원자력발전소 문제 관련 

1)추가 설치 하겠다고 한 적 없다?

윤석열 “원전 짓고 있는 것은 다 짓겠다고 했지. 추가로 설치하겠다고 한 적은 없다.” 

-이 말은 사실.

-2021년 12월 기자의 ‘신규 원전도 생각하고 있냐’ 는 질문에 “더 필요하게 되면 그것은 집권 후에 추가 검토를 해서 에너지 기본 계획을 바꿔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원전을 더 확대한다는 것이 아니고”라고 답함.  4분.

-다만, 윤석열 후보는 원전 비중 30% 유지를 공약한 상태. 신규 원전 추가나 노후원전의 수명 연장 없이 이 비율을 유지하려면 새로 원자력 발전소를 지을 수 밖에 없다는 환경단체의 주장이 있는 상태.

<참고 기사>

△뉴스A 라이브

https://www.youtube.com/watch?v=QUK5BYCPmbo&t=865s

3.신천지 코로나 수사 관련

윤석열 “복지부에서 30만 신도 반발할 경우 관리가 안되니까 강제 수사는 지금 안되니 미뤄달라 해서 바로 중대본과 함께 대검에 디지털 수사관 투입해서 압수수색보다 더 광범위하게 과천 본부 서버를 다 들어와서 중대본에 넘겨주고 대검에 디지털 수사관을 한달간 붙여서 전부 포렌식을 해서 다 넘겼다.”

1)신천지 명단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 했다?

-검찰 역시 신천지 명단 확보를 한 것은 사실. 그러나 신천지 과천 본부를 찾아가 신천지 교인 명단을 처음 확보해온 것은 검찰이 아니라, 경기도 역학조사팀이었음.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지시로, 2020년 2월25일 경기도 역학조사팀은 신천지 과천 본부에 강제 진입해 신천지 교인의 명단을 제출 받음. 이 명단은 중대본에 전달됨. 검찰은 2020년 3월5일이나 되어서야 중앙재난본부와 함께 신천지 과천 본부에 들어 업무협조 형태로 서버를 전달받음. 2020년 3월8일 대검은 디지털포렌식 요원을 중대본에 보내 교인들을 분석.

-즉, 윤석열 검찰총장은 신천지 명단 확보에 경기도보다 8일이나 늦었음. 둘 모두 강제가 아닌 ‘업무 협조’ 방식이었다는 점에서 같음. 그러나 코로나 감염자 추적 역학조사는 하루만 늦어져도 효과가 크게 떨어짐. 따라서 윤석열 검찰총장의 8일이나 늦은 대응으로, 대구에서 코로나 확산이 더 크게 늘었다고 보는 게 맞음. 

<참고기사>

△경기도, 과천 신천지시설 강제진입…"명단 제출까지 지체 못해"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11425864

△검찰이 지원한 신천지본부 '행정조사'는 ?..압색 명분쌓기 시각도

https://news.v.daum.net/v/20200305190309682

△검, 포렌식으로 신천지 동선 파악···조사 속도내는 윤석열

https://n.news.naver.com/article/011/0003706397

2)“건진법사 조언대로 신천지 압수수색 거부”가 근거없는 네거티브?

-윤석열 후보는 이재명 후보가 “건진법사 조언대로 신천지 압수수색을 거부한 것이냐”는 질문에 “근거없는 네거티브”라는 주장 외엔 별다른 해명을 하지 않음.

-그러나 이 내용을 보도한 <세계일보>의 문제제기는 매우 구체적임. 2022년1월17일 <세계일보> 보도를 보면, 건진법사의 지인은 세계일보 기자에게 건진법사로부터 직접 들은 내용이라며 아래의 내용을 털어놓았다. “윤석열 총장이 수사 사안에 대해서도 조언을 구했다. 윤 검사가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 이만희 총회장을 어떻게 처리하면 좋겠는지, (국민들께 윤석열을) 각인시키려면 수사해야 하지 않겠는지를 물어온 적 있다. 건진법사는 ‘이만희 회장도 하나의 영매라며 당신이 대통령이 되는 데 걸림돌이 될 수 있으니, 손에 피 묻히지 말고 부드럽게 가라고 다독여줬다고 조언했다” 고 한다. 

-건진법사의 조언대로 윤석열 검찰총장이 신천지 압수수색을 거부했는지 명확히 확인되지 않으나, “근거가 없는 주장”이라고 설명하는 것은 거짓.

<참고 기사>

△"윤석열 일정·메시지 뒤집기도"… 캠프 업무 전반 관여 의혹

https://www.segye.com/newsView/20220116508450

4.북핵과 전시작전권

1)이재명이 북핵 인정하자고 했다?

-윤석열 후보가 “이재명, 북핵 인정해주자. 비핵화 굳이 갈거 뭐 있냐고 말했다.” 고 하자 이재명 후보는 “그런 말 한 적이 없다”고 반박함.

-이재명 후보의 말이 맞음. 이재명 후보는 2020년 11월25일 외신기자클럽과의 간담회에서 북핵 문제 관련해 “조건부 제재 완화와 단계적 동시행동이란 해법을 들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만나 문제를 풀어가겠다. 북핵 문제 해결에 한국 정부의 주도성을 높여가겠다. 남북 합의의 일방적 위반, 폐기에는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답함.

-또 지난 2월3일 이재명 후보는 페이스북에 “고위력 탄도미사일, 항공 기반 정밀 타격 능력 등 강력한 대량응징보복 능력을 갖춤으로써 (북한이) 핵무기 사용 자체를 생각하지 못하도록 억제해 나가겠다”고 밝힘. 

