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관련 시민단체들이 보수 시위대의 <시민언론 더탐사> 박대용 기자에 대한 집단폭행 사실에 분노해 6일 긴급 기자회견을 가졌다. 언론소비자주권행동,시민인권위원회,촛불행동 등의 단체들은 이날 오후 2시 <더탐사> 스튜디오에서 가진 공동 기자회견에서 “검찰이 반세기 넘게 일궈온 민주주의를 무너뜨리고 있다”며 “급기야 무뢰한과 같은 무리들이 언론사에 들이닥쳐 직원을 폭행하고 그것을 경찰이 방관하는 어처구니 없는 사건이 벌어졌다”고 규탄했다. 이들은 또 “자유당 말기도 아닌 2022년 대한민국이 이런 무법천지가 되었다는 사실이 믿기지가 않는다. 대통령이 말끝마다 자유, 자유 하더니 자유당 시대가 되어버린 모양이다. 도대체 이런 무법천지가 믿어지느냐”며 보수시위대의 배후에 윤석열 정부가 있다고 의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이원영 서원대 교수(촛불행동·언론소비자주권행동 공동대표) 는 “오늘 최근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무법적 상황에 대해 분노를 하고 이를 규탄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다. 지금 상황은 정말 법치주의 국가라고 생각하기 어려운 상황에 봉착해 있다.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이 앞장서서 불법적인 상황을 연출하는 언행이 연일 매스컴에 보도되고 있다. 그리하여 분노하던 차에 어제 ‘시민언론 더 탐사’에 무뢰한과 같은 무리들이 들이닥쳐서 직원을 폭행하고 그것을 경찰이 방관하는 어처구니 없는 사건이 벌어졌다. 그리하여 저희 단체 회원들이 모여서 국민들께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게 되었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또 “부디 <시민언론 더 탐사>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국민을 위해서 언론 개혁의 올바른 정도를 걷고 있는 ‘시민언론 더 탐사’의 앞날을 위해서 저희가 힘을 보태고 검찰 정권의 탄압에도 굴하지 않고 어떤 도전이라도 이겨내며 올바른 나라로 나아가도록 힘을 보탤 것을 다짐합니다”라고 덧붙였다.

이날 시민단체가 밝힌 기자회견문은 다음과 같다.

“국민 여러분. 일제강점기 민족을 탄압하던 검찰이 권력을 잡으면서 아직도 제 버릇을 못 버리고 있습니다. 반세기 넘게 국민의 피와 땀으로 만든 민주주의를 전면 부정하고 있습니다. ‘시민언론 더 탐사’ 탄압이 단적인 예입니다. 헌법 위에 올라서서 주인을 몰라보고 미친 개처럼 날뛰고 있습니다. 어제 이세창이라는 자가 무리를 이끌고 ‘시민언론 더 탐사’ 사무실에 찾아와 박대용 기자를 집단 폭행하고 휴대전화를 뺏으려고 했습니다. 박대용 기자는 전신에 부상을 입고 응급실에 갔다고 합니다. 백주 대낮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 믿기지 않습니다. 

더욱 어처구니가 없는 것은 이런 폭행이 벌어지는데도 현장에 있는 경찰들은 수수방관만 하더라는 것입니다. 직무 유기입니다. 자유당 말기도 아닌 2022년 대한민국이 이런 무법천지가 되었다는 사실이 믿기지가 않습니다. 대통령이 말끝마다 자유, 자유 하더니 자유당 시대가 되어버린 모양입니다. 도대체 이런 무법천지가 믿어집니까?

게다가 지난 1일 검찰 정권의 하수인으로 전락한 경찰은 ‘시민언론 더 탐사’ 강진구 기자와 최영민 감독 자택을 전격 압수수색하고 나섰습니다. 사상 유례없는 초유의 사건입니다. 

보름 전에는 윤석열, 한동훈, 김앤장 변호사들이 함께 술자리를 벌였다는 이른바 청담동 게이트 제보자의 집에도 서초서 경찰 4명이 찾아왔다고 합니다. 제보자는 법적으로 참고인이어서 수사에 협조할 의무 자체가 없는데 참고인에 불과한 제보자 집에 경찰들이 떼지어 몰려온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평범한 국민이 용기를 내서 고위 공직자인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의 비위 혐의에 대해 공익적 제보를 했으면 비위 혐의에 대해서 조사 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어떻게 보도한 기자들부터 수사하고 제보자까지 겁박할 수 있나요?

그리고 장관은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이 국정감사에서 의혹에 대한 해명을 요구했다면 성실히 답변할 의무가 있는데도 국민의 손으로 선출한 국회의원을 겁박하다니 이는 국민주권을 파괴하는 쿠데타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일주일 전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어처구니없는 발언을 했습니다. 기자들을 흉악범으로 몰고 국무회의에서 고통을 맛보게 해주라고 지시하다니 이게 대통령이 할 말입니까? 정말 창피한 노릇입니다.

국민 여러분, 검찰 정권은 착각하고 있습니다. 범죄자들 상대하던 버릇으로 이런 협박을 저지르고 있는 듯합니다. 하지만 이는 엄청난 착각입니다. 기자를 포함한 우리가 어떤 국민입니까? 온갖 독재를 이겨내고 민주주의 세상을 열어온 지난 역사가 말해줍니다. 가까이 6년 전 촛불 혁명은 아직도 타오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검찰은 ‘언론 플레이’라는 위법을 밥 먹듯이 저지르고 있습니다. 이를 피의사실 공표죄라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는 중범죄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그 피해자가 속수무책으로 여론 재판을 당하게 하여 헌법의 기본인권을 파괴하는 중죄이기 때문입니다.

언론까지 공범으로 가담하는 이런 구조를 바로잡지 않고서는 나라가 바로 설 수 없습니다. 기껏해봐야 법조 관료 집단에 불과한 검찰 조직하나 제대로 정상화, 민주화 시키지 못하는 정치권도 문제가 큽니다. 

국민 여러분, 류근 시인은 “나라꼴이 70년대 마르코스 이멜다 부부 시절에 필리핀을 빼닮다 못해 유신 말기 시절로 질주하고 있다며 결론이 뭔지 역사가 이미 다 가르쳐 주었다. 부끄러움을 모르면 결국 하늘이 가르쳐 준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지금 한국 검찰은 독립투사를 탄압하던 일제의 잔재를 그대로 물려받은 탓에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는 무소불위의 기형적 권력을 갖고 있습니다. 이미 학자들은 검찰 해체가 정답이라는 것 그리고 검찰 해체 후 미국 및 유럽 등의 선진 민주주의 체제에 걸맞은 올바른 법무 행정의 방안을 제시해 놓고 있습니다. 권력은 양날의 칼입니다. 총칼로 일어선 자들은 총칼로 망하고 천둥벌거숭이처럼 법을 함부로 휘두르는 자들은 법으로 망할 것입니다. 새벽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제는 적폐검찰을 정리하고 해체할 때가 되었습니다. 다 함께 나서 주십시오.”

2022년 12월 6일 촛불 행동, 시민인권위원회, 언론 소비자 주권 행동, 언론 시민인권위원회 이상.

정숙 <리포액트> 시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