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재현TV [시사바리스타] 검찰의 영악한 여론전이 언론과 정경심 재판부를 농락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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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허재현기자 댓글 0건 조회 36회 작성일 19-12-21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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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교수의 4차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과 판사가 충돌했다는 보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단 싸움이 벌어졌으니 언론들이 관심을 가질만 하죠. 그런데 여기서 좀 경계해야 할 게 있습니다.


지난주까지만 해도, 검찰의 무리한 수사가 망신을 당했다는 보도가 주를 이뤘는데 판사 중립성 논란으로 프레임이 전환될 기미가 보입니다. 잘 생각해보십시오. 검사가 부딪혀야 할 대상은 변호인입니다. 검사와 변호사는 판사로부터 판결을 받아야 하는 대상이고요. 좀 쉽게 부연하면, 재판정에서는 검사와 변호사가 같은 레벨이지 검사와 판사가 같은 레벨이 아닙니다.  그런데 언론들이 검사와 판사가 싸운 장면만 집중보도하면서, 검사와 판사가 같은 레벨이 되어버렸습니다. 검사의 상대인 변호사들은 갑자기 대립 구도에서 사라져버렸습니다. 이러면 무슨 부작용이 생기냐면, 판사가 이 사건 무죄 판결을 해도 검찰의 무능과 공소권 남용에 대한 비판으로 연결되는 게 아니라 판사 중립성 논란이 함께 벌어지게 됩니다.

 

익히 분석되다시피, 표창장 위조 공소 제기는 너무나 무리한게 확인되었고, 검찰의 패배가 확정된 거나 다름 없습니다. 그렇다면 검찰은 탈출구를 찾아야 합니다. 질 때 지더라도, 여론의 화살을 판사에게 돌리는 전략이 최선이겠지요. 그래서 검찰은 '재판부 흠집내기' 전략을 찾은 듯 합니다. 제가 '전략'이란 단어를 쓰는건, 그들의 돌발행동이 아닌듯 보이기 때문입니다. 검사 9명이 돌아가면서, 심지어 반부패부장검사가 출석해있는데도 후배 검사들이 계속 일어났다 앉았다 하면서 판사에게 시비를 걸었지요. 검찰이 따로 의견서를 제출하면 될 사안을 갖고 계속 이런 겁니다. 결국, 검찰의 의도대로 판사 중립성 논란이 일기 시작했고 "전대미문의 재판"이란 검찰 시각의 단어가 언론에 보도되고 있습니다.


언론들이 '충돌','갈등', '전대미문의 재판' 이란 단어를 써가며 이번 재판을 보도하면 검찰의 이러한 영악한 여론전 술수에 말려들 수 있습니다. 검찰의 '무리수', '과격한 행동', '전대미문의 검찰' 이란 용어를 써서 보도해야 합니다. 검찰의 법정 소란 행위를 언론은 강하게 꾸짖어야 합니다. 시사바리스타에서 짚어드립니다.






[방송 원문]



안녕하세요 허재현기자 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시사 바리스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감사 인사부터 드리겠습니다

허재현TV 가 구독자 2만명을 돌파했습니다

여러분께 박수를 쳐 드리는 겁니다

네 계속 말씀드리지만

허재현TV는 공익

시사채널로 그렇게 키워가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의 잘못된 어떤 나쁜 뉴스들 바로잡고 정확하고

올바른 시사 이슈와 뉴스를 전달하기 위해서

공익 채널로 키우고 있는데

2만명의 공익 시청자분들이 생겼네요

이건 우리 사회가 함께 공익이 커지는 거니까

우리가 함께 축하하고 박수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축하합니다 딱딱한 시사이슈 원두를 부드럽고

향긋한 커피로 내려 드리는 방송 이지요

허재현 기자가 시사 바리스타로 활약하고 있는 시사

바리스타 오늘도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시사 바리스타 에서는 지난 19일날

있었던 정경심 교수의 사문서위조 사건

4차 공판준비기일에 대해서 좀 다뤄보려고 합니다

지금 많은 언론들이 뭐

검찰이 마치 굉장히 그 판사에게 혼도 나고 지금 완패

당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조금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그렇게만 순진하게 분석할 재판이 아닙니다

제가 지금 가만 보니까 19일 날

재판에서는 검찰이 여론전에 사실상 이겼습니다

판사를 농락하고 가지고 놀았어요

이거 굉장히 그 조심해야 되는데

많은 분들이 지금 이 분석을 놓치고 있는 거 같더라고요

그래서 허재현 기자가 한겨레 전

법조기자 출신으로써 예리하게 이 부분을 좀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허재현 기자를 늘 응원해주시고 있죠 김용민

