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재현TV [시사바리스타] 진보의 순진함과 검찰의 속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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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허재현기자 댓글 0건 조회 294회 작성일 20-02-14 0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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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시사 바리스타 허재현기자 입니다

오늘은 법무부에 국회

공소장 제출하지 않는 거

비공개 방침을 정했죠 이 것과 관련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데

진보 세력들이 좀 착각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 보겠습니다

추가로 좀 더 해볼게요

요즘에는 특히 자유한국당과 보수 세력들의 오류

에 대해서 계속 짚어야 되는데

아 오히려 제가 자꾸 진보세력들의

좀 문제점들을 더 많이 짚는 거 같네요

요즘엔 좀 그렇습니다

진중권 평론가

같은 사람들이 계속 이상한 얘기들을 자꾸 퍼트려 가지고

진보진영이 계속 이렇게 이게 좀 발전

적인 방향으로 논쟁을 하면 좋겠는데

서로가 서로를 상처내고

그런 방식으로 계속 논쟁이 계속 진행되고 있죠 이게 좀 안타깝습니다

아무튼 저도 좀 이런 논쟁에 계속 개입하고 있는데

오늘도 좀 그런 이야기 좀 해 보려고 해요

진보가 착각하고 있는 것들이 좀 있습니다 뭐냐

법무부가 공소장을 국회에 제출

안 하겠다고 방침을 정했는데

진보세력 일부는 이런 생각을 하는 거 같아요

이거 내로남불 이다라고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내로남불 국회가 행정부를 감시해야 되는 건

너무 당연한 건데

공소장은 과거에도 다 그 정권에서

무슨 법이 연루된 사람들이 재판에 넘겨지면

그 국회에다 공소장을 검찰이 다 보냈는데

민주당이 정권을 잡으니까

너네 왜 이렇게 변심하냐 너네 이럴 수 있냐

내로남불 이냐 이런 주장을 하는 거 같아요

진보의 도덕성이 무너졌다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이게 틀린 게 뭐냐면요

이런 주장이 공소장은 여러분 영원히 감춰지는 게 아니에요

말 그대로 공

공이 붙잖아요 결국 공개돼요 공소장은 소장은 공개됩니다

어디서 공개 되냐

재판이 시작 되면 거기서 공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국회의원도 얼마든지 그때는 입수를 할 수가 있고요

행정부 감시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왜 마치 법무부가 꼭 국회에

제출해야만 행정부 감시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진보가 이거 이상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검찰이 중립성과 객관성의 대한 신뢰도가 확보된 상황이라면

검찰의 시각이 담겨 있는 공소장이 국회로 건네지고

뭐 이게 언론에 공개돼도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검찰의 기준에

검찰의 어떤 신뢰도에 대해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진 사회입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공소장이 됐든 뭐가 됐든

검찰의 어떤 시각이 담긴 수사 내용이나

이런 것들이 특정 정치집단에 흘러나가는 게

이런 것들은 최소화 해야 되는 게 민주주의 아닙니까

그러면 왜 또 국정농단 예전에

이제 최순실 사건 있었을 때는 검찰의 공소장

공개 이런 거는 왜 뭐라 안 했냐고요

그건 단순비교 할 게 아닙니다

제가 요런 문제와 관련해서 어떤 그 진보주의자랑

한번 페이스북에서 논쟁을 좀 해 봤어요

이 분들의 생각을 좀 읽어 보는 차원에서

제가 이 논쟁을 한번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시사 바리스타 커피 한 잔의 여유와 함께하죠

저는 커피 한잔 따뜻하게 내려 드리러 잠시 다녀오겠습니다

허재현기자의 시사 바리스타 함께하고 계십니다

공소장이 이게 언론에 나가면 지금 왜 문제냐면요

검찰의 일방적인 주장만 담겨 있기 때문이에요

이게 검찰이 언론 플레이 하기 가장 좋은 게 공소장의 내용이에요

지금 이번에 인제

그 뭐 울산 시장

하명수사 의혹 사건 이 공소장이 지금

동아일보에서 공개가 돼 버렸는데

뭐 그래요 언론은 입수해서 보도 할 수 있으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지금 여기서도 좀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게 이 공소장도 보면

