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설명] <한겨레> 사설 누리집 갈무리

1.

<한겨레>가 지난 7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한 1심 판결 직후 "민주당 주도로 쌍방울 대북송금 특검법안 추진에 신중하라"는 사설을 냈다. 판사가 "쌍방울 대북송금은 이재명 대표의 방북 비용 대납으로 보인다"고 판결문에 적시하면서 <한겨레>는 위축된 듯 보인다. 비단, <한겨레>만의 일은 아닐 것이다. 그래도 법원이 그렇게 판단을 했다면 뭔가 이유가 있지 않겠느냐는 심리가 대중들 사이에 제법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사건은 실체적 진실이 가려진 채 판사가 오판을 한 것임이 명백하다. 쌍방울 내부 문건, 국정원 문건 그리고 피의자 및 중요 참고인의 진술들과 검찰 수사과정 전체를 살펴보면 이번 사건은 어떻게 검찰 단계에서 극단적으로 선택적 증거수집이 이뤄진 뒤 판사의 왜곡된 판결로 이어졌는지 누구나 알 수 있을 것이다. 허나 안타깝게도 이번 재판 과정은 비공개 된 게 너무 많아서 국민들이 진실된 판단을 하기가 매우 어렵다.

허재현 기자는 <뉴탐사>와 함께 '쌍방울 대북송금 주가조작 의혹 사건'의 실체를 판단할 수 있는 대량의 자료를 확보해 보도를 이어오고 있다. 오늘은 이에 기초해 왜 이 사건 특검법이 반드시 필요한지 다시 한번 설득하고자 한다. 민주당 국회의원들, 그리고 진보언론 기자들, 많은 국민들이 이글을 참조했으면 한다.

2.

먼저, "쌍방울 대북송금은 이재명 방북비용으로 보인다"는 수원지법 신진우 부장판사의 판단은 어떻게 나온 걸까. 재판 관련 기록을 샅샅이 다 살펴봤는데 '김성태 쌍방울 회장의 주장' 외에는 그 근거가 없다. 그렇다면 '판결문에 적시된 방용철 쌍방울 부회장의 증언, 김태균(김성태가 잠시 고용한 투자유치 전문가)의 회의록 등은 뭐라는 말인가?' 당연히 반문할 수 있겠다.

이들이 검찰과 재판에서 한 주장들을 보면, 모두 김성태에게 전해들은 이야기이다. 이들이 이화영 전 부지사를 단 한번이라도 만나서 김성태 설명을 크로스체크 하는 등 따로 확인하였거나 그런 과정을 밟은 적이 없다. 그럴 필요도 없었던 게, 이들은 모두 김성태가 고용한 사람들이었고 김성태를 위해서 일하면 그만이었기 때문이다. 즉, 이화영 판결문에 등장하는 "이재명 방북비용" 주장하는 김성태 외 다른 증인들은 모두 김성태에게 전해들은 이야기만 갖고 한 주장들이라, '김성태의 주장'으로 한 데 묶어서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3.

다음으로, '김성태 일당에 대한 검찰의 술판회유 허위 증언연습이 있었다'는 폭로가 나왔는데 이건 어떻게 된 것일까. 사실 이 논란은 언론에서만 시끄러웠지 이번 재판 과정에서 거의 다뤄지지도 않았다. 재판에 증거로 제출이 안되면 언론에서 아무리 떠들어도 판사 입장에서는 없는 논란이나 다름 없다. 왜 재판에서 안다뤄진 걸까. 

이화영 변호인이 수원구치소에 김성태와 방용철 등의 검찰 출정기록을 제출해달라고 판사에게 요청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다. 그런데 수원구치소는 출정기록을 엉뚱하게 검찰에 제출해버린다. 검찰은 이걸 법정에 제출하지 않았다. 이화영 변호인이 수원구치소에 확인해보니 "법원에 제출하라는 요구서(?})를 분실했다"는 그런 식의 설명을 들었고, 판사는 여기에 대해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은 채 그냥 선고기일 잡고 판결해버린 것이다. 

