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장모의 아파트 건축 사업은 양평판 '화천대유 사건'으로 봐야 합니다. 그 이유를 아래와 같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이 사건의 시작은 2006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최은순씨는 자신이 소유한 회사 '이에스아이엔디' 명의로 2006년 12월 공흥리 일대 임야 1만6550㎡를 매입하고, 본인 명의로 공흥리 259번지 등 일대 농지 다섯필지(2965㎡)를 사들였습니다. 그런데 2011년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나타나 이 일대에 국민임대주택을 지으려고 합니다. 흥미로운 건, 부지의 주민들보다 양평군이 더 반대해서 2011년 7월 결국 사업이 무산되었다는 점입니다. 나중에 밝혀진 사실이지만 공흥리 일대의 99%가 최씨 회사의 소유였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장모의 의견을 받아들여 양평군이 한국주택토지공사를 물리쳐 준 것이지요.

 

두달 뒤인 2011년 9월~11월 최은순씨는 인근 농지 (46㎡)와 임야(2585㎡)를 추가로 매입합니다. 최씨는 양평군에 농사를 짓겠다고 농업경영계획서까지 써서 보고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양평군은 애초에 공흥리 일대 땅이 대부분 최은순씨 소유라는 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공교롭게도 1년 뒤 양평군은 2012년 11월 윤석열 일가의 회사 이에스아이엔디(※이때는 윤석열과 김건희가 결혼한 이후여서 윤석열 일가의 회사라고 표현해도 무방함)에 '100% 민간 개발하라'고 승인합니다.

 

양평군이 윤석열 일가 회사에 100% 민간 개발을 겼다고는 하지만 애초에 농지였던 곳이 어떻게 택지개발지구로 용도 변경가능했는지도 의문이고, 최씨가 꾸린 회사의 과거 토지개발 이력도 미미한데 어떻게 단독 시행사로 선정되었는 지도 의문이고, 모든 것이 의문인 상태에서 명확한 것은 이 사업으로 '윤석열 일가'는 200억원의 수익을 냈다는 것입니다. 양평군의 공공환수는 0원이었습니다. 당시 인허가권자였던 양평군수는 윤 후보 경선 선거캠프에 소속됐던 김선교(국민의힘·경기 여주양평) 의원이었고, 윤 전 총장은 2013년 4월~2014년 1월 여주·양평·이천을 관할하던 여주지청장이었습니다. 가히 '양평판 화천대유 사건'으로 불러도 손색이 없습니다.

 

이쯤 되면 양평군은 윤석열 일가의 공흥지구 개발을 위해 '호위 무사' 역할을 한 것이라는 의심을 받기에 충분합니다. 한국주택토지공사의 개발 움직임도 좌절시키고, 농사를 짓지도 않을 사람한테 주변 농지 더 사들인 것을 허락하고, 아예 농지를 변경해 공동주택 건립 등이 가능한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바꾸어주었습니다. 땅 값이 어마어마하게 올랐겠지요? 토지보상금은 누가 가져갔을까요. 당연히 윤석열 일가가 거의 100% 다 가져갔을 겁니다. 공흥리 일대의 99%가 최씨 회사가 소유했기 때문입니다.

 

2014년 8월 최씨는 농지였던 공흥리 일대를 아파트 단지로 개발을 완료한 뒤 분양을 시작했습니다.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양평 공흥지구 도시개발사업 개발부담금 산출내역서'를 토대로 분석한 내용을 보면, 윤석열 일가의 회사가 거둔 수익은 200억원 정도로 추산됩니다. 임야와 밭이었던 땅이 아파트 부지로 바뀌었으니 땅값이 엄청 뛰었을 겁니다. 양평군의 특혜가 있었을 겁니다. 도시개발법 상 녹지를 파괴하면서 아파트를 지어야 하는지에 대한 환경 평가와 인구유입 평가가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때문에 양평군이 이익금의 일부라도 공공환수를 했어야 하는데 이미 알려졌다시피 하나도 안했습니다. 왜 안했을까요. 왜 양평군은 성남시처럼 공공과 민간이 합동 개발하는 것조차 생각해보지 않았던 걸까요.

 

이제 우리 사회의 부동산 개발과 관련한 각종 의혹의 검증 기준은 '대장동 화천대유 사건'입니다. 양평에서 민간 기업인 윤석열 일가의 회사가 대장동에서 대박을 맞은 회사 '화천대유' 못지 않은 커다란 수익을 누리고, 공공환수는 0원, 양평군이 알아서 한국토지개발공사도 물리쳐 주었고, 윤석열 일가가 농지법도 위반한 의혹도 눈감아주었습니다. 국민의힘의 기존 논리대로라면 특검 도입을 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특검을 반대하는 자가 범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