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사법 개혁 끝까지 감시한다 옵티머스 이규철 변호인의 대법원 로비 실제 작동했나...추가로 확인된 수상한 정황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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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허재현기자 댓글 0건 조회 1,922회 작성일 21-01-21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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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설명] 옵티머스 사건 합동취재를 다룬 2021년 1월20일 <경기신문> 지면 갈무리 



[편집자주] 이 기사는 <열린공감TV>가 공개한 내용중 보도가치가 높은 내용을 추려 요약한 것입니다. <리포액트>는 사안의 엄중함을 고려해 보도연대 차원에서 해당 내용을 함께 보도합니다. <열린공감TV>는 <리포액트>가 추린 내용 외에도, 옵티머스 사건을 대하는 금융감독원의 수상한 행적과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삼부토건 관련 의혹 등을 추가 보도하고 있습니다. <리포액트>는 이에 대해서도 추후 보도연대를 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열린공감TV> 유튜브 채널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규철 통해 독촉중” 통화 이후 열흘만에 대법원 선고 이뤄져


옵티머스 핵심 관계자들이 이규철 변호사를 통한 대법원 로비 전략을 세웠던 사실이 <열린공감TV> 보도로 드러난 가운데, 실제 옵티머스 쪽 희망 대로 관련 사건 대법원 선고일과 선고결과가 나왔던 사실이 추가로 확인됐다. 더불어 옵티머스 사기사건 검찰 수사팀이 사건 핵심 인물인 양호 옵티머스 고문(전 나라은행장) 등을 여전히 소환조사 하고 있지 않아, 꼬리자르기 수사 우려가 나온다.


유튜브 기반 시민 언론 <열린공감TV>로 중계되고 있는 ‘옵티머스 사건 합동취재팀’ 취재내용을 종합하면, 옵티머스 대주주 변경 승인과 관련한 2018년 이혁진 전 옵티머스 대표의 대법원 질권 설정 관련소송에서 이혁진 전 대표가 패소한 데 이어, 이 전 대표와 경영권 다툼을 벌이고 있던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 쪽이 사전에 선고 결과와 일정까지 정확히 예측하고 있었던 정황이 드러났다.


녹취록에 따르면, 2017년 12월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는 양호 고문과 통화하며 “금융감독원도 같은 의견입니다. 이규철 변호사 통해 대법원 로비를 하는 게 어떤가요. 대법원 심리불속행 건 결론이 빨리 나야 금감원이 (옵티머스 대주주 변경 관련) 심사를 진행할 수 있을 거 같다고 한다” 고 언급했다. 당시 옵티머스 김재현 대표와 양호 고문은 옵티머스 최대 주주였던 이혁진 전 대표와 경영권 다툼을 벌이고 있었다. 이 전 대표는 최대 주주 자격을 잃지 않으려고 ㄱ씨와 질권설정 소송을 벌이고 있었는데, 심사기관인 금융감독원이 해당 소송이 빨리 마무리 되어야 한다고 김 대표와 상의를 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 김 대표와 금융감독원은 이규철 변호사를 통한 대법원 로비를 상의한 것으로 추정된다.


김 대표와 양호 고문의 상의대로 이규철 변호사가 대법원 로비에 착수했는지는 알 수 없다. 다만, 2018년 1월15일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는 금감원 직원과 통화해 ‘이규철 변호사를 통해 이혁진 전 대표가 벌이고 있는 질권설정 소송이 곧 마무리 될 것’ 이라고 설명한 것으로 확인됐다. 녹취록에 따르면, 금감원 직원이 김 대표에게 “대주주 변경 관련 승인 진행중이시죠?” 라고 묻자, 김 대표는 "대법원 판결이 아직 안났다. (이규철) 변호사 통해서 독촉을 하고 있다. 빠르면 이번주 말이나 다음주쯤 결과가 나온다 한다”고 답했다. 이규철 변호사는 이 전 대표가 치르고 있는 소송의 법률대리인이 아니었는데도 이 전 대표가 ㄱ씨와 벌이고 있는 질권설정소송 대법원 선고 일정을 제3자인 김재현 대표가 확신하고 있다는 것은 이상한 대목이다.


공교롭게도 대법원은 김 대표의 예측대로 2018년 1월24일 이 전 대표가 벌이고 있던 질권설정 소송에서 이 전 대표의 패소 판결을 했다. 또 이 사건은 이규철 변호사와 로펌 '대륙아주'에서 함께 근무한 조재연 대법관이 소속된 대법원 소부에 배당된 것으로 확인됐다. 법조계 관계자는 <리포액트>와 한 통화에서 “이 사건은 이혁진씨 쪽이 대법원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아 패소가 예측가능했기 때문에 조재연 대법관이 특혜 판결을 했다고 볼 수는 없다. 다만 이 사건 선고 결과가 빨리 나와야 하는 옵티머스 쪽 부탁을 받은 누군가가 대법원 선고 일정을 독촉했을 가능성은 있다”고 말했다.   


다만 조재연 대법관 쪽은 옵티머스 사건 취재를 벌이고 있는 강진구 <경향신문> 기자에게 “이규철 변호사를 포함한 대륙아주 변호사들과 2017년 9월29일 단체로 식사한 적은 있지만, (녹취록상 이규철 로비 언급이 들어 있는) 2017년 12월~2018년 1월 사이에는 이규철 변호사를 만난 적 없다. 해당 사건은 상고이유서가 제출되지 않아 담당 직원이 결재를 올려서 선고가 이뤄진 것” 이라고 밝혔다. 강진구 기자는 <리포액트>와 한 통화에서 “이혁진 대표는 당시 형사·민사 소송을 모두 치르고 있었다. 김재현 대표가 이규철 변호사를 통한 법원 로비를 어디까지 계획했는지에 대해선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살펴보는 중”이라고 말했다. 