평론가님 시사 평론가님 모시고

잠시 좀 있다가 다시 오겠습니다

지난 19일 정경심 교수의 재판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이 굉장히 뜻밖의 모습을 보였어요

아예 들이받았죠 판사한테 송인권 부장판사

에 아주 들이받았는데

대부분의 언론들이 이날

공판이 검찰과 판사가 완전히 서로 그냥 격돌한 것

이거 그냥 지상중계 해 버렸어요

여러분들은 이제 보시면서 어

이게 검찰이 판사랑 싸웠네 판사한테 굉장히 혼도 나고 그랬네

얼마나 자신이 없으면 검찰이 저럴까

이거 뭐 사실상 정경심 교수가 앞으로 무죄 나오겠네

또 공소기각 되겠네

뭐 이런 예측들을 하고 계셔서 좀 보면서 통쾌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주의해야 될 게 있습니다

사실상 여론전에서는 말이죠

검찰이 이긴 거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분석이 됩니다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날 19일 재판을 보도하면서

검찰의 발언이 완전 지상중계가 됐어요

특히 이 발언이 뭐냐

지금 전대미문의 재판을 하고 계신다

송인권 부장판사 에게

한 검사가 이렇게 들이 받았거든요

근데 이게 완전히

재판이 중계가 되면서

이 판사가 뭔가 결함이 있는 사람인 것처럼

굉장히 그 중립적이지 못한 그런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이미지화 돼 버렸어요

지금 전대미문의 재판을 하고

계신다 이 발언이 모든 언론에 다 실려 버렸어요

그러면서 지금 언론보도가 검찰이 굉장히 불리한

국면에서 적어도 검찰과 재판부가 대등한 수준으로

지금 그렇게 국면이 확 바뀌어 버렸어요 보세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검찰이 전략을 잘 짜 가지고

이날 19일 재판에 임한 겁니다

이게 굉장히 효과가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언론 보도들이 지금 검찰이 그 정경심교수의

사문서위조 그 공소한 거 공소제기

한거 사실상 공소권남용

이거 판정을 받은 거였거든요

지난주까지만 해도 근데

지금 이게 공소권남용얘기가 쏙 들어갔잖아요

이게 지금 뭔가 재판부와 검찰이 굉장히 기싸움

하고 있는 것처럼

그 이전에는 검찰이 대망신을 당한 거 였어요

판사한테 엄청나게 혼난 겁니다

사실상 너네 이런 식으로 엉터리로 해가지고

공소 제기할래 이러니까 이거 공소장 변경 못 해주겠어

이거 완전히 이거

이렇게 어떻게 공소제기를 할 수가 있어

검찰이 완패 당해 가지고 판사한테 혼난 겁니다

망신당한 거였는데

그런데 19일 재판에서

검찰이 이거를 대놓고

들이받으면서 이 법원의 판사가

판사 자체가 중립적이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이미지화 하는데

성공을 해버렸어요 지금 전대미문의 재판을 하고

계신다

이 발언이 완전히 다 중계가 되어 버려서

언론들이 일단 이제 법원에서 검찰이 판사를 들이 받는 건

흔치 않은 일이거든요

그니까 재밌잖아요 일단 싸움질이 일이 벌어졌으니까

싸움 자체만을 가지고 중계해 버렸어요

검찰이 어떤 걸 가지고 공소권남용 을 했고 뭐 했고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가

쏙 들어가버려서 그냥 싸움판만 돼버린거예요

그러니깐 이제 어떤효과가 벌어지겠습니까

판사가요 이거 공소권남용 해가지고

이거 그 공소제기한 거면

결국 나중에 공소기각판결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무죄 판결 여러분 무죄 판결이 날 수도 있고

