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 순수한 의도로 방역 대책을 제시하는게 아니라, 전염병 국면에서 정치 특수나 노려볼 요량으로 나서는 양심불량 정치인들이 보입니다. 양질의 정치인이 아닌 사람들이 정부를 비난하는 것은 사회적으로 더 큰 혼란을 낳습니다.

허재현 기자는 앞으로 총선 때까지 '정치질병 관리본부'의 방역팀장으로 일하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정치병 확증자'인지 구분해 최대한 여러분께 경고를 드리겠습니다. 정부를 비판하는 것은 여러분같은 국민의 권리이나, 엉터리 정치인들에게 '입닥쳐 마스크'를 씌워주는 것도 저의 할 일입니다.

1.'중국인 입금금지' 주장 어떻게 봐야 하나
현재 황교안은 정치병 확진자 (박근혜 정부 때 국무총리)입니다. '자가격리 대상자' 안철수(국민의당 대표)씨와 함께 이런 주장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국민 감정도 여기에 가까운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이걸 왜 적극 추진하지 않을까요.

일단 세계보건기구의 국제보건규칙 2조를 봅니다. "감염은 통제하되 불필요하게 국가간 이동을 방해해선 안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각국이 개별적으로 강력한 조치를 할 수도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이때문에 지난 2월 4일부터 제한적으로 '중국 체류자 외국인 입국금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후베이성 2주 이내 체류한 적 있는 외국인은 입국금지입니다. 다만, 한국인은 입국하되 14일 자가 격리입니다. 세계보건기구의 규칙에 따른 것입니다. 중국인 확진자가 한국에 들어와서 전염병 퍼뜨린 사례는 아직 없기 때문에, 정부를 무조건 대책없이 중국인 입국금지시켰다고 비난하는 것은 지나친 정치공세로 판단됩니다. 물론, 이스라엘과 홍콩 필리핀 등은 최근들어 한국인 입국금지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인 입국금지 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갖는 것도 사실입니다.

2.현재 중국에서 온 외국인이 지역사회 감염 시킨 사례가 없습니다
현재까지 국내에서 확진 판정받은 중국국적자는 6명입니다. 이중 2명은 공항에서 체크되어 바로 격리 조처. 2명은 중국이 아닌 일본에서 온 분, 나머지 2명은 되레 한국인이 병을 옮긴 중국인입니다.

며칠전 부산에서 첫번째 확진자가 나왔지요. 아 사람은 우한에서 전세기로 귀국했던 교민의 자식입니다. 그런데 귀국 교민은 수차례의 검사에도 음성 판정 받았습니다. 그래서 부산 첫 확진자가 대체 어디서 감염되었던 것인지 의아했지요.
오늘 드러났습니다. 온천교회의 몇몇 신도가 '신천지 출신 위장' 신도였고 이들이 교회 수련회 등에서 병을 퍼뜨린 것으로 보입니다. 부산 첫 확진자도 중국에서 온 분 때문이 아니라, 국내 신천지 교도에 의해 전염된 것입니다.

3.황교안에게는 '입닥쳐 마스크'가 필요합니다.
이분은 강력한 정치병자이자 자가 격리대상자입니다. 왜냐. 메르스 사태 때 '정부의 부재'를 경험하게 만든 분이 황교안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방역은 실책을 범해 방역망이 뚫린 것이라면, 박근혜 정부 때는 정부 자체가 기능을 안해서 방역망이 뚫린 것이라 차원이 다릅니다. '정부의 실책'과 '정부의 부재'의 차이입니다.

메르스는 2015년 5월20일 첫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그러나 12일 뒤 메르스 사망자 2명이 나왔을때에서야 박근혜 대통령이 청와대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사망자가 15명(※실제로는 25명인데 박근혜가 보고못받은 것인지 사망자수도 축소 발표) 나왔으니 정부가 대책을 마련하라'는 유체이탈 지시를합니다. 이어서 정부는 방역컨트롤 타워가 아니라고 발표합니다. 지금은 정세균 총리가 직접 중앙안전재난대책본부장으로 뛰고 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방역망이 뚫리고 있는 것은 안타깝습니다. 다만, 황교안 전 총리는 "저역시 원죄가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송구합니다. 부디 문재인 정부가 저와같은 실책을 범하지 말고 최선을 다해주길 기대합니다" 라는 말만 하시고 조용히 자가격리하고 계셔야 합니다.

4.권영진 대구시장은 중국 우한시장처럼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합니다
권영진 대구시장의 태도가 황당합니다. 대구지역 방역망이 광범위하게 뚫린 것에 본인도 책임이 큰데, 중앙정부만 탓하고 있습니다. 대구 시민들 앞에서 너무나 뻔뻔하게 있는 이런 모습은 권영진 시장 역시 '정치병자'임을 의심케합니다.