양호 등 핵심 관계자 빼고 주변인물들만 검찰에 소환…또 “꼬리 자르기” 우려 


이와 별개로, 옵티머스 관련 검찰 수사가 핵심 몸통은 제외한 채 주변부 수사에만 머물며 꼬리자르기가 이뤄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옵티머스 투자자중 하나였던 한국전파진흥원이 수사를 의뢰했던 옵티머스 사건은 윤석열씨가 서울중앙지검장 때 무혐의 처분됐다가 여론의 비판이 일자, 지난해 10월부터 재수사에 착수해 현재 서울중앙지검이 수사를 벌이고 있다. 서울중앙지검은 최근 금융감독원 관계자 등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김재현 대표의 경영권 승계를 위한 금감원 심사 과정에서 특혜를 준 사실은 없는지 등을 캐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옵티머스 사건 합동 취재팀’ 확인 결과, 검찰은 아직까지 핵심 관련인에 대한 피의자 입건이나 소환조사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녹취록에 따르면, 김재현 대표의 경영권 탈취를 위한 옵티머스 대주주 변경관련 불법적인 일처리는 양호 고문이 직접 챙겨가며 해결사를 자초했다. 이때문에 양호 고문에 대한 검찰 수사가 아직까지 이뤄지지 않은 것은 이상한 대목이다.


양호 고문에 대한 검찰 진술이 나와도 뭉개고 있다는 의혹도 제기된다. 김재현 대표와 함께 일했던 옵티머스 전 직원 ㄱ씨는 최근 서울중앙지검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했다. ㄱ씨 쪽은 ‘합동취재팀’에 “검찰이 양호 고문과 김재현 대표가 서로 사기사건을 공모했는지 묻기에 관련 답변을 해주었는데 검찰이 조서에 남기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규철 변호사는 최근 강진구 기자와의 통화에서 “누구도 양호 고문과 관련한 진술을 하고 있지 않아 검찰이 (양호를) 소환조사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한 바 있는데, 이와는 배치되는 주장인 셈이다. 녹취록에 따르면, 양호 고문은 옵티머스 사건 해결을 위해 이헌재 전 경제부총리(현 여시재 대표)와도 상의를 한 것으로 보인다.


양호 고문 외에도 옵티머스 대주주 변경 심사가 이뤄지던 2018년 당시 최흥식 전 금융감독원장과 2017년 한국전파진흥원이 옵티머스에 투자결정할 때 책임자였던 최남용 전 한국전파진흥원 기금운용본부장도 주요 수사 대상으로 꼽히지만 이들 모두 검찰의 소환조사를 받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최흥식 전 원장은 양호 고문과 같은 경기고 출신으로 알려져 있다. 최남용 전 본부장은 2017년 옵티머스 핵심 관계자와 골프여행을 다녔고, 최 전 본부장 딸은 옵티머스 자회사에 취업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렇게 옵티머스 사건에 대한 검찰의 재수사마저 용두사미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것은,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수사를 열심히 할 수록 윤석열씨가 서울중앙지검장일 때의 부실수사 지휘가 증명되기 때문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또 애초 여권 겨냥 로비 의혹으로 이 사건이 여론의 관심을 받았지만, 갈수록 양호 고문 및 금융관료·모피아 등과의 연관성만 짙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강진구 기자는 “옵티머스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부실심사와 전파진흥원 부실투자의 핵심 연결고리인 당사자들이 소환조사 되고 있지않고 있어 꼬리자르기 수사를 의심할 수 밖에 없다. 양호 고문의 범죄 가담과 관련한 진술이 나왔는데도 검찰이 조서에 안남겼다면 검찰을 더이상 신뢰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검찰 관계자는 “범죄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진술을 확보하고도 조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며, 구체적인 참고인 조사와 경과 내용 등에 대해서는 답변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옵티머스 사건은 피해금액만 5천억원이 넘는 대형 금융사기 사건이다. 이규철 변호사가 2019년 4월 윤석열 검찰총장을 만난 직후인 2019년 5월 이 사건 수사가 무혐의 처분 종결되어 여론의 비판이 일자 검찰은 지난 해 10월 수사팀을 보강해 수사를 재개했다. 한때 여권 겨냥 로비 의혹 사건으로 이 사건이 주목받았지만, 이혁진 전 대표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양호와 김재현이 합작한 사기 사건이고 나는 조폭들에 의해 경영권을 빼앗긴 피해자다” 라고 주장해왔다. 양호 고문은 평소 태극기 집회 사진 등을 개인 에스엔에스(SNS)에 게재해 왔다. 


취재·옵티머스 사건 합동취재팀, 정리· 허재현 기자 



※알림

옵티머스 대형금융사기 사건의 전말은 <열린공감TV>의 제안으로 다양한 언론사 기자들의 합동취재가 진행중입니다. <경향신문> 강진구 기자를 필두로, <고발뉴스>,<경기신문>,<아주경제>,<리포액트>,<평화나무>,김두일 시민기자(차이나랩 대표) 등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리포액트>는 이 사건의 진실이 정치적으로 악용되거나 은폐되는 일이 없도록 끝까지 감시하고 진실을 밝히는 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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