정경심교수가요 아니면 아예

공소기각판결할 수도 있는 거예요

공소권남용된 거면 무죄가 아니라

공소기각이 되면 완전 더 대망신

인거죠 검찰이 그 공소 자체가 완전 잘못됐다

이게 공소기각 이거든요

근데 무죄라는 거는 그래 공소제기를 할만한데

우리가 여러가지로 심리 해보니까

이거를 유죄라고 보기엔 좀 힘들어 무죄야

이렇게 판결 할 수도 있죠

그런데 그거보다 더

대망신 당하는 게 공소기각판결이고 이 정경심교수 사문서위조

공소제기는 워낙

엉터리였기 때문에 공소기각판결도

가능한 사건이었거든요

그런데 19일 재판

이후로 이 얘기가 쏙 들어가 버렸어요

왜냐 재판부가 공소기각판결을 하기가

굉장히 부담스럽게 돼 버린 거죠

검찰이 전대미문의 재판을 하고 계신다

이러면서 판사를 흠집내 버렸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공소기각을 판결하면

더 난리 치고 이 법원이 중립성을 잃었다

이러면서 난리가 날 텐데 이 송인권

부장판사가 공소기각까지 판결하기 굉장히 부담스러운 국면이 돼버린겁니다 역시 검찰은 영리해요

제가 보니까 예 아주 영악합니다

지금 지난 그 3차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이 공소장 변경

허가도 못 받고 판사한테 사실상 혼나고

이러니까 완전히 이제 그 다음 재판은 보나

마나 해 버리게 되는 거거든요

이미 이 판결은 진겁니다 검찰이 그래서 검찰이 계속

망신당하는 일만 남은 거거든요

적어도 이 사문서 위조 사건 재판에서는

그러니까 검찰이 다음에

그러면 노리는 수 더해야 될 수는 딱 하나거든요

어차피 진 재판이니까 그러면 뭐 해야 되겠어요

여론전을 펴야죠 어차피 질거기 때문에 이 판결 이 재판정

자체가 이미 중립성을 잃었다

라는 이미지를 만들어 주면서 판사를

나쁜 사람으로 만들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게 여론전이고

판사 중립성을 흠집

내려는 그런 전략을 이 분들이 들고 나온 거 같습니다

왜냐하면 보세요 이 날 19일 재판에서 여덟 명인가

아홉 명인가 검사들이 총출동해서 나왔대잖아요

저도 법조기자 하면서 이 여러 재판을 지켜봤습니다만

이렇게 떼거지로 검사들이 나온 적이 없어요

그리고 고형곤 반부패

수사2부장까지 심지어 나왔다던데요

여러분 정경심 교수라는 그 피고인을 빼고

단순히 그냥 사문서위조만 이 사건만 갖고 보자고요

이게 이렇게까지 9명의 검사들이 반부패

수사 2부장까지 출동할 정도로 그렇게 큰 사건 입니까

사문서 위조사건 그러니깐요 이건 뭐냐면 검찰이 작정하고

작전을 미리 짜 가지고 나온 거예요

판사 들이 받으려고 그리고 이 날 재판을 보세요

검찰이 발언 기회를 달라고 막 항의하면서 한 명 앉았다가

또 일어나고 한 명 앉았다가 또 일어나고

재판장이 계속 수십차례나 제발

좀 그냥 앉으세요 앉으세요

앉으세요 이 말을 수십 차례나 반복하게 만든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 판사를 낚은 겁니다

당연히 판사가 좀 이거 해도 해도 너무하네

이런 이미지를 만들려고

검사들이 일부러 작전을 짜고 나온 거라니까요 판사가 앉으라

그러면 앉으면 되잖아요

근데 안앉고 계속 돌아가면서 계속 일어난 거예요

이거는 그냥 부장이 검찰 부장이 이렇게 시킨 겁니다

판사가 좀 해도 너무 하게

한 그런 사람처럼 이미지화 시키려고 이거

굉장히 고도의 작전을 짜고 나왔는데

제가 볼 때 송인권 부장판사가 여기에 말려 들었어요

그래서 뭔가 검사들에게 굉장히 적대적인 사람처럼

그러니까 어차피 이 재판은 졌기 때문에

검찰로서는 이 판사의 중립성

만 흠집을 내도 자기들은

결국은 면죄부가 생기는 거거든요

송인권 판사를 흥분

시키려고 어떻게든 작전을 짜고 나온 거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속셈은

잘 기자들이 알 수가 없죠

그러니까는 이 기자들은 검찰이 집단반발 하고

판사는 이거 막 진정시키려고 하다가 안 되니까 막 짜증 내고

당신 검사님 이름이 뭐예요

이런 거 관등성명 물어본 거 흥분해 가지고 판사도

약간 좀 이 날 약간 흥분 하신 거 같아요

너무 막 화를 돋으니까

그러니까 기자들은 결국은 이 검찰이 송인권

부장판사를 흥분시키고

송인권 판사가 약간 흥분한

그런 모습을 지상중계 해 준 셈이 된 거예요

그 전까지만 해도 검찰이 막 망신 당했다

라는 그런 보도만 쏟아졌는데

그 뒤에 보도들을 보세요

검찰과 법원이 충돌했다라는 뉴스만 나와요 이건 뭔 소리냐면

검사는 판사한테 심리를 당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이제부터 뭐가 되는 거냐면

검찰과 법원이 동등한 관계가 돼버려요

원래는 검찰과 변호인이 충돌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판사는 그 위에서 그 둘을 중재하고 심리하고 판결

