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사법 개혁 끝까지 감시한다 "공수처의 윤석열 구속영장 청구 시점은 빠르면 내년 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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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허재현기자 댓글 0건 조회 158회 작성일 20-12-12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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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바리스타] 2020.12.12 뉴스백브리핑 윤석열 총장의 징계 결정일이 15일로 미루어졌습니다. 이날 증인들이 여럿 출석할 것인데요. 허재현 기자가 법조계 관측과, 징계위가 채택한 증인들을 하나하나 분석해 징계수위를 관측해보았습니다. 6개월 이상 정직 처분을 받고 윤 총장이 자진 사퇴할 것으로 보입니다. 공직자비리수사처는 내년 3월께 현판식 후 고소·고발장을 접수받을 것 같습니다. 윤 총장이 1호 수사대상이 될 것이 유력하며, 이때 구속영장부터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방송 원고]


안녕하세요 허재현 기자입니다 시사 바리스타 오늘 함께 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일단 본격적으로 방송 진행하기전에 기뻐 할 건 한 번 더 기뻐하고 가죠 뭐냐 국회에서 민주당이 참 잘했습니다 여러분 다들 방송 지켜 보셨죠 금요일에 목요일에 공수처법 개정안 통과시키는 모습 아주 기쁘게 살펴 봤습니다 다시 한번 박수쳐드릴까요 이렇게 열심히 열심히 격려해주고 또 비판할 건 비판하죠 그리고 우리 세월호 유가족 분들 마음의 상처 가지 않게 제때제때 특조위 1년 6개월 기간연장 시켰고 그리고 국정원 대공수사권 빼앗아 오는 거 경찰로 이전시키는 지금 법안도 지금 본회의에서 네 뭐 국민의힘이 뭐 필리버스터 뭐 한다고 하지만 잘 안 될 거고 네 그것도 조만간 통과가 될 겁니다 아이고 기분이 기분이 아주 좋았어요 국회TV 보는 게 그죠 다시 한번 이렇게 기쁜 소식 정리해 보고요 자 그러면 이제 공직자비리수사처 언제쯤 정말 본격적인 활동을 하게 될까 여러분 그거 궁금하시죠 제가 좀 여기저기 좀 알아 보니까 이렇게 된다 그러네요 빠르면 다음 주부터 공수처장 누가 할 건지 추천위원회를 다시 꾸려가지고 네 추천위원 이제 그 선정을 하겠죠 국민의힘이 이번에 이제 몽니를 부리더라도 뭐 어떻게 뭐 더 이상 뭐 방법이 없을 거에요 이제는 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민주당과 이제 뭐 정의당 뭐 이렇게 열린민주당 이렇게 잘 힘만 합치면 공수처장 금방 추천위원 추천이 될 것 같습니다 대통령이 이제 바로 이제 승인하면 공수처장은 아마 이 달 말까지는 제가 볼 땐 확정이 될 거 같고 그러면 이제 내년 초부터 그죠 수사관들 한 3,40명 정도 뽑을 거예요 그 사람들 뽑고 뭐 면접 보고 뭐 하고 이런 것들 하고 이런 저런 이제 일 처리하고 그러면 내년에 빠르면 2,3월 쯤이면 진짜 그 건물에 공직자비리수사처 이렇게 딱 현판 걸고 그리고 진짜 고소고발장 접수 받고 이런 거 시작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내년 4월이나 5월쯤에 구속영장 발부 받아가지고 윤석열 씨가 공직자비리수사처에 출석하는 모습 볼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해 봅니다 그러나 검찰개혁 늘 이렇게 우리가 바라던대로 로드맵대로 안 되는 게 정상이죠 그죠 이것들의 어떤 또 이런것들 방해할지 모르니까 우리가 우리는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다 우리 같이 