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주>

'화천대유는 누구 것인가.' 애초 이 질문으로 대장동 개발 관련 각종 의혹이 터져나왔지만 현재까지 보도된 내용들을 종합해보면 이재명 경기도지사와의 연관성은 딱히 드러난 것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런데도 정치권에서는 마치 주술을 외듯 화천대유에 대한 질문을 이재명 지사에게만 겨냥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타당한 것일까요. <리포액트>가 팩트체크를 했습니다.

1.유동규 녹취록은 이재명 겨냥 ‘스모킹 건’ 이 될까

이른바 '유동규 녹취록'에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관련한 언급이 있었는지 관심이 모아진 가운데 6일 국회 정무워윈회 국정감사에서 해당 녹취록에 이재명 지사 관련한 내용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은 화천대유가 로비 자금을 뿌렸다고 세간에 알려진 '50억 클럽' 명단이라며 실명을 공개했습니다. 권순일 전 대법관과 박영수 전 특검, 무소속 곽상도 의원, 김수남 전 검찰총장, 최재경 전 청와대 민정수석 그리고 익명으로 언급된 홍모 씨 등 6명입니다. 이로써 '이 지사가 화천대유 몸통'이라는 주장은 설득력을 더 잃게 됐습니다.

검찰이 확보한 유동규 녹취록은 2019년 10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정영학 회계사(천화동인 5호 소유주),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등이 경기 수원의 한 노래방에 모여 대장동 개발 수익금 배분 문제를 논의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대장동 개발로 예상된 수익은 2015년 당시 1800억원 수준이었으나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배당수익이 3000억원으로 늘어나자 유동규씨는 김만배씨에게 수익배분을 요구했던 것 같습니다. 이 자리에서 유씨는 김씨에게 700억원을 달라고 했고 이것이 받아들여진 듯 합니다. 

녹취록의 내용은 이외에 없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간 언론에서는 유동규 녹취록이 이재명 지사를 겨냥한 '스모킹 건'이 될 것처럼 추측성 보도를 쏟아내었지만 녹취록에서는 정작 이재명 지사에 대한 언급은 아예 없습니다. 이재명 지사는 이 녹취록의 내용을 이미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언론이 본격적으로 유동규 녹취록을 보도하기 이전인 지난달 말 이재명 지사 쪽은 “2019년 대장동 개발 관련 초과 수익 문제를 놓고 내부 다툼이 벌어져서 녹취를 한 것 같다. 이재명 지사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현재까지 화천대유가 각종 인사들에게 뇌물을 건넨 의혹은 이재명 지사 쪽이 아닌 국민의힘 정치인과 법조계 인사들에게 집중되고 있습니다. 화천대유가 박영수 전 특별검사의 인척이자 분양대행업체 이아무개 대표에게 100억원을 전달했다는 보도가 있고, 곽상도 국민의힘(최근 탈당해 무소속) 의원의 아들이 화천대유에서 퇴직금으로 50억원을 받은 사실은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다만, 지난달 30일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그분들의 명예를 위해 이름을 밝히지는 않겠지만 제가 본 명단에는 법조계 인사와 이재명 지사와 친분이 있다고 알려진 인사들이 포함돼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수많은 언론들이 이 사안을 쫓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이준석 대표의 주장이 지금쯤은 입증되었어야 하는 시기입니다. 그러나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의 폭로에 따르면, 이 대표의 주장은 설득력을 잃게 됐습니다.

일각에선 화천대유 고문을 맡았던 권순일 전 대법관이 2019년 7월 이재명 지사 사건 선고 직전 김만배씨를 만났다는 이유만으로 이 지사와 화천대유의 관계를 해석하려 하기도 하나, 이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과정을 잘 모르는 무지에 가까운 주장이라는 지적입니다. 이재명 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 사건은 대법원 전원합의체 심리로 선고가 이뤄졌습니다.

일반적으로 대법원 소부로 사건이 접수되지만 소부의 대법관들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전원합의체에 사건이 회부됩니다. 이때 재판연구관들은 다양한 시점과 견해를 담아 대법관에게 보고서를 제출하고 이 보고서를 보고 대법관들은 각자 의견을 정합니다. 권순일 대법관이 혼자 주도한다고 해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결정될 수 있는 구조가 아닙니다. 이는 재판연구관들이 쓴 보고서로 가볍게 증명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참고 기사>

1.화천대유 김만배, 박영수 인척에 100억 건넸다 (노컷뉴스)

https://news.v.daum.net/v/20211003050300977

2.녹취록에 정관계 350억대 로비 정황.. '게이트' 되나 (세계일보)

https://news.v.daum.net/v/20211001200156411

2.유동규는 정말 이재명 측근인가

현재까지 '화천대유 사건'과 이재명 지사와의 연관성이 드러난 것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의 관계가 사실상 전부입니다. 유 전 본부장이 이재명 지사를 자신의 측근으로 주변에 소개하고 다녔던 것은 여러 정황상 사실로 보이지만 그뿐입니다.