하는 사람인데

그게 아니고 변호인이 이제 빠져버려요

그리고 검찰과 판사가 싸우게 되는 겁니다

레벨이 갑자기 달라지는 거에요

검찰이 이 언론이 다 그렇게 만들어져 버렸어요

이날 19일 재판을 그런 식으로 언론보도가 되면서

잘보세요 검찰과 대등한 쪽은 절대 판사가 아니에요

피고인을 변호하고 있는 변호인이 검찰

레벨에 대등하게 맞서 싸우고

예 그런 곳이어야 되는데

판사가 밑으로 내려가 버린 거예요

변호인이 사라져 버렸어요

이러면은 이제 판사가 법대 위에 있지 않고 내려와 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판사는 공정한 심판자

이미지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언론보도 상으로는 이제 그렇게 돼 버리는 거예요

검찰과 레벨이 같아져버린 겁니다

이게 바로 검찰이 노린 의도가 아닌가 생각이 드는 겁니다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어차피 이 사문서위조 사건

정경심교수 이 사건 재판은 이미 검찰이 졌어요

공소기각 되거나 무죄가 나올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결과는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러면 검찰로썬 최선이 뭐냐면

재판 자체가 공정하지 않다 이 판사 문제 있다

이런 이미지화 하면서

빠져나갈 최소한의 면죄부를 만들어 내는 게

그들의 최대전략이겠죠

그러면 결국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무죄가 나오더라도 검찰이 지는 게 지는 게 아닌게