깨어있는 빛나는 시민들이 어둠을 척결해야죠 계속 열심히 눈 부릅뜨고 가짜 뉴스가 대중의 눈을 가리지 않도록 열심히 또 해야 됩니다 허재현 기자가 할 일이 많겠죠 내년에도 여러분 응원해 주세요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도 주로 윤석열의 이야기로 꾸밀 건데요 다들 아시듯이 징계위원회 회의가 그래요 목요일 날 열렸는데 한번 더 열리게 됐죠 15일로 본격적인 심문을 하지도 못하고 윤석열 총장이 하도 그 기피신청 징계위원들 이런거 다 기피신청 전략을 짜는 바람에 그거 회의하다가 하루가 다 가버렸어요 그래서 정작 중요한 회의는 15일 날 다음 주 수요일인가 그렇죠 어떻게 결론이 날까 지금 이게 지금 핵심 사안인데 여러분 그거 궁금하시죠 그래서 오늘은 제가 언론에 알려진 그 법무부 징계위원회의 징계위원들의 면면과 그리고 언론 보도로 알려진 감찰 내용들 예측들 종합해서 윤석열 총장의 징계 수위를 함께 예측해 드리는 그런 순서로 마련하겠습니다 잠시 광고 듣고 오실게요 허재현 기자입니다 여러분 유튜브 방송 수익개선 차원 차 이런 조그만 좌판 열고 있으니까 관심 좀 가져 주시고 조금만 팔아주세요 채택된 증인들이 좀 있어요 징계 위원들도 중요하고 그리고 15일 날 어떤 증인들이 출석해서 어떤 발언들을 할 건지 이런 것들을 좀 가만히 좀 살펴보면 대충 윤석열 총장한테 징계가 어느 정도 수위로 나올지 약간은 예측이 됩니다 법조기자의 감각으로 함께 좀 예측해 드릴게요 일단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여러분 이거는요 재판이 아닙니다 징계위원회에요 아시겠죠 근데 지금 언론들이 이게 지금 다 뭐 징게위원 법무부가 위촉한 징계위원들이 다 뭐 중립성이 어쩌고저쩌고 지금 다 그런 트집 잡는 그런 기사들 막 쏟아 내고 있어요 이게 지금 문제가 있습니다 언론들이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의 판단을 방해하고 그러는데 아니 징계위원회에 추미애랑 윤석열이 동시에 지금 회부 됐습니까 왜 중립을 찾는데 언론이 지금 윤석열한테 징계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 하면 얼마나 해야 되는지 이런 거 판단하는 건데 그런 회의인데 이 자체가 지금 주관적인 지금 회의소집인데 무슨 중립을 찾고그래 다만 그 절차적인 그 징계절차의 공정성을 담보해서 그죠 문대통령의 주문대로 이렇게 지금 진행되는 것만 잘 감시 하면 되는 거지 무슨 중립을 찾고 그래요 징계위원회에 추미애랑 윤석열이 동시에 회부 됐다면 중립을 찾아야 되지만 그런 것도 아니고 징계 당사자가 윤석열인데 무슨 조선일보가 이상한 기사들만 계속 쏟아내고 있어요 징계위원 뭐 다섯 명 중에 네 명이 호남출신 이라는 말도 안되는 진짜 그 징계위원들을 여러분 아실 분들 많겠지만 한 번 더 정리해 드릴게요 이번에 법무부 징계위원들이 누구냐 안진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입니다 이 분이 위원장을 맡았어요 외부 위원으로서 위촉돼갖고 그리고 정한중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 분이 이제 일종의 좀 부위원장 역할을 맡으신 거 같아요 그리고 이용구 법무부차관이 들어가 있고 그리고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이 징계위원이고 그리고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이런 사람이 지금 들어갔죠 징계위원회에 지금 그 외에도 이제 최태형 변호사나 고려대 출신 무슨 교수 뭐 이런 사람들이 이제 징계위원으로 위촉이 됐는데 이 분들은 거부했다 그러네 사의를 표명해서 아까 말씀드린 다섯 명만 갖고 이제 징계위원회가 열립니다 열리는데 신성식 대검반부패부장이네요 어 안진 교수를 지금 조선일보가 막 헐뜯던데 이 분이 2010년에 민주당에서 그 광주지역에 공천심사 위원으로 이 분이 참여하신 적이 있어요 아니 근데 이 분 이 안진 교수가 무슨 민주당으로 후보 