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일반 조국 방어가 진영주의? ‘검찰 개혁 민주 공동 전선’이 필요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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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허재현기자 댓글 0건 조회 1,352회 작성일 19-09-30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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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설명. 지난 9월28일 서울 서초동 검찰청사 주변 앞으로 몰려든 검찰개혁 촉구 시위대 전경. 주최 쪽은 100만 이상의 인파가 몰렸다고 추산했다.



​흙수저 좌파는 조국의 몰락을 기다려야 하는가? 

 

전지윤(다른세상을향한연대 https://www.anotherworld.kr/ 실행위원)



<편집자주> 최근의 국면에서 조국 법무장관을 방어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혼란을 느끼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분들에게 전지윤 시민활동가의 글을 전합니다. 전지윤 다른세상을향한연대 실행위원은 “반동세력이 과거 군부에서 검찰로 옮겨간 사회”로 지금의 국면을 분석하며, 조국 법무장관 탄핵을 주장하는 세력의 진정한 목적이 무엇인지를 함께 관찰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부패 혐의를 받은 브라질노동자당의 상징 룰라의 구속을 주도한 기존 브라질 우파 뒤에 정권을 잡은 것은, 신생 강경 우파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전지윤 위원은 경고합니다. 이 글은 전지윤 위원이 리포액트에 기고하였고, 리포액트가 꿈꾸고자 하는 사회만들기와 큰 차이가 없는 글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기고를 받을 계획입니다. 독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조국반대가 계급 투쟁?  반대 세력의 구조를 함께 봐야 

‘조국 대전’이 끝날 줄을 모르고 이어지다가 거대한 촛불바다를 다시 역사의 무대로 등장시켰다. 물론 이 촛불에 대해서도 서로 다른 반응과 평가들이 나오고 있다. 어떤 사안이든 다양한 모순이 중층적, 교차적이기에 어떤 것만이 본질이라고 고집하긴 어렵다. 하지만 적어도 이 사안의 핵심이 조국으로 대표되는 기득권 대 반기득권의 대립이고, 조국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계급모순과 박탈감을 주로 대변하고 있다는 분석에는 끄덕이기 어렵다. 


물론 그것이 한 요소로서 분명 존재한다. 공부도 못했고 변변한 학벌도 없고 활동에 뛰어들면서 제대로 졸업도 못했던 나는, 활동하면서 제대로된 임금을 받아본 적도 없고 당연히 모아놓은 재산도 별로 없다. 따라서 ‘조국 사태’ 속에서 사람들이 느끼는 박탈감과 실망감을 정말 이해하고 공감한다. ‘세계선도인재’같은 용어부터 거부감이 느껴진다.


그러나 이번 사태가 과연 조국으로 대표되는 엘리트 특권계급과 밑바닥 계급간의 ‘계급투쟁’일까? 이럴 때는 항상 ‘우리는 노동자편이라는 사람들과 우리는 자본가편이라는 사람들이 양쪽에 일렬로 서 있는 순수한 계급투쟁은 없다’던 누군가의 말이 떠오른다. 현실은 결코 단순하지 않고, 계급적 분노나 박탈감과는 가장 거리가 먼 사람들이 지금 조국 결사 반대편에서 더 많이 발견되고 있기 때문이다.


조국의 반대 편에서 누가 가장 적극적이고 주도적인지, 그들이 어떤 내용을 펼치고 있는지, 그걸 통해 가리키는 방향이 무엇인지를 봐야 한다. 먼저 이 대열의 맨 앞쪽에 보이는 것은 보수언론과 ‘삭발우파’들이다. 바로 얼마 전 반아베 투쟁이 거세지면서 코너로 몰리던 조선일보가 ‘조국의 위선에 분노해 촛불을 들자’고 외치고 있다.