검찰의 일방적인 주장만 막 공개가 되니까

여론이 지금 뭐 뭐 대통령

탄핵 해야 된다 이런 얘기까지 막 나오고 있고

그래요 굉장히 성급한 거죠

그런데 이게 다 증명된 게 아니거든요

공소장 내용이 이 황운하 전

울산지방경찰청장 관련한 팩트만 좀 일례로 한번 살펴봅시다

여기에 공소장이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송철호 울산시장은 2017년 9월 중순 황운하 전

울산지방경찰청장 으로부터 만나자는 제의를 받고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만나보세요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이 모아놓은 김기현 전

울산시장 비위 자료를 줘 보이소

란 권유를 들었다고 설명했다

송철호 울산시장이 황운하 한테 송병기 좀 만나 봐

김기연 전 울산시장 비위자료 얻을 수 있을 거야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실제로 송철호랑 황운하랑 2017년 9월 20일

울산 남구 번영로 한 식당에서 만났나 봐요

그래서 만났고

거기서 인제 검찰은 이렇게 부탁을 받고

황운하가 김기현 전

울산 시장에 대해서 집중적인 수자를 했다

이게 검찰의 시각인거죠

뭐 검찰은 이렇게 물론 볼 수 있는데

근데 문제는 말이죠

이건 검찰의 시각인 거고

언론은 좀 달라야 될 거 아니예요

중립적이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 김기현 전  울산 시장에 대한 온갖 의혹들은요 황운하가

울산 그 지방청장 되기 전에

이미 그런 의혹들이 세간에 다 퍼져 있었던 거예요

이게 뭐 누가 부탁해 가지고 뭐

이렇게 수사가 시작된 게 아니고요

그런 것들을 같이 판단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황운하나 송철호나

둘 다 둘이 있었던 자리에서 그런 대화 한 적이 없다고

본인들은 다 부인하는데

검찰은 무슨 수로 이거를 입증 했길래

이거를 이런 식으로 만나보소 송병기가 모아놓은 김기연

비위자료

줘 보이소 이런 권유를 들었다고 설명했다

이렇게 이게 입증됐다고

이걸 공소장에 적습니까

어떻게 입증 됐는지는 공소장에 없어요

이건 재판정에서 이제 하나 하나 따져봐야죠

이걸 어떻게 입증했다는 거냐 니들이 공소제기를 했다는데

아마 증거 못 내놓을 걸요

왜냐면 단 둘이 대화 한 건데

그럼 이거 판사가 받아드리겠습니까

이 대화를 근데 공소장에 그냥 쓴 거예요

그러면 언론들은 이게 입증이 됐는지 안 됐는지

뭘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막 보도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뭐

대통령이 탄핵이 돼야 된다는 둥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거죠

너무 성급하죠

이래서 공소장이 함부로 공개되는 게 위험한 거예요

지금 김기현 사건이 무슨 청와대 하명의혹 수사

이런 식으로 지금 프레임이 자꾸 가는데

이게 다 검찰이 만들어 놓은 건데

얼마 전에 울산 적폐청산 시민연대가 기자회견을 열었는데

이 분들이 얼마나 답답했으면은 이 사건은 울산 고래고기

환부사건 이랑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 비리가 사건의 본질이다

이 측근비리를 검사들이 직무유기 해 가지고

이걸 덮어버렸다

이게 사건의 본질이다 이러면서 기자회견을 열었더라고요

여러분 김기현 사건 잘 모르시죠 저도 몰라요

이게 울산에서 벌어진 일이라 이게 옛날에 김기현시장

그 옛날 울산 시장 새누리당 비서실장의 이제 그 비리의혹인데

울산 북구 아파트에 건설현장이 있었는데

여기에 이제 레미콘 뭐 이런 거 납품의혹들이 연루되어 있었나봐요

비서실장이 근데 이게 비서실장

개인의 비리일 수도 있는데

보통 이런 거는 돈을 받아서 비서실장이 혼자서 쓸까요

과연 그래서 이게 김기현 까지

이게 타고 올라갈 수 있는 사건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수사가 제대로 안 됐어요