출마했던 게 아니라요 공직자 공천심사위원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공직자가 결격사유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런 거 판단하는 분인 거예요 그러면은 그 정말 적격인 거죠 이 징계위원회에 참여하시는 분으로서 공직자가 어떤 소양을 가져야 되는지 누구보다 잘 판단하는 분인데 근데 무슨 조선일보는 무슨 정치권 후보 출마한 사람처럼 그런 식으로 왜곡 보도 하고 있어 그리고 정한중 교수님은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이 분은 검찰 문재인 정부에서 그 검찰과거사위원회 꾸렸거든요 거기 위원장 하셨던 분이에요 검찰의 나쁜 짓 뭔지 제일 잘 아는 분입니다 그래서 그 여러분 검찰과거사위원회의 가장 큰 성과가 뭐였어요 김학의 법무차관 그거 봐줬던 거 다시 수사하라고 권고해 가지고 그래서 김학의 결국 그죠 재판에 회부됐던 거 아니에요 이 정한중 교수가 그런 거 하신 분입니다 이렇게 훌륭하신 분들을 막 헐뜯고 있어 이용구 법무부 차관 또 이 분도 훌륭한 판사님이라는 거 판사 출신이라는 거 제가 저번에 다 설명 드렸죠 이 분들 이용구 이 판사 출신 이 분 덕분에 김영란 대법관도 탄생할 수 있었던 거고 그랬던 거예요 이렇게 훌륭한 분들이 일단 그 법무부 징계위원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큰 걱정은 안 합니다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도 평이 좋고 한 명 이제 딱 걸리는 데 신성식 대검반부패부장 이 분은 뭐 그냥 약간 제가 좀 쏘쏘 자 요런 분들이에요 징계 위원들은 일단 좀 믿을만한 분들이라고 좀 보시고 좀 예측을 해도 될 거 같고요 이제 진짜 중요한 게 이제 15일 날 출석하는 증인들이죠 이 분들이 총 여덟 명인데 이 분들이 어떤 분들인지를 좀 분석해 보면 윤석열 총장이 미래가 좀 대충 예측이 됩니다 제가 좀 설명 드릴게요 증인이 총 여덟 명인데 먼저 일단 다섯 명 부터 소개시켜 드릴게요 윤석열쪽 증인으로 유혁 법무부 감찰관 그리고 윤석열쪽 이제 추천으로 현 이정화 대전지검 검사 과거에 지금 법무부감찰 담당관실에 검사로 있었어요 이 분이 윤석열쪽 증인으로 채택되었고 아 그리고 또 있구나 손준성 대검 수사 정보담당관 역시 윤석열쪽이 증인으로 불러 달라고 해서 채택이 됐어요 그리고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과 한동수 대검감찰부장이 이제 법무부 쪽 이제 추미애 장관쪽이 좀 원하는 쪽으로 이렇게 이제 증인이 출석을 할 예정입니다 이 분들 다섯 명은 뭐와 관련해서 주로 그 15일 날 심문이 이루어질 거냐면 이 분들은 이거예요 그 윤석열이 대면 조사 안 받아 버렸잖아요 그런 거 이제 문제 제일 잘 아시는 분들이고 그리고 판사 사찰 문건 작성 그 문제 관련해서 주로 어떤 증인 이야기를 할 건데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나머지 세 명 또 봅시다 박영진 울산지검 부장검사 과거에 대검 형사 1과장이었어요 채널에이 사건 수사할때 윤석열쪽 증인이고 그 다음에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랑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가 법무부쪽 증인으로 출석을 할 예정인데 정진웅 씨는 다들 기억나시죠 그 한동훈 검사 수사할 때 얘가 휴대폰 안 내놓을라 그래 갖고 육탄전을 벌여 가지고 수사를 마무리 시켰던 아주 훌륭한 검사 근데 지금 독직폭행 혐의로 재판을 받고 계시지만 아무튼 광주 지검 차장검사로 있습니다 한동훈 수사할 때 중앙지검 수사팀장이었어요 정진웅 씨가 그래서 이 분이 출석을 할 건데 이 증인심문이요 윤총장이랑 법무부 쪽이 아닌 제 3자의 의견을 듣는 절차이기 때문에 증인심문이 굉장히 중요한 변수가 될 거 거든요 그래서 어떤 증인들이 참석하는지를 보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 