이들이 ‘청년들이 분노하고 있다!’고 하길래 들어가보면 ‘스누라이프’와 ‘고파스’에 올라온 댓글들이다. ‘스카이’ 대학생들만이 ‘청년’을 대표하는지도 의문이지만, 지금까지 이 대학들에서만 학생증 검사 속에 촛불집회가 벌어졌고 언론에 주목받고 있다. 의사단체, 교수단체 등도 성명전을 벌이고 있는데 주도자들은 반동성애, 뉴라이트, 기독계열로 알려지고 있다.


물론 이들도 ‘특권과 반칙’에 분노해서 ‘정의와 공정’을 말할 권리가 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들어보면 영 찜찜하다. ‘노력과 실력으로 들어와야 할 우수한 명문대의 위상을 조국 딸이 실추시켰다’는 것이다. 경쟁에서 승리한 능력있는 사람에게 보상이 주어져야 한다는 신자유주의적 ‘공정과 정의’론이다. 이런 흐름 속에서 삶의 고단함에 촛불들 여유도 없는 흙수저, 청년들의 특권구조에 대한 정당한 분노들은 파묻히고 있다.


이번에 드러난 특권과 반칙에 맞서 자사고, 외고를 없애고 입시를 폐지하자거나, 사모펀드를 없애자거나, 사립학교들을 국공립화하자거나, 부의 세습을 막고 재분배하자거나 이런 방향도 전혀 볼 수가 없다. 교수성명 주도자들과 연결된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 ‘적폐청산을 강행하고 종북, 사회주의로 나가던 문재인’에 대한 비난만 가득하다. 종북몰이하던 황교안이, 난민 추방하자던 이언주가, 용산참사 주범 김석기가 정의를 말하며 삭발을 한다.


이들은 두 달 전 이 사태 초기에 ‘조국은 반국가단체 사노맹 출신이고 전향하지 않았다’고 첫 포문을 열었다. 대중적 반응과 호응은 거의 없었다. 하지만 입시특혜, 사모펀드 등의 의혹을 제기하자 사람들의 반응이 커지기 시작했다. 그러자 저들은 신나서 그 구멍만 파기 시작했고, 나라 전체가 블랙홀로 빠져들었다.


영리하게도 보수우파는 (김진태같은 예외를 빼면) 그 후 더 이상 사노맹 이야기를 강조하지 않았다. 조국이 과거에 쌍용차 투쟁, 백남기 투쟁에 연대하고 진보정당을 후원했다는 것도 굳이 들쳐내지 않는다. 청문회에서 조국의 난민 포용과 사형제 폐지, 보안법 폐지 답변도 별로 욕하지 않았다. ‘사회주의적 정책의 필요성’을 말한 조국의 발언에 열폭했겠지만 표정관리를 하며 오로지 표창장, 사모펀드, 웅동학원에 매달렸다. 


  


민주주의 반동세력이 군부에서 검찰로 옮겨간 사회에서 분석해야할 것들  

이것이 2016년 촛불에 대한 기득권 보수세력의 반동 시도라는 것을 부정하긴 어렵다. 한국사회에서 가장 철저하고 의식적인 계급투쟁을 수행해 온 세력은 바로 대자본가들과 기득권 보수세력이다. 조국 사태는 이들의 구상과 전략이라는 측면에서 분석될 필요가 있다. 약발이 떨어진 종북몰이보다 중도우파나 진보좌파의 부패와 도덕성을 문제삼는 게 이들의 새로운 카드가 돼 왔다. 

  

이미 2012년 ‘경기동부연합과 경선부정’ 마녀사냥에서 나타났었던 이 새로운 경향은 촛불 이후 몰락한 보수우파에게 필승의 카드로 떠올라 왔다. 문재인 정부에게서 어떻게든 흠집을 찾아내 제2의 국정농단으로 키우고 결국 촛불바다, 탄핵성공, 정권탈환의 우파 버전을 이뤄낸다는 꿈이다. 2년 넘게 매주 광화문에서 행진하는 태극기 부대의 꿈이기도 하다.