되는 겁니다 검찰

아무리 봐도 영악 합니다 굉장히 똑똑해요 역시 영리해요

정말 지금 이 부분을 지금 짚는 사람이 없어요

이게 제 눈에만 이렇게 보이는 겁니까

자 벌써부터 언론들이 검찰에 농락당한

그런 조짐들이 막 나오고 있습니다 봅시다

제가 이 방송을 준비하면서 노컷뉴스 cbs

노컷뉴스 칼럼을 하나 봤는데

역시 좀 검찰에 낚이고 있어요

칼럼이 이런 게 하나 나왔더라고요

법원 검찰 이러다가 공명 지조 된다

이런 칼럼이 12월 20일 오후 3시 올라 왔더라고요

이게 뭔 소리냐면 검찰도 문제고 판사도 다 문제다

너네 이렇게 싸우다가는 둘 다 공멸 한다

지금 이런 칼럼이 지금 나온 거거든요 이 날

19일 재판 이후에 보세요

이게 지금 cbs 노컷뉴스의

김진호 기자가 올린 칼럼 인데

고형곤 부장검사가 조서를 이렇게 엉터리로

꾸미는 것은 재판장이 심각하게

한쪽편만 들고 있다 라고 재판부를 공격했다

그러면서 송 부장판사가 거짓된 이의 제기를 거부하면서 하면서

10분간 고성이 오갔다 예 이거 보세요

고용곤 부장검사와 송인권

부장판사를 대등한 위치에 놓고

서로 싸운 것으로 이렇게 만들어 버린 겁니다

검사는 판사 밑에 있는 거거든요

법대 밑에서 심판 받아야 될 사람인데

피고인 쪽에 변호인이 싹 사라져 버렸어요

검사와 판사가 싸우는 것만 이렇게 나온 겁니다

이게 지금 검찰이 노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기자의

칼럼의 논조가 뭐냐면 이 판사도 좀 문제가 있다

검찰도 문제가 있고

이러면서 뭐라고 써놨냐면 보세요

조국 구속과 조국수호

라는 진영 논리가 법정에서도 벌어진 것이 아닌가

하는 느낌마저 든다

재판부가 정경심 교수

보석 여부 검토 라는 발언은 하지 않았으면 좋았었다

편파적인 재판이라는 인식을 줄 수 있었다

이렇게 써놨습니다

보세요 판사가 진영 논리 주의자가 돼 버렸어요

검찰의 노림수 인거죠 이게 바로 지나치게 조국을 수호해 주는 판사인 것처럼

이렇게 만들었어요

기자가 컬럼에 그러면서 물론

판사만 지적 하지는 않아요

검찰의 과잉대응 또한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면서 정경심교수에 대한 기소

시한이 임박했을 지라도

좀 더 철저한 수사를 했다면

추가 기소를 할 필요성도 없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면서

공명 지조 교수신문이 선정한 올해의 사자성어다

어느 한쪽이 없어지면

자기만 살 것 같이 생각하지만

그러다간 둘 다 죽고 만다는 뜻이다

한국 사회를 비유한 말로 진영 대결로 날이 새는 줄 모르다

공멸한다는 것이다

재판할때 불의를 행하지 말며

가난한자의 편의 들지 말며

세력있는 자라고 두둔 하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말하는 말은 진리다

이렇게 칼럼을 마무리했습니다

김진호 기자가 그러니까 판사를 검찰을 혼을 내잖아요

이렇게 수사 엉터리로 해갖고

공소제기 하면 어떡하냐 혼을 냈는데

그럼 판사한테 너 너무 조국

편드는 거 아니야

너 너무 중립성을 잃었어

이런 판사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언론이 이게 검찰이 노린 수죠

진짜 검찰이 영리합니다 한겨레기사 봅시다

한겨레 기사도 이렇게 써 있어요 20일 날 재판 기사인데

표창장 위조와 관련해 두 번의 기소가 이루어진 건

공소장 변경을 둘러싼 검찰과

재판부의 갈등에서 시작됐다

검찰은 추가 수사를 통해 알게된 사실

관계를 토대로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불허 했다

이렇게 써있습니다 한겨레가 이렇게 뭘 잘못 썼냐면

보세요

검찰과 재판부의 갈등에서 시작됐다

이번 그 논란이 이렇게 써 있습니다 갈등이란 단어를 쓰면 어떡해요

재판부가 이 검찰의 무리한 수사를 혼을 내고

공소장 변경을 허가를 안 한 거예요

검찰이 대망신 당한 건데

검찰과 재판부가 갈등 하고 있다

이렇게 기사를 쓰고 있어요

한겨레 마저도 검찰에 전략에 낚인겁니다

언론들이 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에요 ytn도

언론보도를 보니까 제목을 가만 보니까

이렇게 써있어요 전례없는 법정 충돌

난장판된 정경심 재판

불과 지난주까지만 해도 검찰의 대망신 국면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재판 자체가 난장판으로 프레임화 되기 시작했어요

네 검찰의 노림수가 먹혀든 겁니다

언론들이 다 낚였어요

한겨레 YTN 노컷뉴스 보수언론은 뭐 당연히 검찰

굉장히 영악합니다

자 이렇게 검찰이 재판정에서 오바하는 거를

제가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돌출적인

어떤 장면이 결코 아닙니다

이거 누군가의 지시가 있었던 겁니다 윤석열 총장일까요

아니면 그 뒤에 또 다른 검찰 실세 지휘부 일까요

둘다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여러분 뭐 요새 윤석열 검찰총장 인기가 좀 없어요

그래서 이게 다 뭐 윤석열이 벌인

뭐 무슨 뭐 음모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저는 그 또 다른 가능성도 열어 두고 있습니다

윤석열이 아니라 윤석열을 꼭두각시처럼

종이 인형처럼 이렇게 지휘하고 있는 검찰 실세

지휘부가 저는 또 있을 거라고

그럴 가능성도 매우 크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날 정경심 교수

재판정에서 검사들 9명이 출동 해가지고

이렇게 오바한 이유는 그러나 정확히 누가 지시했는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어떤 지시에 의한 오바 행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9명이

이렇게 똘똘 뭉쳐서 오버 할 수가 없어요

한 두명쯤은 오버 할 수 있거든요

아홉 명 다 돌아가면서 계속 그랬거든요 이 날 재판정에서

이거 누군가의 지시가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재판정에서 저렇게 오버하면 그 검사 평판이 좋아지겠습니까

그러면은 맡기는 재판마다

저 검사는 오버 할 수 있어 아

저 검사는 좀 능력이 좀 떨어질 수 있어

왜냐하면 재판마다 저렇게 구설수가 오르니까

그러면 그 검사 평판 안좋아집니다

승진에도 영향을 줘요 문제가 생깁니다

임은정 검사가 예전에 어떤 뭐죠

국가보안법 사건에서 그 백지 공소를 했나요

그런 사건이 있어가지고

그 이후에 검찰 내부의 평판이 굉장히 안 좋았잖아요

검사들 특히 공무원은 웬만하면 다 그러는데

내부에서 구설수 오르는 걸 제일 경계합니다

그냥 무난하고

그냥 아무 소문 없이

그냥 그냥 그렇게 가는 게 제일 좋은 거에요

공무원은 특히 검사가 그렇게

구설수에 오르내리면 굉장히 안 좋습니다

승진하는데 영향을 줘요

그런데 이 9명이 똘똘 뭉쳐서 다 임은정 검사가 되려는

사람들도 아니면서 작정하고

구설수에 오르내리려고 작정하고 나왔어요

아홉 명이 반부패 부장

검사랑 같이 이거 뭘 의미하겠습니까

이건 미리 작전을 다 짜 갖고 나온 거고요

이렇게 이런 작전이 가능하다는 것은 누군가가 사인해줬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뭐 검찰 내부에서는 격려가 쏟아졌겠죠