여덟 명을 제가 쭉 보니까 이러네 지금 그 징계위원들 생각이 좀 읽힙니다 뭐냐면 이 분들이 채널에이와 한동훈간의 유착으로 그거 이 사건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네요 이게 지금 한동훈이 감찰 받지 않았잖아요 사실상 감찰이 좀 무마됐는데 이 과정에서 윤석열이 무슨 역할 했냐 이게 지금 의심스럽잖아요 요거를 좀 징계위원들이 굉장히 강하게 보고 있는 거네요 보니까 그래서 정진웅 검사를 콕 집어 가지고 지금 법무부 쪽에서 증인을 내세웠고 징계위원들이 채택을 한 거 같아요 이게 증인 요청한다고 이게 다 채택되는 게 아니거든요 징계 위원들이 이러 이런 건 꼭 살펴봐야 되겠어 라고 판단하는 사람들만 징계위원들이 증인 받아준 거 거든요 지금 보니까 다 그런 사람들 위주에요 그리고 판사 사찰 문건 이것도 굉장히 중점적으로 보겠다는 어떤 그런 거 같네요 이정화 검사랑 이런 사람들을 심재철 국장 한동수 부장 이런 사람들을 지금 증인으로 채택된 거 보니까 지금 그래요 그리고 보니까 언론사주 만나고 다닌 거 윤석열이 요것도 지금 이제 징계사유중 하난데 이것과 관련해서는 지금 증인이 따로 없거든요 채택된 증인이 그러니까 이거는 보니까 징계 위원들이 지금 요 건은 사실상 국회에서 다 윤석열이 인정을 한 거니까 사실관계 확인할 필요 없다고 보는 거 같네요 이건 빼도 박도 못하게 윤석열 총장이 큰 징계를 받은 사안이 된 거 같습니다 언론사주 만나고 다닌 거 그리고 감찰에 스스로 응하지 않은 거 뭐 이런 것도 이제 사실관계 좀 명확한 거 같으니까 크게 이렇게 증인을 많이 부르진 않은거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15일 날 중요하게 좀 다뤄질 것들이 판사 사찰 문건에 대한 증인들의 이제 생각들과 한동훈 감찰 무마 사건 이거 두 개가 지금 중점적으로 다뤄질 것 같은데 지금 보니까 먼저 판사 사찰문건 관련해서 징계위에서 어떤 점들이 주로 좀 질문이 될 건지 제가 좀 정리를 해 드릴게요 판사 사찰문건 관련해서는 지금 쟁점이 되는게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죠 뭐냐 뭐에요 일단 그 문건을 작성을 누가 지시했냐 그죠 그 다음에 무슨 목적으로 작성 했냐 그리고 작성한 다음에 배포는 누구한테 까지 됐고 실제로 어떻게 쓰였냐 요거 세 개 정도가 쟁점이라고 볼 수 있죠 어 일단은 누가 작성 지시했냐 이게 이제 책임소재가 윤석열이냐 아니면 아래 직원들이 알아서 한 거냐 일상적으로 하던거냐 뭐냐 그죠 이게 지금 중요한 건데 일단은 윤석열쪽 변호사가 기자들 상대로 윤석열 본인이 이걸 최초로 작성 지시한 건 인정하는 쪽으로 그렇게 브리핑한 걸로 제가 언론보도는 그렇게 봤었거든요 이거는 클리어하게 될 거 같고 그러면은 이걸 도대체 왜 작성을 지시 했냐 지금 요게 이제 관건이 될 거란 말이죠 검찰은 이게 뭐 일상적으로 공판대응문건이라고 하는데 근데 아무리 봐도 이게 일상적으로 하던 거 같지가 않거든 근데 이번에 이제 그 증인으로 출석하는 손준성 검사가 대검 수사 정보담당관 범죄정보과 같은 곳인데 범죄정보 수집하는 곳에서 왜 이런 거를 수집해 아무튼 손준성 검사가 이렇게 지금 진술서는 쓴 걸로 좀 알려 지고 있어요 서울 경제가 단독보도 한 거가 있던데 윤석열 총장이 당시 이거 문건 작성 할 때가 5월 초였거든요 그때 법원 인사가 있어가지고 주요 재판부가 이제 많이 바꼈는데 그것 때문에 이제 새 재판부의 재판진행 스타일이랑 주요판례랑 공개된 자료 이런 것들을 살펴보라고 윤석열 총장이 지시한 건 맞다 어 그래서 이제 내가 이걸 작성을 한 건데 다만 윤석열 총장이 세평을 수집하라거나 이런 거를 뭐 검찰청에 배포하라고 지시한 건 없었다 요렇게 이제 진술을 했다고 하네요 아무튼 윤석열 총장이 지시한 건 맞는 거 같네 근데 저번에 윤석열 총장이 직접 이거 반부패부에다 넘겨가지고 써먹으라고 그렇게 했다고 하지 않았나 변호사가 그렇게 얘기한 거 같은데 윤석열쪽 변호사가 근데 손준석 씨는 약간은 조금 말의 늬앙스의 좀 차이는 좀 있는데 그래요 다만 지금 저는 