특히 이들은 2030에게 파고들기 위해 더 여기 매달리고 있다. 2030의 절망과 분노를 586엘리트에 대한 반감으로 돌리는 것은 터무니없는 일도 아니다. 이번에 ‘스카이’ 대학의 ‘촛불’은 그 가능성을 보여줬다고 기득권 우파는 생각할 것이다. (그 ‘촛불’을 주도한 명문대생들의 엘리트 의식을 볼 때 갈 길이 멀어 보이지만) 이미 브라질의 기득권 우파가 그 ‘모범’을 보여 줬다. 노동자당의 부패와 비리를 끄집어내 호세프 탄핵과 룰라 구속에 이어 보우소나르 당선까지 성공시킨 '세차작전'이 그것이다. 


여전히 국가기구의 심층에 자리잡고 있는 그들의 협력자들도 여기에 힘을 보탤 것이다. 그 핵심에 검찰이 있다. 7~80년대에 군부의 위치를 오늘날 검찰이 이어받았다. 민주적 통제에서 벗어나 막강한 권한을 독점한 무소불위와 상명하복의 엘리트집단. 증거조작과 인권유린으로 없는 죄도 만들고 있는 죄도 덮어버린 역사를 가진 조직. 혼맥과 사교를 통해 기득권 세력과 긴밀히 연결돼 있는 계층. 임은정 검사가 고발하듯이 검찰은 지금 사기, 성폭행, 문서위조 등에 연루된 고위검사들을 내부에서 덮어주고 있기도 하다. 이 내부적 부패에 연관된 검사들이 지금 조국 수사에도 참여하고 있다. 


적폐청산을 명분으로 이들의 힘이 더 강화된 것은 사회혁명으로 나가지 못하고 제도화로 비껴간 2016년 촛불의 맹점을 보여주는 것이다. 지금 상황은 영국 브렉시트와도 비슷하다. 브렉시트에 대한 열기에는 분명 엘리트 정치인들이 추진해 온 신자유주의에 대한 반감, 실업과 가난에 대한 계급적 분노와 박탈감이 있었다. 동시에 그것을 포퓰리즘적으로 이용하려던 우파적 의도와 악선동도 있었다. 그래서 2016년 브렉시트 가결을 ‘노동계급의 승리’로 평가하고 기뻐할 순 없었다.


마찬가지로 조국 등 586엘리트들의 특권과 한계에 대한 대중적 분노와 반감은 이유있고 정당한 것이다. 조국 가족은 자신들이 속한 엘리트층의 특권적 관습에서 자유롭지 않아 왔고, 놀랄 것도 없이 언행일치의 완벽한 도덕군자들이 아니었다는 게 드러났다. 하지만 그것이 보수우파의 조국 사퇴 요구를 지지해야 한다거나, 조국 사퇴가 곧 반기득권 기층계급의 승리라는 주장과는 연결될 수 없는 일이다.


이번에 많은 사람이 언론의 대대적 검찰 받아쓰기와 몰아가기 행태에도 놀랐다. 조중동뿐 아니라 개혁언론들도 다르지 않았다. 이것은 한국에서 ‘권언유착’의 핵심은 선출되지 않은 진정한 권력(재벌, 검찰 등)과의 유착에 있다는 것을 드러냈다. 나아가 ‘언론자유’가 ‘자본과 시장의 자유’로 뒤틀린 것의 극단적 결과다.

  

‘뉴스톱’ 김준일 대표에 따르면 한국언론 시장의 돈줄은 기업광고협찬과 클릭장사가 핵심이다. 그래서 실시간 검색어로 뜨는 어떤 이슈든 ‘실검기사’, 어뷰징 기사들이 하루에도 엄청나게 쏟아지고, 언론사의 외주하청 자회사에서 초착취 당하는 파견직, 알바생, 취준 인턴들이 취재가 아니라 ‘복붙’을 하면서 그런 기사를 계속 찍어낸다는 것이다.