그리고 김기현시장 동생도 무슨 울산 시장

북구아파트 무슨 건설 관련해서 불법적인 어떤 계약

뭐 이런 거에 개입한 의혹이 있고

또 2013년에 김기현 전 시장이 국회의원 때

쪼개기 후원금 받았다는 어떤 의혹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의혹제기가 계속 있는데

하나도 수사가 제대로 안 돼요 검찰이 다

계속 무혐의 처분 해 가지고

그래서 지역사회가 굉장히 좀 이거 문제 많다

굉장히 들끓었었어요

이게 황운하가 울산

지방청장 가기 전부터

계속 문제가 되던 사건이거든요

황운하가 무슨 어디 부탁받고

수사를 시작해 가지고 알려진 아니라니깐요 이 사건이 그런데

황운하 씨가 저도 개인적으로 좀 아는데

되게 정의감이 넘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그래서 이 사람이 잘 됐다

내가 울산 지방청장 된 김에 좋아

내가 이거 가만 안 두겠어 해 가지고

재수사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게 또 무혐의 처분 되고

막 이렇게 난리가 나고 막 복잡해요

거기가 그런데 검찰이 이거를 이 사건을 김기현의 어떤 측근비리

뭐 이런 사건의 본질을 갑자기 청와대 하명수사

이런 걸로 갑자기 사건을 프레임을 물타기 해

버렸어요

그래서 김기현은 뭐 검찰에 출석해 가지고

최근에 이 사람이 비리의혹 대상잔데

무슨 자기가 무슨 정치

순교자 처럼 지금 행세하고 다녀요

그런 사건입니다 그래서 지금 울산의 시민단체들이 너무 화가 나니까

기자회견까지 열어 가지고 지금 이게 본질이 지금 청와대 하명수사냐

김기현은 도대체 왜 봐 주는 거냐

검찰이 이렇게 막 기자회견 하고 있죠

이런 사건의 공소장입니다 여러분

지금 굉장히 프레임이 어떻게 설정 되느냐에 따라서 이 사건이

어떻게 보면 총선에

굉장히 잘못된 영향을 끼칠 수가 있어요

총선에는 정확한 정보들 공유 되어서

유권자들이 객관적인 판단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사건이 청와대 하명수사 인지

아니면 검찰의 어떤 측근비리 봐주기인지 뭔지

지금 되게 불명확한 어떤 것들이 혼재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게 총선에 영향을 줘 봐요

이게 어떤 식으로 결론이 나던 간에

총선이 굉장히 혼탁해지는 겁니다

울산의 총선은 안 그래요

그러면은 가장 합리적이고 민주적인 방식이 뭡니까

재판에서 검증된 팩트를 가지고 그걸 가지고

총선에서 이 여론이 다뤄져야

이 이슈가 여론 시장에 영향을 끼치는 게 이게 민주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재판이 열리기도

전부터 검찰의 시각만 담겨있는 공소장만 가지고

총선을 치뤄야 돼요

이게 이게 민주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근데 이게 멍청한 진보주의자들이 내로남불 이다

국회가 왜 행정부 감시를 못하게 하냐

굉장히 나이브 한 겁니다

순진한 정의감과 사명감에 빠져 있는 이 어설픈 얼치기

진보 주의자들

헛똑똑이 들이 좀 있어요

제가 제 페친 중에 어떤

그런 분 한 분이 계셔서 논쟁을 좀 해 봤어요 답답해 가지고

근데 이거를 좀 소개해 드릴게요

이게 왜냐하면 여러분 주변에 이런 사람들 실제로 많아요

그래서 이 분들과 논쟁할 때 도움이 되실 겁니다

이 페친은 몇 몇 유명한 어떤 참

합리적이고 건전한 어떤 진보주의자들이 유명인사들과

굉장히 그 소통을 많이 하는 저의 페친 이에요

박 아무개씨라는 분인데

이 분이 페북 에다가 먼저 이렇게 글을 썼더라구요

민주당도 과거 박근혜정부때 국정 농단 사건 여러

그 정권 핵심인사들이 관련된 공소장

다 공개 돼 가지고 정치적인 이득 보지 않았냐

너희들은 이렇게 이득 봐 놓고

왜 이제 와서 딴소리 해

왜 이제는 공소장이 공개하면 안 된다는 거야

이거 내로남불 이다

이렇게 이제 조롱하는 어떤 페북 글을 남겼 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거기다 댓글을 달았어요 뭐라고 달았냐