그전에 너희들 힘내라 판사

우리가 검사들은 사실은 자기들은 내부는 판사들하고

늘 대등한 법조인들이라고 착각하거든요

그런데 그런게 판판히 깨지는 곳이 법정 이거든요

늘 법대 위에 판사한테 맨날 혼나고 맨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자존심 굉장히 상해 하거든요

검사들은 어떻게든 진짜 판사 한번 진짜 이겨 볼까 하고

늘 컴플렉스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검사들이에요

그런데 함부로 그렇게 할 순 없죠

그렇게 대놓고 들이받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러면은 봐봐요

판사들 한테 찍히는 거거든요 이 검사는 그러면

그 검사는 맞는 건건마다 재판 결과가

안 좋아질 수 있거든요

그런 평판을 왜 만들겠어요

검사가 그러면은 갈수록 능력 없는 검사가 될텐데

그런데 이 9명이 내가 앞으로 구설수에 계속 오르내리고

능력없는 검사가 되더라도

판사들한테 집단적으로 찍히더라도

이번엔 한번 해야 되겠어

이렇게 9명이 똘똘 뭉친 수 있었던 건

네 검사들의 쏟아지는 내부 격려 그리고 두 번째

어떤 실세의 승인 이런 게 없지 않은 한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너 너희들 9명 뒤에서 봐줄 테니까

한번 들이받아 괜찮아 구설수에 올라 그렇다고 우리가 너희들

뭐 실력없는 검사들이라고 평가 안할게 이런 싸인 있었던겁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저렇게 오버 할 수 없습니다

네 꼭 승진을 못 하더라도

나중에 검찰 떠나서 변호사가 되더라도 이런 문제가 생기거든요

이런 식으로 구설수 오르내리면

그렇게 판사들 한테

야 이 변호사는 옛날에 검사할 때

판사 들이받았던 사람이야 이런 소문이 난다고 해 봐요

그럼 그 판사들한테 다 찍혔는데

그 변호사가 일 제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의뢰인이 판사한테 찍힌 변호사한테 사건을 의뢰하겠습니까

검사들은 자기 경력관리 굉장히 철저하게 하는 사람들이에요

검찰 승진 하는 것도 문제지만

내부승진 하는 것도 경력 관리를 해야 되지만

향후의 변호사 업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관리도 굉장히 조심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왜 판사한테 뭐하러 대들겠어요

이미지 관리 해야 되는데

그런데 이 9명이 다 그냥 이번에는 작정하고

그렇게 들이받아버렸단 말이죠

나 실력없는 변호사가 되더라도 상관없어 누군가가 뒤에서

봐주도록 어떤 조처가 다 돼 있어 각오하고 덤벼드는 거거든요

좀 정리하겠습니다

다들 지금 뭐 19일 날

12월 19일 있었던 정경심 교수의 사문서위조 공판

준비 공판이 검찰이 뭔가 완패한 것처럼

그렇게 다들 생각하고 있는데 그렇게 볼게 아닙니다

사실상 여론전에서는 검찰이 이긴 재판입니다

검찰의 영악한 술수에 판사들이 말렸고

언론들도 말려 드렸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검찰이 판사한테 혼나는 재판이었는데

지금 국면이 검찰과

판사가 대등한 레벨 속에서 갈등하고 있는 것처럼

그런 구도가 만들어져 버렸습니다

전대미문의 재판 이 검사의 워딩이 모든 언론 헤드라인을 장식하면서

그런 구조가 프레임이 만들어져버린 겁니다

기자들이 검사들의 영악함에 대해서

너무 사실은 좀 나이브한 측면들이 있어요

이게 조심해야 되는데

여기에 다 여론이다 말려들어 버렸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경고를 드립니다

커피 많이 식었네요 커피 좀 내리고 다시 오겠습니다

여러분 커피 한잔 앞에 놓고 이렇게 방송 듣고 계십니까

좀 쉬었다가 검찰의 또 다른 노림수 과연

그럼 조국 법무장관에 대해서

검찰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달어드리고

오늘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뵐게요

시사 바리스타 함께하고 계십니다


검찰의 노림수가 말이죠

당연히 정경심 교수가 끝이 아니죠

당연히 조국 전 법무장관이죠 제가 지난 방송에서 말씀드렸듯이

조국 장관은 애초부터 검찰의 수사 대상이 아니라

제거대상이 아니었나

이렇게까지 의심이 될 정도로

정말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 정말 탈탈 털고 있죠

그런데 지금 조국 법무장관 관련한 수사들 가만히 여러분 지켜보십시오

용두사미 될 것 같은 느낌이 강하게 들지 않습니까

이미 보세요

제가 지난 방송에서 설명드렸듯이 유재수 감찰

무마되는 감찰

이제 중지 되는 과정에서

조국 전 장관이 직권남용을 했다

뭐 좀 이거 지금 수사가 계속 진행 중이잖아요

그런데 제가 지난 번 짚어 드렸듯이

이거 물증이 안 나오고 있어요

아마도 앞으로도 나올 가능성이 없어보여요 그 청와대 그 반부패비서관

그 사람의 주장 밖에 없어요

근데 제가 설명드렸지만

한 사람의 주장만 가지고는 유죄입증이 거의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용두사미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것만 용두사미입니까 아니죠