“기레기를 욕한다며 실시간 검색어로 '한국언론사망'을 밀어 올리면 언론들은 재빠르게 '한국언론사망'을 키워드로 기사를 쓰고 독자들은 다시 그 기사를 클릭”하는 구조인 것이다. 이것이 만들어내는 흙탕물과 엉망진창 속에 진실은 사라지지만 권력, 자본, 포탈은 엄청난 수익과 정치적 이득을 건져간다.


내가 이런 것에 다시 휘둘리지 않겠다고 다짐하게 된 것은 앞서 말한 2012~13 ‘통합진보당 경선부정과 내란음모’ 때였다. 그때 국정원, 검찰이 쏟아내고, 언론이 받아쓰고, 정치권과 진보진영 다수까지 동조한 회오리가 몰아쳤다. 압수수색과 기소, ‘단독’, ‘속보’가 이어지면서 진보의 일부가 ‘겉으론 사회정의를 말하면서 뒤로 부정과 부패를 저지른 괴물집단’으로 몰렸다. 조금이라도 그 사람들을 편들면 같이 돌을 맞고 ‘경기동부’라고 낙인찍혔다. 


많은 사람들이 너도나도 거리두고 선 긋고, 오히려 같이 돌을 던졌다. 부끄럽지만 나도 별 다르지 않았고, 벼랑 끝에 몰린 사람들의 억울함과 상처를 외면하다가. 나중에야 스스로 돌아보게 됐다. 지금도 비슷한 요소들이 있지만, 그때보단 덜하다.(딸과 아들까지 괴롭힌다는 건 더한 측면이다.) 그때 이석기 의원, 이정희 대표 등은 그야말로 5천만의 ‘공적’이 됐었다. 지금 조국 등은 그래도 집권여당과 강력한 지지층이 있다. 또 사회경제적 특권구조에 도전하지 않아온 자업자득의 측면도 있다. 


  

문재인 정부가 추구하는 개혁의 방향과 내용은 많은 한계와 문제를 갖고 있고, 이에 대한 강력하고 날카로운 비판은 당연히 필요하다. 여성 노동자들이 상의 탈의까지 하며 싸우고, 삼성해고자가 100일 넘게 고공농성해야 하는 상황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차별금지법, 성소수자, 정신질환자 인권, 미등록 이주노동자에 대한 조국의 보수우파와 타협하고 눈치를 보는 입장도 비판하는 게 당연하다. 그러나 그것은 지금의 반동공세를 지지할 이유도, 가족들에 대한 잔인한 인권유린적 난도질에 눈감을 이유도 될 수 없다. 


오히려 저들의 총공세야말로 좌파가 맘 편히 문재인 정부와 조국의 한계를 비판·반대하지 못하게 하는 걸림돌이다. 그런 주장이 저들이 뱉어내는 오물더미의 일부로 뒤섞이는 구조가 됐기 때문이다. 두 달간 수만 건의 기사와 수십 번의 압수수색을 통해서 한 사람과 그 가족의 모든 것이 낱낱이 까발겨지고 온갖 비난과 조롱 속에 근거없는 의혹을 쌓아가는 방식은 그 대상이 누구든 옳지 않다.   


무조건 몰아가는 적의를 넘어 살의까지 느껴지는 언론의 행태 속에 부인과 부모, 자식만이 아니라 동생의 이혼한 전처와 그 자식까지 무대로 올려져 신원과 사생활이 공개되고 증오와 경멸의 대상이 되고 있다. 네이버만 검색해 봐도 이미 그의 딸과 부인의 실명과 얼굴까지 공개된 상황이고, 신상털이와 조리돌림만이 아니라 ‘부엉이 바위로 가라’는 저주와 입에 담기 어려운 추잡한 루머들까지 쉽게 보게 된다. 


