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표적 수사' 보도만 요란할 뿐 속빈 강정이었다> - ①

언론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겨냥한 검경 수사속보를 연일 쏟아내고 있습니다. 다분히 민주당 전당대회에 영향을 끼치려는 의도로 보이지만, 일부 민주당 의원들은 여기에 낚여 민주당원들과 국민에게 불안감을 조성합니다. 과연 이재명 관련 수사가 '민주당 리스크'를 논할 만큼 구체적 내용이 있을까요. 관련 수사로 구속된 사람이 단 한명이라도 있습니까. 이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검경을 오래 출입해온 기자들은 다 알지만 아무도 분석을 안합니다. <리포액트>가 이재명 수사의 실체를 최대한 간결하게 시리즈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허재현 기자는 한겨레 재직시 경찰청과 법조 출입을 오래 해온 검경 전문 기자입니다.

1.경기도청 법인카드 유용 의혹

△핵심은 김혜경씨의 문제 인지 및 지시 여부

-핵심은 이재명 의원의 부인 김혜경씨가 법인카드 유용을 인지하고 적극 지시했는지 여부이지만 현재까지 드러난 게 없습니다. 김혜경씨가 관리책임자로서 도의적으로 사과했지만 그것은 법적 영역은 아닙니다. 언론이 이 부분을 일부러 언급 안하는 듯 하지만, 설사 김혜경씨가 기소되어 재판이 열리더라도 이 부분은 가장 중요하게 다뤄질 쟁점입니다.

-법인카드가 얼마나 잘못 사용되었는 지는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 합니다. 그러나 법카 사용과 관련한 업무지시는 측근 배아무개씨가 전담했기 때문에, 김혜경씨에게 형사적 책임을 물으려면 배씨가 김혜경씨로부터 어떤 지시를 받고 법카를 부적절하게 사용했는지가 입증되어야 합니다. 현재까지 언론에 보도된 내용들로만 보면, 경찰은 배씨로부터 의미있는 진술을 확보하거나 증거 등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사건 공익제보자로 알려진 분의 녹취록 내용들이 언론에 보도되었습니다. 추측컨대, <SBS> 등은 경찰이 확보한 것과 같은 녹취록 전체를 입수해서 갖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용을 모두 살펴보면 배씨와 공익제보자 사이의 문자기록뿐입니다. 김혜경씨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녹취록 일부에서는 김혜경씨가 법인카드 사용 과정에 대해 잘 몰랐을 법한 정황 역시 있습니다. 공익제보자는 배씨에게 "(법인) 카드 결제는 ㅇ변호사(수행책임자) 보고 하라고 해요? 아니면 제가 받아서 제가 할까요?"라고 물으니 배씨는 "너가 (해). ㅇ변호사는 잘 몰라, 그거(법카 사용)"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2021년8월2일 민주당 의원 부인 3명 식사 7만8천원 결제 사건)

이 때문에 경찰은 김혜경씨 몰래 배씨가 법카를 사용했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즉, 정황적으로 김씨가 법카의 부정 사용에 연루 됐을 것이란 주장은 가능하지만, 설사 김씨가 기소되더라도 판사가 '김혜경씨가 법인카드를 유용했다고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로 입증됐다'고 판단할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아 보입니다.

△숨진 참고인 김아무개씨는 얼마나 중요한 인물인가

-<JTBC>가 최근 경찰에 출석했던 참고인 고 김아무개씨가 '민주당 대선 경선 때 김혜경 차량 운전기사로 밝혀졌다'고 보도해 김씨의 죽음을 두고 음모론이 일부 일었습니다.

-그러나 숨진 김씨는 김혜경씨의 차량을 운전한 사람이 아니라, 후보자 부인의 '선행 차량'의 기사였습니다. <리포액트> 취재 결과 김씨의 차량 운전자는 한아무개씨로 확인됐습니다. 선행 차량이라고 하니 무슨 후보자랑 같이 움직이는 '가이드 차량' 처럼 인식될 수 있으나 그저 '사전 답사 차량'이라는 게 정치권의 설명입니다. 후보차량의 동선이 꼬이거나 장소 도착시간을 어기면 안되기 때문에 이런 사전 답사차량을 둔다고 합니다.

-경찰 역시 숨진 김씨는 단순 참고인이라고 선을 긋고 있습니다. 법인카드 문제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김씨였다면 이미 경찰의 수사결과가 어떤 식으로든 언론에 새어나왔을텐데 현재까지 그런 정황은 없습니다.   

△120곳 압수수색은 어떤 의미인가

-경찰은 성남과 수원 등의 음식점과 카페 등 120곳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카드가 어디서 부정하게 사용되었는지 입증하는 것과 관련한 증거수집이지 김혜경씨가 카드를 직접 사용했는지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수집은 아닙니다.

-이미 김혜경씨도 그렇고 공익제보자도 그렇고 경기도 법인카드가 일부 부정하게 사용되었음은 인정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핵심은, 세간에 알려진 것처럼 김혜경씨가 직접 경기도 법인카드를 긁고 다녔느냐 여부인데 언론에 보도된 여러 증언과 녹취록 등을 보면 그런 흔적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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