과거 국정농단 사건은 검찰의 수사로

시작된 사건이 아닙니다

허재현 기자와 같은 몇몇 기자들이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비위의혹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밝혀내서 여론화가 되고

태블릿 PC

나중에 jtbc 가 발견해 가지고 그거 보도하고

이러면서 검찰이 나중에 수사에 착수한 사건이다

그래서 검찰이 뭐 공소장을 공개하고

뭐 하고 했던 것들은

이미 다른 언론들의 사전 취재에 의해서

대부분 다 밝혀진 것들이 대부분이어서

검찰의 프레임 만으로

악용될 수 있는 공소장의 내용들이 아니었다

그래서 이번 울산 시장 선거

그 이 사건과 국정농단 사건은 단순비교할 사안이 아니다

제가 이렇게 인제 댓글을 남겨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 분이 이제 뭐라고 비판하냐

여기부터 논쟁입니다

시작 경위에 따라

제출 여부가 국회에 공소장 제출 여부가 달라져야 한다고 국회

증언 관련법에 써 있던가요

검찰의 시각이 아닌

다른 시각이 들어가 있으면 제출 해도 되고

그게 아니라면 제출하면 안 된다는 건가요

도대체 무슨 말인가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답변드렸습니다

그런 건 아닙니다 그죠 검찰

공소장 공개와 관련해 이번 울산 시장 선거 사건 그 경우

많은 시민들이 지금

반대하고 있는 이유를 설명드리는 것뿐입니다

저는 이번 법무부의 이번 공소장

비공개 결정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하는 기자입니다

왜냐 오해받을 소지가 다분하거든요

오비이락 으로 비칠 수 있죠

정치적으로 별로 올바르지 않은 거 같습니다

다만 민주당이 내로남불 하고 있다는 식의

이런 비난들 역시 적절하지 않은

그럼 분석 임을 설명드리는 것뿐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어요 이분이 반박을 합니다

검찰의 공소장을 보기도 전에

그 공소제기에 정치적 성격을

시민들이 알고 있다는 건가요

그러니까 더더욱 내로남불 같습니다

옳은 기소 틀린 기소 정당한 기소

부당한 기소가 수사의 단서가 무엇인지 혹은

피고인이 어느 정치

진영에 있는지에 따라 달라져선 안 됩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분이 덧붙이는 게

부당한 기소라면 더더욱 공소장을 제출해서

국회의 견제를 받아야 합니다

공소장을 읽기라도 해야 기소가 부당한지 아닌지 알죠

읽어 보지도 않고

아 몰라 부당해 부당해 이러는 건가요

일부 진보세력의 이게 논리가 읽히시는 거죠

이 검찰의 공소장이 중립적일 거라는 가정을 하고 있어요

이 분들을 의심을 안 해요

검찰이 합리적인 수사기관일 거라고

이 분들은 확신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공소장을 보기도 전에

공소제기에 정치적 성격을 시민들이 알고 있다는 게

말이 되는 거냐

공소장 읽어보기도 전에 부당해 이게 말이 되냐

이런 주장을 하는 거예요 검찰이

어떻게 합리적인 수사

기간이라고 이 분들은 생각하고 있죠 전 좀 이해가 안됩니다

무슨 근거로 검찰이 자기들의

어떤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온갖 검찰 내부의 측근비리들

다 수사 무마 해가지고 김학의 사건같은 경우 대표적으로 이명박

도곡동땅 사건 같은 거 다 뭉겐거 다 들어났잖아요

그런데도 이 분들은 무슨 교훈을 얻었는지

검찰이 아직도 이렇게 중립적인 수사 기간이라고 보는 건지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렇게 답변을 했죠

확신할 수는 없지만

이번 울산 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 착수

그리고 기소 과정에 뒷배경이 없는지

의심하는 건 사실입니다

제가 검찰도 출입하고 법조기자를 해봤지만

검찰에 접수되는 수많은

제보들이 다 수사가 시작되는 게 아닙니다

그들은 취사선택을 합니다

그런데 이 취사선택하는 과정은

매우 정치적인 과정이란 것을 직 간접적으로 체험해봤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 사건 수사가 과연 중립적인 것인지