뇌물죄 의혹 조국 예전에 조국

그 딸이 대학에서 장학금 받은 거 있잖아요

이것도 뇌물성 의혹 제기되면서 수사 진행됐지만

지금 뭐 나오는 거 하나도 없잖아요

지금 뇌물의혹도

용두사미 될 가능성이 매우 커요

그리고 정경심 교수

지금 아직도 사모펀드 수사가 진행 중인데

지금 아직도

그 남편 조국 법무장관을 기소 못 하고 있잖아요

공범으로 공소장변경도 못 하고 있어요

그느까 뭐야 유재수 감찰

무마도 이것도 직권남용 요것도

결국은 뭐 재판에서 무죄 나올 것

거의 뻔해보이고 뇌물죄도 안될 것 같고

그리고 뭐 사모펀드 뭐 이것도 뭐 하나도

지금 뭐 기소 자체도 안 될 거 같고

그렇게 탈탈탈 털었는데도

조국 전 장관은 하나도

검찰이 뭐 하나 못해 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용두사미 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그러면

검찰에서 고민이 되는 거죠 야 이렇게 조국을 털었는데도

아무것도 안 돼

그러면은 여론에 역풍은 보나마나 뻔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앞으로 검찰의 전략이 뭐가 있겠습니까

자기들이 너무 무리하게 수사했다

뭐 이런 어떤 비난을 피하기 위해서는 여론의

비판의 화살을 법원으로 돌리는 수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런 전략을 세워서

법원으로 모든 화살 돌릴 수 있냐

아까 이 정경심교수 재판

에서처럼 법원에 중립성을 훼손시키면서 들이받는 겁니다

애초부터 법원이 검사들 편이 아니었어요

우리 억울해요

우리가 뭘 아무리 해도 안 돼

이렇게 이미지를 만드는 겁니다 여론전을 펴는 거에요

조국 전 장관의 대해서

구속영장이나 압수수색영장을 앞으로 만약에 또 검찰이

무리해서 친다고 쳐요

근데 봐봐요 물증 하나도 안 나오고 있죠

너무 무리하게 수사하고 있고

용두사미 되는데 압수수색영장이나 구속영장

이런게 발부가 되겠습니까 그런데도 검찰은 할 수 있어요

어차피 안 될 걸 알면서 왜냐

구속영장이나 압수수색영장 이런거 다 기각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 이미 검찰은 법원

판사들이 중립적이지가 않아 진영주의에 빠져 있어 이런 여론전을

이미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영장들이 다 기각 되더라도 검찰이 비난을 안 받아요

판사들이 비난이 공정한 그 판사들이 아니다

이러면서 태극기 부대나 보수세력 한테는 이판사들을

문제삼게 만들어버리는 거거든요

이미 송인권 부장판사 어떤 그 보수세력들은한테

직권남용과 뭔가 이런 걸로 고발당해 있을 걸요

공소장 변경 안 해 줬다고

그렇게 이미지를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조국수사

이런 것들이 다 용두사미 돼버린 것도 판사들 때문이야

이렇게 만들어버린 겁니다

조선일보 칼럼 사설 이렇게 나올 수 있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법원이 조국을 구속 시켜 주고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해 줬으면 우리가 수사

이렇게 철저하게 해서 다 밝혀냈을 텐데

그런 거 하나도 못 밝혀냈어

이거 우리가 무리한 수사를 한게 아니고

다 판사들 때문에 이렇게 수사가 망가진 거야

이렇게 여론을 만들 수 있는 겁니다

검찰은 그렇게 영악합니다

지금 벌써부터 공소권을 남용해서 뭐 정경심 교수에게 뭐

이렇게 너무 무리하게 공소제기한 거 아니냐

이런 비판 싹 들어가 버렸잖아요

그냥 판사들 하고 검사들 하고 싸운 거 밖에 안 남았어요

뭔가 판사가

굉장히 문제 있는 사람들은 되어버렸다니깐요

사법부가 오히려 지금 대법원장도 바뀌고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하에서 사법부가 오히려