이 손준성 검사보다 좀 더 핵심적인 증인이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인 거 같아요 이 분도 이제 증인으로 채택됐는데 이 분이 언론에다가 이렇게 설명한 게 있어요 무서운 게 들어 있다고 표현이 그래요 판사 문건에 무서운 게 들어 있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 그 공개된 언론에 공개된 판사문건은 법무부가 공개한 게 아니라 윤석열 검찰총장쪽이 변호사 통해 가지고 공개한 거란 말이죠 자기들이 요령껏 아 이런 걸 가지고 법무부가 징계하려나 보다 추측해가지고 자기들이 나름대로 입수한 문건을 가지고 이걸 배포한 거예요 법무부 감찰위원회가 들고 있는 문건은 좀 다른 걸 거예요 뭐가 더 있을 거예요 그걸 이제 심재철 국장이 갖고 있고 이 분이 이거를 이제 법무부감찰부에 이거를 제보한걸로 알려지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모르는 판사 문건 내용 무서운 게 들어있다라고 이 분은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여러분 그 공개된 그 문건에 표현중에 기보고 요런 단어 있었던 거 기억나시죠 이게 한 차례 예전에 뭔가 작성이 됐는데 뭐가 좀 보완 지시가 내려졌는지 한 번 더 보완돼서 작성된 그 문건이 지금 언론에 공개된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 이전에 뭐가 보고된 무슨 로우 데이터가 있었던 거야 거기에 아마 심재철 국장이 표현하는 무서운 게 들어 있다 이런게 들어 있는거 같아요 요거는 이제 그 날 15일 날 그죠 징계 위원들이 아마 판단을 보고 판단할 건데 그래서 어쩌면 심재철 국장이 이런 거는 하지도 말고 일선에 배포하지도 말고 본인이 그 당시에 화도 내고 했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손준성 대검수사정보 담당관이 윤석열쪽 편에서 15일 날 증언을 하겠지만 제가 볼 때는 키포인트는 심재철 국장이 갖고 있는 거 같습니다 이 분이 어떤 문서를 무서운 문건 뭘 제시 하느냐가 핵심인 거 같은데요 이거는 15일 날 가봐야 알 것 같아요 판사 문건을 직접 감찰부에 제보하신 분이 심재철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제가 이제 이 징계위원들한테 꼭 전해주고 싶은 얘기가 이게 지금 그거란 말이죠 이게 공판대응 문건일 수는 있는데 그걸 넘어서서 정치적 의도로 작성된 문건이라는 거 공판대응 문건이라기보다는 총장님 관심사 관심 재판부 문건 이거를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제가 계속 설명 드리잖아요 여러분 문건 내용도 중요하지만 그 서른명의 판사들 10개 재판부를 그죠 추린 기준을 보며 사찰 대상인 10개 재판부를 추린 기준을 보면 의도가 보인다라는 거죠 이걸 지금 진보언론들이 잘 분석을 못 해 주고 있어요 근데 제가 리포액트 기사로 다 설명 드렸잖아요 조국 정경심 손혜원 사건 왜 이런 재판부만 신경 써서 사찰 하는데 그리고 양승태 대법원장이랑 좀 사이 안 좋은 판사들 위주로 그리고 뭐야 민주노총이랑 그죠 그런 거 전교조 관련해서 좀 과거에 그분들 이렇게 판결한 판사는만 왜 그런 사람들만 판사들만 꼭 그렇게 해 그러니까 N번방 사건도 얼마나 우리 사회에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었어요 왜 그런 거는 왜 그죠 공판대응문건을 작성을 안 해 그리고 야당 김성태 의원도 재판받고 있었는데 ktx 청탁의혹 사건으로 왜 그런 거는 판사 왜 그런 건 윤석열 총장이 그죠 관심을 안 두는데 문재인 정부와 굉장히 불편한 관계에 있거나 양승태 대법원장이랑 별로 사이 안좋았던 그죠 그런 판사들을만 왜 정보를 추리는데 이거를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분명히 징계 위원들이 어 이거 왜 작성한 거예요 라고 이렇게 물어보면 분명히 손준성 대검수사정보 