신중하게 판단해야 되고

공소장 공개도 그래서 신중해야 한다

조심하자 라는 겁니다

그리고 검찰이 중립적이라고 보는 것도 순진한 생각이고

또한 국회가 과연 중립적인 의도로 이 행정부를 감시하려고

검찰 공소장을 입수하는 건지

아니면 특정 정치인이 검찰 주장을 대신해서

특정 언론에 뿌릴려고

이 공소장을 입수 하는 건지 명확히 보셔야 된다

이렇게 순진하게 있어서는 안 된다

이런 반박을 제가 했죠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곽 아무개씨가 이런 얘기를 해요 아

저 보고 그렇게 의심이 많으면 취재를 해 달래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취재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분이 이제 그래요

저더러 근데 취재하는 건 좋은데

궁예질은 하지 말라는 거에요

궁예질 여러분 궁예가 관심법 뭐 이런

그러니까 지금 네가 네 죄를 알렸다

뭐 이런  저한테 이제 그런 얘기를 하길래

제가 그래서 예

제가 그 자료를 요구한

국회의원에 대해서 궁예질을 한 건 맞습니다

그런데 사실 늘 취재는

이런 궁예질에서 시작되는 게 맞습니다

제가 이렇게 답변을 드렸죠

그러니까 또 이 분이 이제 반박을 합니다

공소장 제출을 민주당의 백혜련 의원이 요청

했대요

이제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백혜련의원이 공소장을 제출하면

그거는 어떻게 생각하냐

이 분이 검찰 주장을 대신하려고 했다고 허기자는

생각하냐

그게 아니라면 백혜련의원은 중립적인 감시하는 사람이고

자유한국당 의원은 검찰 주장을 대신하려는 거냐

이렇게 묻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무슨 진영주의자인

걸로 역시 오해하는 거예요

이게 진중권이 만들어낸 사회적 해악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검찰을 비판하면요

민주당 지지자인 걸로 다 몰아 가요

이 분들은 그래서 제가 답변을 또 했죠

저는 백혜련의원 이든

자유한국당 의원 이든

둘 다 이 단체의 의원들은 중립적이지 않기 때문에

검찰의 공소장 공개는 국회가 아니라

재판정에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했죠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백혜련의원이 공소장 제출요구했습니까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이

공소장 제출 요청한 거 아닙니까

암튼 둘다 요구했나요 아무튼 그래서

이제 또 이 분이 저한테 이런 반박을 하는 거에요

그러면 국회증언 관련법

이것부터 바꿔야 한다고 주장을 하세요

박근혜 대통령 탄핵 소추안부터 무효라고 하십시다

호빵맨 되지 말자고

써놓은 글이 참 무색해지네요

무슨 이런 얘길 하는데

그래서 제가 또 답변을 달았죠

제가 국회증언에 관한 법률을 다듬어서

재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에 저는 동의합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헌법이 보장하는 두개의

그 가치가 충돌하고 있거든요 이 법률이 뭐냐면

공정하게 재판받을 권리와

국민의 알 권리 이게 다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인데 이 국회 증언에 관한 법률이

하위법이 이 두가지가 충돌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뭐 당장 이렇게 막 그 공소장을 무조건 못 보낸다

이러지 말고 일단 이 법률을 좀 다듬으라고

주문을 해야 된다

법무부가 제가 이런 얘기 저번 했잖아요

그래서 아 나 동의한다 어 이거 개정 해야 된다

그래서 추미애 장관이 이번 공소장부터 비공개로 결정한 거

나도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다만 검찰 공소장 공개를 반대하는 시민들의 그 이유가

단순하게 민주당지지자 라서 내로남불 뭐 이런 주장하는거 아니라고

제가 설명드리는 것 뿐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저는 하나하나 다 논리적으로 이렇게 다 반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또 이 분이 또 뭐 속상해서 이런 또 답변을 달아요