유동규씨와 이재명 지사와의 관계는 2010년께로 올라갑니다. 2010년 지방선거 당시 유동규씨는 리모델링 주택조합 추진위원장을 맡고 있었습니다. 성남시 주민들에게 노후 주택 리모델링은 매우 큰 이슈였기 때문에 유씨는 여야를 막론하고 선거캠프 영입대상이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때 유씨는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 후보 지지를 선언했고 민주당의 불모지나 다름 없던 곳에서 이재명 후보를 성남시장에 당선시키는 데 큰 역할을 했던 것으로 추측됩니다.

유씨는 2010년 지방선거 때 지역 주민에게 이 지사를 "형동생 사이로 소개했다"는 증언이 있습니다. 보수언론을 중심으로 이를 두고 '이재명 지사와 유동규는 정치적 동반자 관계'라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선거 국면에서는 다소 과장된 표현들을 사용해가며 정치인들이 지역주민들을 만나기 때문에 단순히 이런 표현만으로 '측근 증거'라고 해석하는 것은 무리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지역 주민들에게 "이재명 후보와 만난지 며칠 안됐지만 찍어달라"며 선거운동을 할 리는 없기 때문입니다.

<사진설명> 2010년 당시 유동규씨는 이재명 성남시장 후보 선거운동을 도왔다. 출처 성남투데이.
 

다만 유씨의 과장된 행동과 말들이 선거 이후에도 계속 이어진 것은 분명 이상해보이는 게 사실입니다. 언론에 보도된 성남도시개발공사 복수의 직원들의 증언을 종합하면, 유동규씨는 이재명 성남시장의 정치행사에 직원들을 강제로 동원하거나,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면 장관 면접은 내가 보겠다"고 하거나, "이재명이 대통령 되면 나는 국정원에 들어가겠다"고 말하고 다녔다고 합니다. 보수언론들이 성남도시개발공사 직원들의 증언을 조작한게 아니라면 유동규씨는 비판을 받아 마땅합니다.

그러나 되레 유동규씨의 이런 행동과 말들이 이재명 지사의 최측근이 아니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는 해석도 나옵니다. 이재명 지사에게 큰 해가 될 수 있는 비상식적인 말과 행동을 반복적으로 하고 다니는 사람이 상식적으로 최측근이 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유씨가 오히려 이 지사와의 관계가 그리 가깝지 않기 때문에 끊임없이 주변에 존재 가치를 증명해야 했고 자신의 영향력 유지를 위해 이재명 지사를 팔고 다니면서 친분을 과시하고 다닌 정황이라는 것입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정치평론가는 <리포액트>에 “지역에서 정치를 하다보면 별의별 사람들을 만나게 마련인데 대체로 정치인들은 적을 만들려고 하지 않는다. 이재명 지사가 유동규의 부적절한 행동과 말을 인지하고 있었더라도 그의 지역 영향력 때문에 대놓고 제지하거나 거리를 두는 것이 쉽지 않았을 수 있다. 유동규와 이재명은 정치적 동반자 관계라기보다는 서로의 이해관계가 얽힌 정치적 타협 대상에 더 가까워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유동규씨는 별다른 경력 없이 리모델링 주택조합추진위원장 정도의 경력만으로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맡았습니다. 현재까지 드러난 내용들로 보면, 이후 대장동 개발을 통해 크게 한 몫 건지려 했던 것 같습니다. 유씨처럼 정치인들에게 접근해 사업상 이익을 얻으려는 지역 사업가들은 여야를 막론하고 널려 있습니다. 성남시 외 전국 지자체들이 벌인 각종 사업을 전수조사해보면 유동규 같은 사람들은 수없이 쏟아질 것입니다. 우리 정치의 수준인 것이지요. 어쩌면 이재명 지사를 위해서라도 유씨의 이런 본색이 뒤늦게나마 드러난 것이 천만다행일 수도 있겠습니다.  

<참고기사>

1.'대장동 키맨' 유동규, 이재명 '첫 당선' 일등공신..아파트 리모델링 공약으로 票몰이 (조선비즈)

https://news.v.daum.net/v/20211005161706308

2,"유동규, 2010년 이재명 데려와 '형 동생 사이'라며 소개" (동아일보)

https://news.v.daum.net/v/20211005030107627

3."유동규, 이재명 성남시장 시절 정치행사에 참가 종용" (중앙일보)

https://news.v.daum.net/v/20211003050047943

4."유동규, 이재명 지사가 대통령 되면 000 장관은 000가 적임" (월간조선)

http://monthly.chosun.com/client/mdaily/daily_view.asp?idx=13598&Newsnumb=20211013598

5.성남도시개발 공사 관계자 "유동규, 이재명 대통령 되면 국정원 가겠다 말해" (TV조선)

https://www.youtube.com/watch?v=rC90efmjZio

[사진설명] <JTBC> 보도화면 갈무리. 언론은 화천대유가 1000배 수익을 누렸다고 보도하지만 과연 이것은 합리적 분석인가.