담당관은 공판대응을 목적으로 한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럼 징계 위원들이 다시 한번 역으로 물어 봐야 되죠 공판대응 하는 건 좋은데 근데 왜 하필이면 이 10개의 재판부만 공판대응을 하는 거죠 이유가 뭐죠 이렇게 역으로 질문을 해 줘야 된단 말이죠 근데 이거를 진보언론이 지금 기사를 이 부분을 콕 집어서 안 써 주니까 이 징계위원들이 이걸 잘 모를 거예요 그래 잘 됐다 제가 오케이 이 방송 끝나고 제가 여기 그 징계위원들 중에 좀 핵심 관계자들을 몇 명 알거든요 오케이 제가 직접 문자 메시지 좀 드려야 되겠네 리포액트 기사를 링크를 좀 넣어 드려야 되겠네요 징계 위원님들 제가 직접 분석한 내용이 이거 이건데 반드시 왜 하필이면 요 10개 재판부만 딱 콕 집어서 공판대응을 문건을 작성 했느냐 그 이유가 뭐냐 설명하라 손준성 대검수사정보 담당관한테 꼭 물어보라고 제가 해야 되겠네 알겠습니다 잘 됐네요 아니 뭐 여러분 리포액트 기사는요 제 기사는 하하 그래요 대중적으로 많이 보면 물론 좋지만 꼭 그럴 필요가 있습니까 제가 뭐 그런 대중 언론사도 아니고 이렇게 다이렉트로 국회의원이나 검찰 법원에 이제 중요 관계자들 한테만 이렇게 넣어주면서 이 기사가 영향력이 이제 그죠 영향력이 생기도록 이런 그런 사람들한테 이게 제대로 전달되면 되는 겁니다 예 오케이 제가 저번에 그 법관대표회의 앞두고 법원 내부게시판에 리포액트 기사 제가 아까 말씀드린 판사 사찰 문건 제가 직접 분석한 거 올려 놨거든요 어떤 분한테 부탁해 가지고 조회수가 2000회 넘게 나왔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판사들이 엄청 본 거야 그 날 그래서 어 법관대표회의에서 이게 공식 안건으로 채택됐던 모양인 거 같아요 다음 주 윤석열 징계위에도 제가 좀 영향력을 좀 행사해야 되겠네 자 여러분이 이렇게 열심히 도와주신 덕에 제가 열심히 일합니다 자 좀 얘기가 샜는데 계속 가보죠 그 다음에 이제 류혁 법무부 감찰관도 출석을 하는데 이 사람은 윤석열 총장 직무정지되는 과정에서 법무부 내부 상황을 증언해줄 그런 용도로 부른 거 같고 이정화 검사 이정화 씨가 원래는 법무부 감찰부서에 있었는데 최근에 이 사람이 게시판에 글을 올려 가지고 자기가 재판부 성향 분석 문건을 조사했는데 직권남용 혐의 적용이 어렵다 이렇게 의사 표현했는데 의견이 묵살됐다 이렇게 주장 했었죠 근데 중요한 건 이거는 범죄성립 여부가 이번 그 징계위의 핵심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범죄인지 여부는 이거는 기소를 할 거냐 말 거냐 이거 판단하는 거고요 지금 이거는 뭐에요 징계위원회 잖아요 범죄를 저질렀냐 이걸 판단하는 회의가 아니라 윤석열 총장이 부적절한 업무지시를 했거나 또는 아니면 방관했거나 그죠 이런 거 살펴보는 위원회인 거거든요 이정화 검사가 이거는 죄가 안 된다 재판부 사찰 문건 이거는 이제 참조는 될 수 있겠지만 이 주장은 근데 이게 뭐 징계를 결정하는 데 있었어 뭐 절대적인 증언은 아닐 것 같습니다 아니 직권남용 범죄가 아니면 어때 어쨌든 도덕적으로 부적절하게 업무지시를 했거나 아니면 알고도 방치 했으면 징계 받아야죠 그래서 제가 볼 때 이정화 검사가 그렇게 주장해도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 아닌가 전 좀 그렇게 좀 예상이 좀 되네요 그래요 한동수 대검감찰부장 이 분은 뭐 해 잘 얘기하시겠죠 본인 페이스북에다 정말 살의를 느낀다 할 정도로 검찰에 맞서서 잘 싸우고 계신데 그래요 이 다섯 명에 증인들 보면 류혁 이정화 손준성 심재철 한동수 이 검사들 쭉 보면 그래요 판사 사찰 문건이랑 윤석열 총장 직무배제 관련해서 여러 가지로 좀 증인심문이 이루어질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윤석열 쪽에 유리한 결론은 안 나올 것 같습니다 핵심적으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심재철 국장이 과연 말했던 무서운 게 들어 있다 그거 