<참고 기사>

△이재명 “북핵, 바이든-김정은 만나서 풀겠다”

https://www.hani.co.kr/arti/politics/assembly/1020853.html 

△이재명 “대량응징보복 능력 갖춰 북핵 위협에 대처”

https://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1029583.html

2)윤석열 “이재명, 조건 없는 전시작전권 환수 주장했다."

-틀리진 않았으나 과장된 주장. 이재명 후보는 2021년 12월30일 신문방송편집인 협회가 주최한 대선후보 초청 토론회에서 전시작전권 회수 문제 관련 이렇게 말함.

이재명 “당연히 전시작전권 최대한 신속하게 빠른 시일 안에 환수해야 한다. 저는 그 생각도 한다. 그냥 환수 하면 되지 무슨 조건을 붙여서 무슨무슨 능력이 검증 되면 하겠다?(※이게 과연 옳은가라는 의문을 표시하는 것) 합의했으니 그 절차를 지키도록 노력해야겠죠. 최대한 신속히 환수할 수 있도록 하고 이미 합의된 절차에 의해서 검증을 빨리 끝내는 게 중요하다.” 

-이재명 후보가 “전작권 회수에 무슨 조건이 필요하냐는 생각도 하지만, 그래도 한미간 합의된 절차들이 있으니 그 절차를 지키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밝힌 것으로 해석하는 게 타당.

5.주한미군 사령관이 “사드 추가 배치 필요 없다”고 한적 없다?

이재명 “사드 관련해서도 지금 필요가 없다고 브룩스 사령관이 얘기했는데 저번에 브룩스 사령관이 그렇게 얘기한 사실이 없다는 걸 말씀하셨는데 그 잘못된 얘기인 건 인정하시겠습니까?”

윤석열 “이 후보님 말씀이 전혀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엉터리 얘기죠. 그분이 어떻게 그런 얘기를 했습니까? 브룩스 사령관은 성주 사드에다 우리나라 저고도방어시스템을 결합해서 쓰는 것이 참 바람직하다, 이런 얘기이지. 추가 배치에 대해서 언급한 것이 아닙니다.”

-지난해 11월 브룩스 사령관의 해당 발언(사드 추가 배치 필요 없다)을 보도한 <자유아시아방송>(RFA)는 한국 언론에 “당시 취재에서 브룩스 전 사령관은 한국에 추가 사드 배치 필요 없다고 언급했고, 그 이유에 대해 기존 사드 포대를 다른 미사일방어시스템과 통합시키면 북한의 미사일 공격으로부터 한국을 방어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내용을 기사로 쓸 때 브룩스 전 사령관이 추가 사드 배치가 필요 없다고 언급한 것은 문장으로 처리했고 그 이유에 대한 멘트는 발췌해서 직접 육성을 담아 썼습니다.” 라고 밝힘.

<참고 기사>

△[팩트체크] 브룩스 전 사령관 "사드 추가 배치 필요없다"고 했다

https://news.v.daum.net/v/20220213154607302

6.경찰이 성남 FC 후원금 수사 때 계좌 추적 안했다?

윤석열 “성남FC에 들어온 3년 동안 165억원 현안 기업으로부터 후원금 받았는데 사용처와 그 성과급이 누구에게 갔는지 밝히라고 했는데. 그걸 거부하시죠?”

이재명 “경찰에서 3년 6개월간 국민의힘이 고발해서 경찰이 자금추적을 다 했어요.”

윤석열 “자금추적을 언제 다 했습니까” (웃음)

-윤석열 후보의 설명은 과장 또는 거짓이 뒤섞여 있음. 2022년 1월28일 <중앙일보>는 <성남FC 수사…김오수는 "송치후에", 송치하니 박은정이 막았다>라는 보도에서, “(과거) 경찰이 성남FC 후원금 사건을 성남지청에 송치한 이후에도 검찰 수사팀(성남지청 형사3부)의 후원금 사용처 확인을 위한 계좌추적 등 보완 수사요구를 했지만 김은정 지청장이 거부했다” 고 보도. “이 과정에서 검찰은 네이버를 포함한 6개 기업의 성남FC 후원금 자금흐름을 파악하려고 금융정보분석원에 금융정보 조회를 요청했다”고 함.

-또 <조선일보>는 “이재명 후보가 성남시장 시절 구단주로 있던 성남 FC 축구단의 후원금 중 일부가 성남시 유관 체육단체로 흘러 들어간 뒤 상당액이 현금으로 인출된 정황이 경찰 수사에서 드러났으나, 경찰은 이 돈의 용처를 확인하지 않고 수사를 마쳤다”고 보도하기도.

-그러나 분당경찰서는 지난달 27일 “충분한 기록 검토를 거친 결과 혐의가 없어 불송치한 결정을 한 사건”이라고 밝힘. 또한  “지정기부금 18억원 상당이 경기도 체육회와 성남시 체육회를 거쳐 성남FC에 기부된 바 있으나, 이 과정에서 중간에 돈이 인출되는 등 빠져나간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 며 “<조선일보>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고 해명.

-종합하면, 검찰이 추가로 계좌 추적 등을 하려 했지만 허락되지 않은 것은 사실.  그러나 “경찰이 자금추적을 언제 다 했냐” 는 윤석열의 주장(질문)은 아예 경찰의 설명을 건너 뛰고 검찰의 입장만 전한 것이어서 부적절. 과장되었거나 진실에 가깝지 않은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