로맨스 인지 불륜인지는 알려면 읽어 봐야 안다니깐요

저는 기자님처럼 궁예질 하지 않겠습니다

텍스트를 읽고 판단하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맞습니다

당연히 우리는 공소장을 읽어 봐야죠

그래서 기자로써도 당연히 입수 할 겁니다

그러나 제가 하려는 얘기는

그걸 읽지 말라는 게 아니라 이 공소장은 어차피 재판정에서

공개가 될 거기 때문에

거기서 언론이 파악해서 공개하면 되는 겁니다

왜 그거를 정치인에게 의존해서 국회를 통해서 판단

그걸 입수해야 되는 거냐

그 정치인이 중립적일 거라는 보장도 없는데

제가 계속 그 설명드리는 거는 지금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이 관행

재판 전에 검찰의 시각만 담겨있는 공소장

공개의 형식과 방법이 옳은 것인지

우리가 판단해야 된다 라는 주장을 하는 겁니다 라고

제가 반박을 했죠 이게 맞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냐하면 재판정에서 공개되면

그때는 이제 변호인 쪽

피고인 쪽에서 이 공소장 내용에 대해서

바로바로 반박을 하거든요

그러니까는 기자들이 취재를 할 때

양쪽의 입장을 골고루 취재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 단계에서는 국회가 일방적으로 전하는 공소장

내용 밖에 없는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을 탄핵 해야 된다드니

뭐 하느니 이런 얘기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사실관계가 확인도 안 됐는데

만약에 이게 사실이면 정말 정부가 책임을 져야죠

근데 본인들은 아니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검찰이 이걸 얼마나 입증 했는지가 드러나

있지 않잖아요

공소장에는 어떻게 그걸 가지고 공소장 내용만 가지고

판단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또 이제 이 분이 이제 반박을 합니다

그럼에도 저는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회 제출과 공개되는 건 다릅니다

국회의원이 언론에 주는 건 다른 판단 이고요

언론에 공개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주지 말라는 식으로

자료제출범위를

좁히면 국회가 행정부 견제를 못 하게 됩니다

이런 주장을 하더라고요

제가 또 답변을 달았죠

재판정에서 공개되는 공소장을 가지고

국회가 행정부를 감시 하면 안 되는 겁니까

근데 이 댓글을 안 달리더라구요

이제부터 왜냐 이 분이 절 차단 했더라고요

제가 계속 논리적으로 반박 하니까

뭐가 좀 그 속상했는지 절 차단해 버리더라고요

아 이래서 이렇게 논쟁이 끝났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진보주의자들 일부 진보세력

들이 착각하고 있는 것들이 뭔지

이제 좀 읽히시죠

이 분들은 민주당이 됐건

자유한국당이 됐건 똑같이 정권

측근비리에 대해서는 감시를 받아야 되는데

왜 민주당에 대해서는 이 비리에 대해서 눈 감으려고 하냐

진보가 이렇게 이중적이어선 안 된다

이 분들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 같아요

진중권의 논리가 이거거든요 근데 아니거든요

누가 정권 비리 감시 하지 말재요

당연히 날카롭게 감시 해야죠 여든 야든

다만 그 감시를 누가 하려고 지금 나서고 있습니까

검찰이 나서고 있잖아요

검찰이 근데 시민 사회가 나서서 감시하는 거가 아니라

검찰이 지금 총선 앞두고

이런 식으로 나서서

마치 선거에 개입할려는 양 이런 식으로 나서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는 또한 동시에 날카롭게 봐야 되는 겁니다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잘못했다는 검찰에 이용당해요

우리 사회의 권력이 청와대에만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선거를 통해서 교체 되지 않는