대체 어떤 무서운 게 들어 있었는지 그거가 추가로 증거가 뭐가 제출 되는지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걸 좀 기대를 해 보고요 그 다음에 또 나머지 세 명의 징계위원들 있었죠 박영진 전 대검형사1과장 이성윤 서울지검장 정진웅 전 중앙지검 그죠 수사팀장 이 분들이 징계위원으로 채택 됐는데 이거는 무슨 의미를 갖고 있을까요 자 봅시다 자 먼저 한동훈 감찰무마 사건에 대한 증인들인데 이 세 명은 이게 지금 여러분 좀 까먹었을까봐 정리해드리면 이거는 원래 이게 대검감찰본부장에서 한동훈 씨를 감찰을 하려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이게 대검감찰본부장에서 감찰하는 게 왜 중요하냐면 이 대검감찰본부 설치 및 운영 규정에 따라서 한동훈은 감찰 협조의무를 지게 되거든요 그러면 한동훈이 꼬박꼬박 답변도 해야 되고 뭐 물어보면 그리고 출석도 여기다 해야 되고 심지어 휴대전화도 제출해야 돼요 그거를 만약에 불응하면 그것 자체도 또 다른 감찰 사안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걸 윤석열 총장이 대검감찰본부 안 돼 인권부에서 조사하세요 해 가지고 이게 그죠 인권 아니 무슨 감찰 해야 될 사안을 무슨 인권 침해 여부를 조사하는 부서에다 이걸 맡겼어요 누구의 인권 침해를 살핀다는 거야 도대체 그런 짓을 했단 말이죠 윤석열 총장이 겉으로는 이 신라젠사건 관련해서 수사하던 도중에 이철 전 대표한테 인권 침해 한 거 없는지 이런 거 살피겠다는 그런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대면서 감찰부서가 아니고 인권부서에다가 이거를 맡겼어요 감찰을 무력화 시킨거죠 예전에 여러분 2016년에 기억나십니까 그때 김홍영 검사가 자기 부장 검사한테 하도 혼나고 폭언 듣고 이래 가지고 스트레스 때문에 자살해 버렸잖아요 그때 처음에 이거 여러분 대검감찰본부가 직접 조사를 안 하고 서울남부지검이 조사 했었어요 근데 검사들 얘기 들어 보니까 그 당시에 서울 남부지검에서 당시 김진모 검사장이랑 조상철 차장검사랑 뭐 이런 사람들이 아니야 욕 좀 했다고 그게 무슨 인권 침해야 이런 얘기들을 후배들한테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조사가 제대로 될리가 있어요 대검감찰본부가 아니고 서울 남부지검에다가 이걸 수사를 맡겼다니까 그러니까 유족들이 다 막 반발해 가지고 나중에 결국 대검감찰부에서 조사를 해서 이게 결국 그죠 기소가 되고 그래요 당시 책임자가 한동훈을 감찰을 방해한게 이런 식이었던 거예요 대검감찰본부가 나서서 이걸 조사해야 되는데 그걸 못 하게 하려고 윤석열 총장이 인권부서에다 넘긴 거예요 중앙지검에 말이 돼 이건 윤총장 지시로 벌어진 거니까 이거는 뭐 명백한 거니까 이거는 윤총장의 이제 잘못된 업무지시 이건 금방 확인 되겠죠 그리고 이 날 아마 새로운 증거가 이 날 제출 될 건데 대충 어떤 건지 언론을 통해 대충 나왔죠 뭐예요 윤석열 한동훈이 김건희 폰 활용해 가지고 그죠 채널에이 사건 터지자마자 2월 달부터 4월 달까지 집중적으로 200여 차례 문자랑 통화한 거 드러났잖아요 왜 이런 짓을 해 아니 무슨 한동훈이 김건희랑 사귀지 않는 이상 이런 일을 할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윤석열이 김건희 폰 대포폰처럼 써가지고 한동훈이랑 대화 한 거죠 작전회의 한 거죠 이거 왜 이런 짓 했는지 윤석열쪽이 제대로 성명 못 해내면 감찰위원들은 징계 위원들은 이거는 윤석열이 영향력을 행사해 가지고 한동훈 감찰을 막았다 이렇게 부적절했다 라고 판단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그리고 이제 정진웅 검사랑 그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이 분들이 지금 증인으로 출석을 할텐데 이 분들은 지금 추미애 쪽에 좀 유리한 진술들을 많이 하겠죠 어 근데 지금 이 채널에이랑 이 한동훈 사이 문제들 이 감찰 