대구 서구보건소 감염예방 총괄팀장의 무분별한 행동에 대해, 권영진 대구시장이 책임을 묻는 것을 넘어 본인이 책임을 함께 져야합니다.
권영진 시장은 "감염예방팀장이 자발적으로 검사를 받아서 확진 판정 받았도 신천지 교인임을 밝히지 않은 것은 문제 삼기 어렵다"고 브리핑을 합니다. 이게 말인지 기침인지.

여러분. 우리나라는 종교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신천지 교인임을 정부에 알릴 의무가 당연히 없습니다. 그러나 국민이 분노하는 건 그분이 신천지 교인이라서가 아니라, 방역책임자로서 보인 무책임한 행동입니다. 본질을 호도하시면 안됩니다.

대구방역팀장에게 신천지 교인임이 정부로부터 통보된 것은 20일입니다. 본인은 숨기려 했지만 결국 들통났지요. 그래서 21일 보건소에 그냥 아프다고만 말하고 휴가 냅니다. 그런데 신천지 교인 확진자가 나온건 18일입니다. 본인이 대구신천지교회 출석한 이력이 있음을 알았다면, 21일이 아니라 19일부터 자가격리를 시작했어야 합니다. 그러나 19~20일 이틀동안 대구신천지 교회 출석한 것을 숨기고 계속 돌아다녔습니다. 국민은 이것에 분노하는 것입니다. '신천지 교인임을 밝히지 않은 것' 때문에 분노하는 게 아닙니다. 대구 시장은 왜 책임을 안묻습니까?

권영진 시장은 대구 보건의 공동 책임자입니다. 대구 신천지 교인 확진자가 교회 예배에 참석한 게 확인됐다면, 권 시장은 그 즉시 중대상황임을 인식하고 기자회견을 열든해서 신천지 교인의 국내 이동을 즉시 중지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며칠동안 신천지 교인들이 막 돌아다니는데도 아무 것도 안해요. 권 시장은 '어떻게 다 전수조사 하냐'는 한심한 얘기만 합니다.

권 시장의 책임은 또 있습니다. 대구는 광역시이기때문에 법적으로 역학조사관 2명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대구 MBC 보도를 보면, 대구시는 1명만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그 1명 역시 의사면허도 없는 공무원이었습니다. 예산이 없었다는 핑계를 대고 있지만, 대구 시민들은 대구신청사 건축비용 3000억원중 천분의 일만이라도 예산 배정을 했다면 역학조사관 문제는 없었을 거라고 지적합니다.

5.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과의 전화 통화

민경욱 정치병 확진자는 "중국의 어려움이 우리의 어려움"이라고 한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을 두고, "대통령 자격도 없다"며 날을 세웠습니다.

자. 생각해봅시다. 만약 문재인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에게 전화로 항의하고 책임 지라고 호통쳤다면, 중국 국민이 이걸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아. 우리가 정말 한국 국민에게 큰 잘못을 저질렀구나' 이럴까요? 안그래도 지금 국민이 수백명씩 죽어서 초상치르고 있는 사람들한테 삿대질하는게 그게 과연 국가정상으로서 효율적인 행동일까요?

제 추측이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가장 인도주의적 발언을 통해 중국인들 스스로 세계 국민들에게 어떤 폐를 끼쳤는지 되돌아보게끔 하는 전략을 취한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 국민에게 안그래도 미안해 죽겠는데, 저 사람들은 되레 아픔을 나누겠다며 우리에게 어깨를 내미는구나' 하고 중국 국민들이 스스로 깨우치게 했을 겁니다. 실제로 시진핑은 "어려울 때 친구가 진정한 친구"라며 한국 국민에게 감동을 표했습니다. 한국 민간 사회에서는 우리도 마스크가 부족한데 중국으로 마스크를 보내고 있지요? 한민족이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엇박자로, 대통령이 흥분하면 되겠습니까.

이후 코로나 사태가 정리되면, 중국과의 교역과 각종 무역 갈등에서 한국은 유리한 위치에 점할 수 있을 겁니다. 당연히 이러한 혜택은 우리 국민의 경제적 이득으로 연결되지요. 대통령이 화내고 버럭 소리지른 것을 한번 참는 것에 대한 효과입니다.

저는 민경욱 같은 사람이 대통령이 된다면 우리의 국격이 떨어질 것이라 확신합니다. WHO 조사팀 브루스 에일워드 박사도 25일 중국에 "세계가 빚을 졌다"고 말했습니다. 이 말이 언뜻 동의는 안되지만, 가장 인도주의적 위로로 중국인들 스스로를 깨닫게 만드는 아름다운 지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6.마치며
여러분은 정부의 방역 대책에 비판을 제기하셔도 됩니다. 다만, 저는 사회가 혼란스러움을 타 혹세무민으로 국민의 불안감을 조성하고 정치적 이득을 꾀하려는 '정치병자'들을 검증하려는 것뿐입니다. 세월호와 메르스 때 국가의 부재를 경험하게 했던 사람들이 다시 국가를 진두 지휘하게 해서는 안된다는 사명감을 느낍니다.

다음 글과 방송에서는 문재인 정부를 연일 공격하는 대한의사협회의 정치병 '검증 키트' 결과를 공개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