수많은 권력들 중에 하나가 검찰권력 이거든요

왜 이 검찰권력에 대해서는 이렇게 나이브 합니까

제가 누누히 방송에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대통령을 바꿨어요

그래서 정권 교체 한 건 맞아요

그런데 권력이 교체 됐다고 확신할 수 있습니까

정권교체와 권력교체는 다릅니다

정권이 교체된 다음에

그 다음에 해야 될 작업들이 우리 사회에 퍼져 있는

온갖 잘못된 권력들의 교체에요

그걸 우린 적폐청산 이라고 상징적으로 이야기해왔죠

그런데 적폐세력들이 계속 반발을 하고있어요

그중에 하나가 검찰개혁 안 되고 있는 거잖아요

정권이 교체되었지만

우리가 권력 교체

까진 우리가 허용할 수 없어 이런 세력들이 있단 말이죠

검찰에 장악하고 검찰이 암약하고 있는

세력들이 있단 말이죠

왜 그런 권력에 대해서는 검찰권력에 대해서는

이렇게 나이브 합니까

전 이 진보주의자 일부 진보세력들 굉장히 순진해 빠져 있는 거 같아요

이용당하는 겁니다

이러면 저희가 제가 뭐 민주당 이니까 봐주고

자유한국당 이니까 봐주고 제가 이럽니까

제가 언젠가 좀 자세히 밝히겠지만

저는 드루킹 사건 최초로 보도한 한겨레 기자 입니다

예 전 문재인지지자들한테 지금도 욕 먹고 있어요

정권에 대한 측근비리 감시는 여야의 성역이 없습니다

그런데 저처럼 기자들에 의해서

시민사회에 의해서 감시 되는 게 아니라

검찰 너희들은 빠지라는 겁니다

우리가 할테니까 왜 그걸 검찰한테

몽둥이를 쥐어주고

그들의 공소장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제가 취재한거 아니면 못 믿겠어요

다 의심하고 들어가야 돼요

안 그렇습니까 자 여러분 참 흥분할 일이 많아요

근데 뭐 같이 흥분 합시다

여러분 화가날땐 좀 화도 내고

커피 한잔 마시고 다시 오겠습니다

시사 바리스타 허재현 기자입니다

여러분 그 국회에 제출되는 자료들을 가지고 행정부

감시하는 거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저도 과거의 그런 자료들로 정권 감시 비판 보도 많이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제가 우병우 예전에 그 청와대 민정수석의

변호사법 위반 논란 있고

이런 거랑 여러가지 그 한겨레 있었을 때

그 밝혀내서 보도한 적 있어요

그거 사실 변호사법위반 변호사 변호 선임을 했는데

변호사회에 그거를 신고도 제대로 하지 않고 이렇게 변호 활동하고

뭐 변호사 비용은 비용대로 받고 뭐 이런 것들 의혹들이 있어 가지고

그때 우병우 수석이 의심을 받을 때가 있었어요

제가 그런 걸 어떻게 찾아서 그 보도 하겠습니까

국회제출 되는 행정부 자료들이 있거든요

그거 입수 해가지고 제가 보도를 한 거예요

이제서야 말씀드립니다만

그래서 국회에 제출되는

행정부의 자료는 굉장히 우리 사회의 어떤 정권감시를 위해서

굉장히 쓸모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기자

입장에서는 국회가 행정부를 감시하기 위해서

행정부가 얼마나 자료제출을 잘 해야 되는지

그것에 대한 필요성과 가치를 누구

보다 잘 이해하고 있는 기자입니다

제가 그거를 활용해서 열심히 정권감시해온 기자니깐요

그런데 제가 왜 이 공소장 문제와 관련해서

만큼은 이렇게 보수적인 거냐면 계속 반복 드리지만

제가 민주당 이니깐 봐주고 뭐 하고

이런 게 아니라 검찰권력이

아직까지 제대로 잘못된 권력들이 해체 되지 않았고

공소장은 검찰이 사적으로 권력을 남용해서 누구 하나

죽이려고 작정해서 소설 쓰듯이 해 가지고

언론에 퍼뜨리기 가장 좋은 게 바로 그

공소장 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공소장 공개 만큼은

정치적인 시비가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국회가 아닌 재판장에서 공개되는게 맞다

우리나라의 그 특성상 이거는 어쩔 수가 없다

이런 주장을 하는 겁니다

당연히 국회는 행정부 감시를 해야죠

그걸 제가 왜 부인 하겠습니까 오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한 번만 더 반복하겠습니다

국정농단사건 때도 온갖

피의자들이 공소장 공개됐는데

그때는요 검찰이 공소장을 작성했다기 보단

사실상 언론 기자들이 다 보도하고

밝혀낸 내용들을 요약해서 공소장이 만들어진겁니다

그러니까 검찰이 장난질 칠 수가 없는 공소장이었어요

그거랑 자꾸 동일하게 비교해선 안 됩니다

시사 바리스타 허재현 기자였습니다

전 또 다음에 다시 찾아 오겠습니다

그러면 건강 유의하시고요 고맙습니다

허재현 <리포액트> 대표 기자 repoact@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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