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의 핵심 내용은 이렇습니다. 국정원이 보안수사를 포기하면서 경찰의 보안수사 기능이 강화되고, 정보경찰 또한 계속 유지하면서 경찰 규모가 비대해지는 반면, 이를 견제할 장치가 없다는 논지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2017~2018년 경찰청 출입기자로서 경찰개혁 똑바로 하는지 두눈 홉뜨고 감시했기에 경찰개혁 관련 준비와 발표 내용을 잘 압니다. 경찰 규모가 커지는 것도 맞고, 정보경찰도 폐지 안되는게 맞습니다. 비판해야 합니다. 그러나 경찰 권력에 대한 견제 장치를 객관적으로 평가하려면 크게 네가지를 봐야 합니다.

1)경찰 인사권 쪼개기, 2)경찰 수사지휘권 쪼개기, 3)정보경찰 폐지, 4)기타 시민 참여 강화

경찰개혁위원회의 권고를 경찰청이 계속 수용하여, 이중 (1)과 (2)는 상당한 정도로 진척이 이뤄졌습니다. (4)는 중간 정도로 평가합니다. 한겨레 지적처럼 (3)은 형편 없습니다.

(1)을 봅시다. 경찰개혁위 권고대로, 경찰청장은 총경 이상 인사권을 포기하고 이를 경찰위원회로 넘겼습니다. 경찰위원회는 외부 입김을 견제하기 위한 장치를 또 마련하고 경찰위원장은 국회 업무보고의무를 갖습니다. 공무원사회에서 인사권은 핵심입니다.

(2)를 봅니다. 국가수사본부가 설치돼 앞으로 경찰청장은 수사지휘를 하지 않습니다. 경찰청장 영향력 아래에 있는 경찰서장도 수사지휘를 할 수 없게 됩니다. 일선 형사 수사과장이 수사책임자이고, 국가수사본부가 지휘를 맡습니다. 국가수사본부장은 외부 인사를 영입해, 공수처장 임명하듯 국회 등 추천 받아 임명합니다.

정리하면, 공룡경찰은 맞지만 이 거대 공룡의 손과발을 찢어놓는 장치는 이미 마련되어 있는 겁니다. 한겨레는 견제장치가 없다고 기사 쓸게 아니라. 마련된 견제장치가 작동하도록 국회가 빨리 논의해 입법에 나서라고 기사를 써야 하는 겁니다. 정보경찰 문제를 지적하되, 국회를 압박해야 할 시점인 겁니다.

한겨레는 검찰과 경찰 모두에 매섭고 날카로와야 합니다. 이번 기사는 경찰을 하나도 아프게 하지 않고, 비웃음만 샀을 겁니다. 분발을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