3.화천대유는 정말 천배 수익을 거두었나

황당할 정도로 틀린 주장입니다. 정확하게는 투자 대비 2.7배 정도 수익을 누린 것으로 봐야합니다.

세간에 많이 퍼진 게 '화천대유가 자본금 5천만원으로 5000억 배당 받았으니 천배 수익을 거두었다'는 주장입니다. 그러나 자본금은 회사를 차릴 때의 규모이지 시행사가 사업 과정에서 쓴 사업비 총량이 아닙니다. 이성문 화천대유 대표의 설명을 보면, 화천대유가 쓴 돈은 4030억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초기 프로젝트 파이낸싱 비용으로 350억이 들었고, 이후 성남시에 기부채납한 기반시설 규모가 3681억원 정도입니다. 기반시설을 짓는 것도 빚으로 충당했으니 총수익에서 제외하는 게 합리적이지 않을까요. 즉, 화천대유가 거둔 수익은 1319억 정도가 되는 것입니다.

즉, 화천대유는 350억 투자 비용으로 1319억의 수익을 거둔 셈입니다. 약 2.7배의 사업 수익입니다. 부동산 경기가 예상했던 것보다 호황을 누려 가능했던 대박 수익이란 평가입니다. 그러나 사업 초기 과정에서 여러 리스크 등을 감안했을 때 과연 천문학적 수익을 누렸다고 볼 것인지는 의문입니다. '화천대유 1000배 수익'이란 주장은 거짓 선전에 가깝습니다.

화천대유가 1319억의 수익을 거두는 사이 성남시는 얼마를 벌었을까요. 5500억을 벌었다고 봐야 합니다. 1882억 배당금에다 3681억 규모의 기부채납 수익을 합한 금액입니다.  화천대유가 결코 적은 돈을 벌었다는 것은 아니지만, 성남시 역시 상당한 규모의 수익을 누리면서 각종 기반시설을 짓는 데에 사용될 세금을 아꼈다고도 볼 수 있을 듯 합니다. 

[사진설명] <리포액트>가 직접 계산한 방식 요약

*참고

한국일보/ [단독] 화천대유 대표 "이재명과 모르는 사이.. 부정행위 한 적 없다"

https://news.v.daum.net/v/20210919120012671?fbclid=IwAR0LSAxDdN9bmj3toRzKeLvGaNhDSZFMwx3WRfMH0QBqZg-oi9A69ubYWZg

-자본금 5,000만 원에 불과한 화천대유가 500억 원이 넘는 배당수익을 받은 게 가장 큰 논란이다.

"기업경영을 해본 사람이라면 자본금과 운영 경비는 다르다는 걸 너무 잘 알 거다. 자본금이 5,000만 원일 뿐이고 화천대유가 2015년 5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금융기관 프로젝트 파이낸싱(PF) 7,000억 원이 성사될 때까지 순차적으로 투입한 자금만 약 350억 원이다.(※PF는 대형 부동산 개발 등 위험이 큰 대규모 사업에 주로 사용되는 자금 조달 방법으로, 금융회사는 사업 자체의 경제성을 믿고 돈을 빌려 주고, 사업이 진행되면서 나오는 수익금으로 대출을 회수한다) 사업협약이행보증금에 약 72억 원, 각종 인허가 용역비 125억 원, 자산관리 및 사업관리 수수료 약 95억 원, 기타 58억 원 등을 썼다. 모두 성남의뜰 계좌에 입금해 사업비로 사용했으므로 정확한 내역이 남아 있다."

-그런데 지분 50%를 가진 쪽은 1,822억 원을 벌고, 7%를 가진 쪽은 4,040억 원을 배당 받았으니 '상식적이지 않다'는 말이 나오는 것 아닌가.

"성남시는 대장동 개발사업에서 자기들은 절대 손해 안 보고 사업이 망하든 흥하든 원하는 수익을 다 뽑아가는 구조를 만들어 놨다. 배당금 1,822억 원 전액에 1공단 공원조성비 2,761억 원, 나중에 추가로 920억 원 상당의 도시기반시설(터널 등)도 기부체납 받았다. 이재명 시장이 5,500억 원의 공공 이익금을 귀속시킨 모범 사업이라고 말한 건 바로 이런 의미다. 나중에 성남의뜰을 청산하면 자본금 25억 원도 모두 돌려받도록 했다. 성남시 입장에선 단 1원도 투자하지 않고 5,000억 원 넘는 이익을 가져가는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