4.

또하나 염두에 둬야할 것이 김성태 일당의 주가조작은 거의 수사가 안됐다는 점이다. 신진우 판사가 "국정원 문건만 갖고 쌍방울 주가조작 사건이라고 보긴 어렵다"며 김성태 증언의 신빙성을 더 인정해버리고 말았는데 신 판사의 이런 판단에 동의하는 것은 아니지만, 검찰이 주가조작 관련 수사를 안해버리는데 판사가 무슨 수로 김성태 주가조작을 판단한단 말인가.

그러나 <뉴탐사>가 입수한 쌍방울 내부자들의 2018년 말~2019년 초 카톡대화방 기록과 각종 회의 문건들을 보면 김성태 일당이 북한에 돈을 보내던 시기에 주가조작에 열을 올린 흔적들이 차고 넘친다. 쌍방울 내부에선 이재명이나 경기도 언급은 일체 없었다. 국정원 문건에 괜히 '주가조작' 관련 동향이 언급된 게 아닌 듯 보이는데 검찰은 어찌된 일인지 이 부분은 수사를 안했다. '이재명 방북 비용'이라는 시나리오에 맞지 않으니까 일부러 수사를 안한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

[사진설명] 허재현 기자가 국회에 보낸 특검법 제안서
 

5.

이 사건은 특검이 아니면 답이 없다. 검찰이 의도적으로 '술판 회유' 사건을 덮고, 김성태 주가조작 사건을 수사하지 않는데 변호인 한두명이 무슨 수로 재판 과정에서 거대한 검찰 조작수사의 실체적 진실을 밝혀내는가. 

특검법을 추진하는 데 있어 이재명이 민주당 대표라는 건 전혀 고려할 사항이 아니다. 야당의 리더가 연루된 사건이라면 무조건 재판만 쳐다보고 있어야 하는가? 검찰이 애초에 사건을 조작해내다시피 해서 법원에 증거를 제출하면 판사가 무슨 수로 올바른 판단을 하는가? 김대중 총재가 간첩으로 몰렸던 것도 당시로서는 합법적 수사와 재판을 통해 벌어졌던 불행한 역사임을 잊어선 안된다. 바로 이 불행한 역사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우리 사회는 민주화 과정을 거치며 특검제도를 마련한 것 아닌가? 조작 수사의 피해자가 야당 대표라는 이유로 민주적 사법시스템의 최후의 보루를 우리 스스로 포기할 이유가 없다.

허재현 기자는 이번 '쌍방울 대북송금 주가조작 특검법'이 발의 되도록 국회를 오가며 국회의원들을 설득하고 입수한 자료를 공익제보하고 특검법 추진을 위해 애써왔음을 공개적으로 밝힌다. 기자로서의 명예와 목숨을 걸고 말하지만, 이것은 이재명 대표를 위해 벌인 일이 아니다. 검찰조작 수사의 흔적을 찾아낸 기자이자 민주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응당 해야 할 일을 한 것 뿐이다. 10여년 전 <한겨레> 기자로서 서울시공무원간첩조작 사건을 보도하는 것을 넘어, 직접 유우성 재판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증거조작이 의심된다"고 판사 앞에서 주장한 것과 똑같은 행위를 한 것 뿐이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번 <한겨레> 사설에 추호도 영향 받지 말고 특검법 추진을 위한 논의에 나서기 바란다. '쌍방울 대북송금 주가조작 특별법'은 '이재명 방탄 법안'이 아니라, 검찰의 각종 조작수사를 밝혀내는 과정일 뿐이다. 시민사회와 의로운 기자들이 민주당을 응원할 것이다. 힘내라!

허재현 <리포액트> 대표기자 (전 한겨레신문 법조팀 기자)

*이 글은 민주당 국회의원 171명 모두에게 문자메시지로 보냈음을 밝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