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주>

어떤 부부가 이런 대화를 나눈다고 가정합시다.

"여보. 우리가 얼마전 추가로 산 아파트 탓에 1가구2주택자가 되어 나중에 아파트 한 채 팔 때 양도세를 엄청 내게 생겼어요. 양도세 안낼 방법좀 없을까요?" 

"아파트 한 채를 판 것처럼 위장해볼까? 우리 부탁을 들어줄 믿을만한 사람이 있는데."

"그래도 되겠어요?"

"괜찮아. 다들 이렇게 해. 안들켜." 

이런 일을 한동훈 법무장관 후보 부부가 벌인 것일까요. 탐사보도 매체 <열린공감TV>가 한 후보자의 '2007년 서울 삼성동 삼부 아파트 위장 매매 의혹'을 집중 보도해 눈길을 끕니다. 한동훈 후보자의 9일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리포액트>가 해당 내용을 알기 쉽게 정리하였습니다.

한동훈에게 8억 주고 아파트 구입했다는 백목사 찾아가봤더니... 

<열린공감TV> 취재내용을 종합하면, 한 후보자는 2006년 12월28일 서울 서초동 삼풍 아파트를 매입하며 기존에 소유하고 있던 삼성동 삼부 아파트까지 포함해 1가구2주택자가 되었습니다. 1가구2주택자가 되었기 때문에 아파트 한 채를 나중에 팔 때 양도세를 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 후보자는 양도세를 내지 않았습니다. 2007년 4월18일 삼부 아파트를 백아무개 목사에게 팔았기 때문입니다. 당시 국세청은 ‘1가구2주택자가 된 시점으로부터 1년 안에 실거주했던 아파트 한채를 매매하면 양도세를 면제한다’는 예외규정을 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흔적들이 나옵니다. 분명 한 후보자는 2007년 삼부 아파트를 팔았는데 최소 2013년까지 각종 공문서에 ‘(한동훈 부부는) 삼성동 삼부 아파트에 살고 있다'고 기재한 이력 등이 확인되는 것입니다. 2010년 한 후보자가 용인시에 제출해 '금어지구 도시개발사업 고시' 문서에 기록된 그의 주소지를 보면 '한동훈-진은정 부부는 서울 삼성동 삼부 아파트에 거주'한 것으로 나옵니다. 2013년 한 후보자가 한국전력에 제출해 '토지조서'에 기록된 그의 주소지를 보면 역시 '서울 삼성동 삼부 아파트에 거주'한 것으로 나옵니다. '양도세 탈루를 위한 아파트 위장 매매 의혹'이 나올 수 밖에 없는 흔적들입니다. 

[사진설명] 백아무개 목사가 제시한 출금 서류. 그러나 한동훈 법무장관 후보자에게 돈을 지급했다는 기록은 제시하지 않았다.

<열린공감TV>는 등기부등본상 2007년 한동훈 후보자로부터 삼성동 삼부아파트를 매입한 것으로 기록된 백아무개 목사를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백아무개 목사의 해명들이 석연치 않습니다. 정상적인 거래였다면 한 후보자에게 아파트 매입자금을 지급한 금융기록이 있을텐데 백 목사는 이를 증명하는 대신 2007년 4월 본인이 은행으로부터 4억8백만원을 출금한 기록(아파트 총 매입금액은 8억천만원)만 제시했습니다. 

또 백 목사는 <열린공감TV> 취재진에게 처음에는 “한동훈 부부가 2007년 4월 아파트 매매 후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갔다”고 했다가, <열린공감TV> 취재진이 “한동훈 부부가 최소 2013년까지 삼부 아파트에 거주했다”는 기록을 제시하며 위장전입 의혹을 제기하자, “기억이 잘못된 것 같다. 다시 확인해보니 한동훈 부부가 삼부 아파트를 내게 판 뒤 다시 전세를 들어서 그 아파트에 계속 살았다”고 말을 바꿨습니다. 

또 백 목사가 아파트를 구입한 2007년 4월11일 이후인 2007년 4월 말까지 세입자 김아무개씨가 2억5천만원 전세권을 설정해두었는데도 백 목사는 이를 전혀 기억하고 있지 못했습니다. 백 목사는 이에 대해 “내가 뉴질랜드 목회 활동에 바빠서 삼부 아파트를 노후대책으로 매입한 뒤에 크게 신경 쓰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에서 8억에 달하는 아파트를 구입한 뒤 뉴질랜드로 가버린 탓에 이후 누가 살았는지, 세입자의 전세권 설정 등은 어떻게 처리 됐는지 신경 안쓰고 살았다'는 믿기 힘든 해명입니다. '아파트 구입자금은 어떻게 마련했느냐'는 질문에 백 목사는 “2002년부터 인터넷 쇼핑몰 사업을 했는데 하느님이 도와준 덕에 돈을 많이 벌었다”는 설명만 했습니다. 백 목사는 인터뷰 내내 <열린공감TV> 취재진에게 필요 이상으로 화를 내거나 고소 압박을 하는 등의 모습을 비쳤습니다. 한동훈 부부와 정상적인 부동산 거래를 한 것이라면 다소 이상한 태도입니다. 인터뷰 말미에, 백 목사는 “열린공감TV 취재 때문에 가정이 망가졌다. 나는 실수할까봐 말을 못하겠다”는 등의 이상한 여운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한동훈 부부의 세금 탈루 규모 최소 1~2억 추정  

만약 한동훈 후보자 부부가 1가구2주택자로서 2007년 정상적으로 삼부 아파트 매매에 대한 양도세를 냈다면 당시 아파트 시세를 감안했을 때 약 1~2억 정도의 세금을 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한 후보자는 이것을 아끼기 위해 백 목사를 내세워 위장 매매 수법을 쓴 것일까요.

한 후보자의 부동산 거래 관련 탈세 의혹은 이외에도 더 있습니다. 한 후보자는 위장전입 수법 등으로  2003년 서울 신반포 청구아파트를 매각할 때도 양도세를 내지 않은 의혹이 <열린공감TV>의 취재로 드러난 바 있습니다. (관련기사/어떤 독립운동가가 이런 삶을?...한동훈, 위장전입 수법으로 지속적인 탈세 의혹 http://repoact.com/bbs/board.php?bo_table=free&wr_id=302) 한 후보자 부인 진은정 변호사는 2007년 5월 경기도 구리시의 아파트로 위장전입해 외제차 구입시 내야 하는 세금을 일부 피해가기도 했습니다. 2007년 한동훈 후보자는 부산지검에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한동훈 후보자는 7일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보고서에 “부동산 거래시 실거래가와 다르게 신고한 사실은 있다”고 한 해명했으나 다른 부동산 관련 의혹들에 대해선 침묵을 지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