조국도 인간이고, 인간은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공격받고 고통받을 때 가장 견디기 힘든 지옥으로 가 있게 마련이다. 실제, 제발 딸의 집에 밤늦게까지 찾아가지는 말아달라고, 이미 세상을 떠난 아버지의 무덤까지 찾아가 무덤을 밟고 사진을 찍어야 했냐고, 동생과 이혼한 제수씨는 무슨 죄냐고 말할 때 그의 목소리는 떨렸다. 그도 결국 나약한 인간일 것이기에 얼마나 고통스럽고 영혼에 커다란 상처가 새겨지고 있는지 느껴졌다. 


  

‘소프트쿠데타 세력’이 조국 이후 타격으로 삼을 대상들을 분석해야 

무엇보다 이런 식의 공격에 가장 취약한 다음 표적은 바로 가장 힘없고 돈없는 개인(집단)이 되기 쉽다는 것을 잊지말아야 한다. 실제로, 아직도 감옥에 있는 이석기 의원과 강제해산된 통합진보당은 비슷한 패턴의 훨씬 더 강하고 큰 공격에 더 만신창이가 됐었다. 지금 조국을 강하게 옹호하는 사람들중 상당수가 당시에 침묵하거나 같이 돌을 던진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누군가가 전 사회적 여론재판과 인격살해의 대상이 되는 것을 방관하는 일이 또 반복돼선 안 된다. 


그러므로, 조국 등을 비판하면 검찰, 언론, 우파와 같은 편처럼 내모는 일부의 과도함도 잘못이지만, 지금의 ‘반동 공세’를 반대하고 비판하면 ‘조국의 잘못을 비호하는 문빠’라는 식의 낙인과 몰아가기도 잘못이다. 문재인 정부에 정치적으로 비판적·독립적이면서도 얼마든지 지금의 공세를 막아서며 급진적 변화를 지향하는 입장을 세울 수 있다. 2003년 노무현 탄핵 때 일부 좌파들이 그런 입장과 방향으로 개입했듯이 말이다. 


하지만 지금의 운동진영에는 그런 고민이 잘 보이지 않는다. 지금 조국을 둘러싼 충돌과 노동자 투쟁들은 별개가 아니다. 검찰의 마구잡이 칼춤에 분노해 거리로 나선 저 거대한 촛불바다는 모두 ‘문빠’가 아니며 얼마든지 노동자 투쟁의 우군이 될 수 있다. 그런 흐름이 민주당 주도와 지지로 가도록 그냥 놔둘 이유가 없다. 또 문정부의 실패와 몰락을 기다리며 강하게 비판과 저주를 퍼붓다보면 우리에게 기회가 올 것이라는 착각도 위험하다. 


과연 금수저 ‘강남좌파’ 정권이 밀려나면 흙수저 급진좌파 정권이 등장할까? 반동적 우파가 기회를 낚아챌까? 물론 지금의 자한당은 조국 사태로 드러난 특권구조가 낳은 잠재적 폭발성을 담기에 너무 낡고 깨진 그릇이다. 하지만 우파의 변신과 재결집이 진행중이라는 것을 봐야 한다. 브라질에서도 룰라 구속을 주도한 기존우파는 별 반사이익을 얻지 못했지만, 그 기반 위에 정권을 잡은 것은 신생 강경우파였다.


이런 ‘소프트쿠데타’가 성공하기 위해선 조건들이 필요하다. 자본주의 경제 위기에 따른 대중의 불만과 분노/ 집권 중도세력의 개혁실패와 타락/ 분열을 벗어나 새로운 지도부를 중심으로 부활한 우파/ 언론과 검찰 등의 협력/ 존재하지 않는 좌파적 대안.


한국사회에도 이 모든 것이 존재하고 발전하고 있다는 점에서 미래를 낙관할 수는 없다. 따라서 ‘어차피 자한당이든 민주당이든 똑같은 자들이다’라며 방관할 때는 아닐 것이다. 설사 문재인 정부가 실패하고 몰락하더라도, 어떻게 누구에 의해 어떤 방향으로 그것이 이뤄지느냐, 과연 진보좌파가 그것을 대체할 대안으로 등장했느냐가 핵심이기 때문이다.



허재현 <리포액트> 대표 기자 repoact@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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