무마 사건 요거는 윤석열쪽 증인이 박영진 검사만 증인 신청이 되어 있고 나머지는 다 그죠 추미애 쪽 법무부 쪽 다 증인들이거든요 두 명 다 이거는 무슨 의미를 가질까요 보니까 아 이거는 추미애 쪽을 두 명 증인 신청을 한 거를 지금 받아들였다는 거는 이거는 아무래도 추미애 장관 쪽의 주장 법무부 쪽에 신빙성을 좀 무게를 두고 들여다 보겠다 이런 의지인 것 같습니다 한명숙 사건 그 감찰무마 사건도 있었잖아요 근데 이것도 무슨 뭐 하고 뭐 이렇게 몰래 이제 그 감찰부에서 이거를 감찰을 하려고 했는데 증언조작 같은 거 그거를 뭐 이것도 무슨 뭐 인권 부서에서 뭐 수사 해야 된다는 둥 뭐 윤석열 총장이 그렇게 지시해가지고 감찰부서의 문서를 몰래 복사해 가지고 수사팀으로 넘겨버리고 이런 짓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 당시에 그래서 지금 한명숙 사건이 어떻게 조작 됐는지 감찰이 중단 돼 버렸어요 그당시에 기억나시죠 요것도 이 과정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또 15일 날 확인이 되겠네요 요렇게 여덟 명의 증인 15일 날 출석하는 증인 여덟 명의 면면들과 그 분들이 했던 발언들 언론 보도들 쭉 좀 제가 브리핑 해 드렸는데 이것과 더불어서 제가 제 나름대로 제가 알고 있는 좀 법조계 인사들 하고 조금 좀 자문 좀 듣고 정리를 해 보면 요렇게 예측이 됩니다 윤석열이 중징계는 피하지 못 할 거란 관측이 되게 우세해요 일단 그 아까도 처음에 설명드렸듯이 징계 위원들 면면 자체가 굉장히 그 대쪽 같은 분들이고 법무부 쪽에 상당히 유리한 그런 분들이 이제 좀 위원들이기 때문에 검찰개혁에 대해서 매서운 칼날 갈았던 분들 이런 분들이 이제 외부위원으로 두 명이나 들어가기 때문에 징계 위원들이 절대 이거를 이제 나이브하게 판단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건 재판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약간 좀 모호하더라도 이게 좀 뭐 좀 부적절한 지시였거나 혹은 부적절한 업무를 윤석열 총장이 방관했거나 요렇게만 되어도 징계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걸 떠나서 지금 윤석열 총장이 검찰총장으로서 검찰 조직을 뒤흔들고 완전 혼란스럽게 하고 물의를 일으킨 게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요런 것도 지금 고려가 다 될 겁니다 종합적으로 봤을 때 이건 제 예측 인데 틀릴 수도 있습니다만 최소 정직 3개월은 받을 거 같고요 윤석열 총장이 그리고 대체적으로 다들 한 6개월 정도 정직 받지 않을까 징계 이런 판단들을 좀 대충 다들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정직 6개월이면 윤석열은 그죠 식물 총장이 되는 거죠 임기가 이제 내년 10월 정도까지일텐데 그럼 정직 6개월이면 보세요 그래 봤자 한 3, 4개월 그죠 총장하다 떠나는 건데 그러면 뭐 이미 식물 총장이죠 그런데 본인이 이제 사표 내고 나가는 쪽으로 아마 그렇게 정리가 되지 않을까 좀 그런 예상이 좀 듭니다 물론 또 어떻게 또 이렇게 그 검찰이 또 반격을 할지 또 알 수 없으니까 우리 또 눈 부릅뜨고 감시를 또 해야 되겠지만 말이죠 자 여러분 윤석열 총장이 과연 어떤 처벌을 받을지 다들 궁금하실 것 같아서 제 나름대로 기자의 감각으로 좀 정리를 해 드렸는데 일단 좀 더 지켜봅시다 자 여러분 저는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건강 늘 조심하시고요 늘 후원해 주시는 분들께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허재현 이었습니다 

허재현 <리포액트> 대표 기자 repoact@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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