정권의 눈치를 보고 있다

이런 여론을 만들어 버릴 수 있습니다

검찰과 검찰 세력들이 이거 잘 봐야 됩니다 경계 해야 됩니다

저들은 무슨 짓이든 합니다 자

오늘 방송 마치기 전에

근데 요거 하나를 더 꼭 말씀을 드려야 돼요 이

정경심 교수의 지난 그 공판준비기일 때

굉장히 그 중요한 팩트 하나가 나왔는데

이게 지금 언론에서 많이 안 다뤄졌어요

이게 지금 판사들 하고 검사들하고 싸운것만 나왔는데

이거 말고 이게 지금

그 증인들의 증인 조서가 좀

문제가 있는 게 하나 좀 발견이 됐어요

뭐가 있었냐면 이날 그 정경심 교수 변호인들이 진술조서

그 증인들의 진술조서 3명의 것이 좀 문제가 있다

이런 거 문제제기한 게 있거든요 뭐냐면

진술조서에 조사 시각과 장소

조사를 받은 사람이 모두 같은 걸로 나와요

검사가 이게 뭔 소리냐면

증인들 이제 검찰이

부른 어떤 그 참고인 증인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의 진술조서를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세 명을 한 날

한시 같은 장소에서 한 검사가 조사를

하면 오히려 이상한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한 것처럼 나왔어요

abc 라는 세 사람이

그러면은 이게 왜 불가능한 거냐면

증인 진술조서는 시간차를 두고

한 명 한 명 따로 따로 불러야 되는 거거든요

안 그러면은 이게 한 책상에 놓고

이렇게 셋이 같이 앉혀 놓고 진술을 받았다면

그게 제대로 진술이 증인 진술 조서가 써지겠습니까

왜냐면 A라는 사람은

B라는 사람의 발언을 눈치 볼 수 있고

B라는 사람은 C라는 사람의 또 눈치를 볼 수 있고

C라는 사람은 A,B의 눈치를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는 증인

진술 조서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건 이상한 엉터리 수사가 되는거예요

재판정에 이런 게

이제 증거 채택이 되지도 않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왜냐면 이제 신빙성을 의심받는 거거든요

증인 진술 조서가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된 건지

그런 게 하나가 좀 발견이 된 거예요

무슨 증인 쪼개기 수법도 아니고

이런 진술조서가 다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왜 이런 식으로 진술조서를 받았는지

왜 세 명을 불러다 놓고

한 책상 위에다 놓고 한 공간에서 놓고

이렇게 진술조서를 받았는지 이 검사가 굉장히 좀 당시 이 정경심

교수 사문서위조 사건

이거 수사 검사가 굉장히 그 수사

이상하게 한 흔적들이 좀 나왔어요 이 부분은 나중에 이제 공판기일

정확하게 시작이 되면

여기 이 출석한 3명의 증인들이 좀 나와서

좀 정확하게 좀 얘기 좀 해야 될 거 같아요

이거 다 증인채택에 돼서 나중에 좀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이거 좀 굉장히 수상한 뭐가 하나 좀 발견이 된 겁니다

이날 좀 판사하고 검사하고 막 다툰 거 밖에

이 날 언론보도가 집중이 안 됐는데

이거 좀 약간 검찰의 수사 방식에 조금 문제가 있었던 거

이런 흔적이 하나 나왔다는 거

이런 것도 오늘 방송에서 마무리하면서 좀 전해 드리겠습니다

허재현 기자는 과거 한겨레신문에 있었을 때

법원 출입하는 법조 출입기자였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법조 여러가지 보도나

이런 것들은 좀 다른

기자들보다는 다른 뭐 유튜버들 보다는 좀 더 날카롭고

좀 더 팩트에 근거해서

좀 정리를 좀 해 드릴 수 있을 겁니다

앞으로 뭐 정경심 교수와 여러

이제 그 관련 재판들 좀 이렇게 시간이 될 때마다 언론들이

이제 놓치고 있는 것들

좀 정리해 가지고 전해 드리겠습니다

허재현 기자의 방송이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꾹 눌러 주시고요

그리고 아직까지 이 방송은

좀 수익이 나지 않고 있습니다

유튜브 쪽에서 아직 수입허가를 안내줘서

그래서 현재 제 사비를 털어서 방송을 하고 있는데

여력이 되시는 분들은 후원금도 넣어 주시면

제가 좀 더 질좋은 방송을 준비할 수 있겠습니다

이미 또 많은 분들이 넣어 주시고 계세요

정말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제 연말이네요

여러분 편안한 연말 마무리 잘 하시고요

또 건강관리에도 유의하십시오

여러 송년회들 있을 텐데

저는 다음 방송에서 또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허재현 <리포액트> 대표 기자 repoact@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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